북한이탈주민 종사상 고용지위의 변화추이

가. 거주기간별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후 탈북민의 고용지위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양상을 보이 는지 파악하기 위해, 3년 미만 집단, 3년~5년 미만 집단, 5년~10년, 10년 이상의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종사상 지위(임금/비임금, 상용/임시/일용직), 평균임금 을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한 정착실태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 았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남한 거주기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고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등)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임금근 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안정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63.5%→ 55.3%).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3~5년 사이 근로자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가장 높다(3~5년 미만 70.3%) 5년을 기점으로 이후 5~10년 미만 집단에서 53,6%,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53.5%로 그 비중이 낮아진다. 반면에, 임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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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거주기간이 높은 집단에서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3년 미만 12.7%

→10년 이상 13.5%).

<표 Ⅲ-2-1> 탈북민 근로자의 거주기간별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2019 84.3 55.3 13.2 15.8 15.7 14.6 1.2 100.0 2018 86.9 63.5 9.5 13.9 13.1 12.3 0.9 100.0

남한 거주기간

미만3년 96.3 57.5 12.7 26.1 3.7 3.7 0.0 100.0

3~5년

미만 93.9 70.3 11.3 12.3 6.1 6.1 0.0 100.0 5~10년

미만 81.8 53.6 13.5 14.8 18.2 17.0 1.1 100.0 10년

이상 81.6 53.5 13.5 14.6 18.4 16.6 1.8 100.0 주: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값임.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b).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120.

[그림 Ⅲ-2-1] 거주기간별 고용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비교

자료: <표 Ⅲ-2-1>를 도식화함.

이들 임금근로자의 남녀 근로자의 상황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 다 약간 적지만 임시직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량 많다(남 8.6%<여15.2%).

단,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남녀가 거의 동일하다(남 15.9%, 여 15.7%).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남 18.6%, 여 12.8%), 무 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남 0.7%<여 1.3%).

<표 Ⅲ-2-2> 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2019 84.3 55.3 13.2 15.8 15.7 14.6 1.2 100.0 2018 86.9 63.5 9.5 13.9 13.1 12.3 0.9 100.0 성별 남성 80.7 56.2 8.6 15.9 19.3 18.6 0.7 100.0 여성 85.8 54.9 15.2 15.7 14.2 12.8 1.3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b).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120.

[그림 Ⅲ-2-2] 성별 고용상의 지위(2019)

자료: <표 Ⅲ-2-2>를 도식화함.

요약하면, 거주기간별 고용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3~5년 거주집 단에서 가장 높고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집단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성별 고 용상의 지위를 보면 상용직 비율은 남녀가 비슷하나 임시직에서 여성비율이 남성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정착실태조사는 고용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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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탈북민의 고용상의 지위를 결정하는 원인이 거주기간인지 혹은 성별인지 혹은 성별과 거주기간을 비롯하여 학력, 거주지역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어떤 고용대책을 세워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필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