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부모급여를 현금급여의 관점에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세 축인 현금-서비스-시간 지원의 통합적인 맥락에서 영아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육아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현금, 서비스,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부모급여의 성격 및 파급 효과를 고찰하였다. 또한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 논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모 급여의 핵심 목적인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소득보장이라는 두 축을 고려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가구 대상 소득 및 비용 지원 제도를 크게 영아관련 수당제도, 육아휴 직급여, 돌봄서비스 비용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 적을 살펴보고, 근거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정책 개요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영아관련 수당제도에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을 포함하였으며, 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에서는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을 검 토하였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한 실태조사 또는 선행연구에서 영아가구의 특성 및 양육실태를 파악하고, 만 0, 1세 자녀를 둔 가구의 가구소득 및 양육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급여의 양육 비 및 가구소득 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급여 지급 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장 효과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넷째, 해외사례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의 영아가구 대상 지원을 포함 한 수당제도, 육아휴직급여(부모보험 또는 부모수당), 보육료 지원 내용을 분석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자문단 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부모급여 도입 시 주요 쟁점 들을 도출하고,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부모급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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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유관 제도 확충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모급여 제도 실시와 유관제도와의 통합적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 였다.

나. 연구방법

영아가구 대상 소득 및 비용지원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 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소득 및 비용지원은 영아 관련 수당제도, 육아휴직급 여, 돌봄서비스 비용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 국가의 수당, 육아 휴직급여, 보육료 지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국가로 스웨덴, 노 르웨이, 독일, 프랑스 사례를 심층분석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먼저, 영아가구의 양육지원 제도 현황과 양육실태 및 가구소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보육실태조사, 육아휴직통계, 보육통계, KICCE 소비실태조사 등 각종 실태조 사 자료와 관련 실증조사를 실시한 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급여의 양 육비 및 소득 보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분석하였으며,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부모급여 지급시 육아 휴직급여 소득 보전 수준을 산출하였다.

3)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 전문가들이 바라본 부모급여의 제도적 쟁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들이 예상하는 부모급여의 파급효과와 수반되어야 할 유관 제도의 확충 및 개선사 항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 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목록을 작성 하고,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들에게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9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질문지는 구조화된 질문과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혼합하여 구성하였 다. 조사는 이메일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 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영아가구 지원 정책 관련 인식, 부모급여 의 제도적 성격 관련 견해, 부모급여의 제도적 적합성 및 보완점, 부모급여 도입으 로 인해 수반되어야 할 유관 제도 확충 및 개선 의견, 부모급여의 파급효과 관련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Ⅰ-2-1>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9명 - 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상 조사시기 ∙ 2022년 9월 6일 ~ 9월 19일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 질문구성: 구조화된 설문 문항과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 혼합형

조사 주요 내용

∙ 일반사항: 소속기관, 주 전공분야, 해당 분야 종사경력

∙ 영아가구 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 부모급여의 제도 설계: 부모급여 연령별 지급액, 지급형태, 지급단위, 부모교육 연계

∙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유관제도 개선 및 제도적 발전 방향: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아동 수당·가정양육수당·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기타 의견

4) 전문가 자문단 운영

학계 정책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을 논의하 고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부모급여의 제도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아동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Ⅰ-2-2> 전문가 자문단

성명 소속 및 직위

1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3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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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총 3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가 함께 참여하였다. <표 Ⅰ-2-3>와 같이 전문가 자문단 회의가 실시되었다.

<표 Ⅰ-2-3>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요

회차 일시 회의주제

1 2022. 7.19 부모급여 지급 논거 및 제도적 성격 2 2022. 8. 4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

3 2022. 8.25 부모급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