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내용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의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Ⅱ장 연구의 배경에서는 다문화 관련 통계 및 전국 단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 여 다문화 영유아의 추이 및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및 다문화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다문화 영유아 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해야할 사항 및 쟁점을 논하였다.
Ⅲ장에서는 국내의 다문화 가족 및 아동 관련법 변화와 다문화 보육 근거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보육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지자체별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로는 독일과 스웨덴의 다문화 정 책 기조와 다문화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보육 실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의 어 린이집 이용 실태, 어린이집 내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Ⅴ장은 크게 3절로 구성되어 있다. 1절에서는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보육교사의 다문화 인식 분석 결과를 제시하 였다. 여기에서는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과 보육교직원의 문화 다양성 인 식 변인과 다른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절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다문화 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다문화 어린이집 맞춤형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군 집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군집에 따른 정책욕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Ⅵ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의 내실화를 위 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방안 및 추진전략 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수시과제 연구로 전국 단위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 이집 보육 실태를 조사하기에는 기간 및 예산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무작위 표본추출이 어렵다. 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사례수를 확보하면서도 지역 유형과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 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다문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적응 실태조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영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 보육 실태를 조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원장이 응답하는 어린이집 조사, 보육교사 조사와 포커스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다문화 보육을 진단하 게 된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석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경제 적 수준 등 영유아의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다양한 변인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문화가족 부모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사례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측면에서의 다문화 보육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 배경
01 다문화 영유아 관련 현황 02 선행연구 검토 03 소결
이 장에서는 다문화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다문화 영유아 추이를 살펴보았 다. 또한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및 다문화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다문화 영유아 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해야할 사항 및 쟁점을 논하였다.
1. 다문화 영유아 관련 현황
가. 외국인 주민 자녀수 추이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괄한다. 즉, 결혼이민자 자녀, 유학생 자녀, 외국인 주민(근로자 포함) 자녀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육통계에서 산정되는 다문 화 영유아 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에서 게시한 외국인주민의 자녀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 5만 명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외국인 주민 자녀수는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2015년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그림 Ⅱ-1-1 참조).
영유아에 해당하는 만 6세 이하 자녀수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전체 자녀수 추이와 유사한 증가 양상을 보이나, 이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Ⅱ-1-1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영유아 중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중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 아 수는 2017년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9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 명에 불과하다(통계청, 2020. 8. 26).
<그림 Ⅱ-1-1> 연도별 외국인 주민 자녀수 추이
주: 1) 1:2007년도 ~ 12: 2018년도
2) ■ 파란색선: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 수, ▲ 하늘색선: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 자료: 행정안전부(2019), 외국인주민현황, ’18. 11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다음으로 시도별 외국인 주민 자녀수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만 명이 넘는 시 도가 없었으나, 2008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만 명을 넘어섰 다. 2018년에는 경기도에 6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가 많은 지역은 32,930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이다.
이 외에 지역에서는 경남, 경북, 인천 순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Ⅱ-1-1>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201,333 222,455 237,506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30,761 31,052 32,930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8,852 10,181 10,772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6,388 7,501 7,985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12,440 13,609 14,643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4,881 5,597 5,978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594 5,255 5,522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4,400 4,962 5,197
세종 - - - - - - 563 660 829 973 1,154
Ⅰ
Ⅱ
Ⅲ
Ⅳ
Ⅴ
자료: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pageSeq=289&
menuSeq=6805,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나.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현황
1) 지역유형별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현황
2019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아동 재원 어린이집 수는 총 17,333개로, 대 도시에 6,326개, 중소도시에 6,672개, 농어촌에 4,335개가 있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 어린이집 8,014개, 가정어린이집 4,633개, 국공립어린이집 2,798개, 사회복 지법인어린이집 1,072개소 순으로 나타나, 전체 다문화아동 재원 어린이집의 약 73%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 기 4,684개, 서울 2,649개, 인천 1,030개소로 총 8,363개소가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118~120).
<그림 Ⅱ-1-2> 지역별, 지역규모별 다문화아동 재원 어린이집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52,446 56,584 61,476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6,046 6,824 7,121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7,424 8,381 8,963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1,574 13,021 13,868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9,751 11,256 11,864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11,590 13,167 13,815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11,755 13,721 14,491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14,388 16,720 17,723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2,600 3,214 3,651 4,004
주: 1) 세로축: 개소, 가로축: 지역명, 지역규모
2) 현원기준(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맞춤),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보육료’ 자격 아동이 1명이라도 재원 중인 어린이집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p.118-129를 토대로 재작성함(2019. 12. 31일 기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어린이집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영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은 47.2%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다문화 영유아가 재원 중인 어 린이집은 58.1%로 도시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의 다문화 영유아 보육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8: 344).
2) 지역유형별 다문화 아동 현원
2019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는 총 50,293명으 로, 대도시에 16,537명, 중소도시에 17,469명, 농어촌에 16,287명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어, 중소도시 어린이집에 다문화 아동이 가장 많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26,303명, 국공립어린이집 9,200명, 가정어린이집 7,040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002명, 직장어린이집 353명, 협동어린이집 49명 순으로 재원 아동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어린이 집에 재원하는 다문화아동 수는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문화 아동 재 원 어린이집의 수의 경우, 민간과 가정이 가장 많았으나, 다문화 아동 현원은 민간 과 국공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다문화 아동의 18.3%가 재 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121~129).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에 다문화 아동이 집중되어 있고, 시도의 경우에는 경남과 전북을 제외하고,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다 문화 아동이 재원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 재원 어린이집 수와 마찬가지로, 시도별 다문화 아동 현원도 경기도가 12,7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Ⅱ-1-3 참조).
Ⅰ
Ⅱ
Ⅲ
Ⅳ
Ⅴ
<그림 Ⅱ-1-3> 지역별, 지역규모별 다문화 아동 현황
주: 1) 세로축(명), 가로축(지역명, 지역규모)
2) 현원기준(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맞춤)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보육료’자격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p.121-129(2019. 12. 31일 기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대상3)으로 가구조사를 실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 태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족 미취학 자녀의 76%는 기관보육을 하고 있으며, 20.2%
는 가정 내 보육을 하여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가구는 3.0%였다 (최윤정 외, 2019: 44).
2.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 하고 다문화 보육 관련 지원정책의 쟁점을 도출하고자 이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만 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내용은 크게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
본 절에서는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 하고 다문화 보육 관련 지원정책의 쟁점을 도출하고자 이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만 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내용은 크게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