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연구내용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추진 실적 및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 분석 -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경과 검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및 폐업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 분석
-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폐업지원 수혜농가별 작목전환 실태 분석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평가와 폐업지원 품목별 성과분석
- 품목별 구조조정, 수 급여건, 가격 및 소득 변화 검토(직접효과) - 폐업지원 대상 이외 품목의 수급구조 변화 파악(간접효과)
-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한 폐업지원의 정책적 효과(생산성 개선, 규모화 증 진, 가격 및 소득지지) 계측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법·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법·제도적 쟁점 파악
- 지자체 실무 담당자 간담회, 폐업지원금 수혜농가 심층 조사 등을 통한 운 영상 문제점·개선방안 의견수렴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관련 해외 및 국내 유사 사례 분석
-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피해구제 사례 검토
- 미국의 농업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호주의 감귤(Citrus)·낙농(Dairy) 구조조정 지원사업 사례 분석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강구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예산의 이월·불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폐업지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
2.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정부 행정자료, 언론 보도 등을 기초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의 쟁점 및 개선과제 파악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시사점 도출
❍ 통계자료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품목별, 지역별, 지원대상 농업인별 지원 실적) 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이용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 원금 지원 실태 분석
-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폐업지원 수혜자의 폐업 이후 작목전 환 실태 분석
- 폐업지원 품목별 생산량, 재배면적, 농가 수, 가격 및 소득 관련 통계 분석
❍ 계량경제모형(패널 확률효과)을 통한 폐업지원 정책효과 계측
- 과수 품목별 주요 성과지표(생산성, 규모화, 가격, 소득)와 폐업지원을 나타 내는 정책변수를 포함한 패널데이터(2000~2018년, 8개 과일)를 구축하여 폐업지원이 각각의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추정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농업통상 또는 FTA 피해보전제도를 연구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농 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자, 농업인 단체 대표, FTA 이행지원센터 연구진 등으로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모색4)
❍ 지자체별 간담회는 전국 행정구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경험한 지자체 공무원 30인 내 외로 구성하여 개최함.
- 간담회 내용은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영 시 불필요한 절차 및 간소화 방안, 직무수행 중 애로사항, 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농지(사업장) 현장 확인 애 로사항, 사후관리 방법 및 실태, 심사위원회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농업경영 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Agrix 시스템 이용실태 및 애로사항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개선과제에 대해서 논의
4)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0년 2월 14일에 개최하였으며,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법·제도 측면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현재 FTA 수입기여도 검증위원인 임정빈(서울대), 이병훈(강 원대), 유시용(중앙대) 교수와 과거 FTA 이행지원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민국(KREI) 박사, 지 성태(서울대) 교수 등 10인의 전문가가 참여함.
표 1-1 지자체별 사업담당자 간담회 개최
지역 일자 장소 참석 기관 및 인원
전남 19.12.12.(목) 전남도청(무안) 수리채 13개 기관, 22명
전북 20.01.07.(화) 전북도청(전주) 공연장동 세미나실 14개 기관, 32명
충남 20.01.08.(수) 충남도청(홍성) 문예관 1층 15개 기관, 28명
충북 20.01.10.(금) 충북연구원(청주) 대강당 11개 기관, 35명
경기 20.01.14.(화) 경기도(수원) 업사이클플라자 세미나실 12개 기관, 20명 경남 20.01.16.(목) 경남도 서부청사(진주) 중강당회의실 14개 기관, 22명 경북 20.01.17.(금) 경북도청(안동) 동락관 1층 세미나실 19개 기관, 64명
강원* 20.02.04.(화) 강원도청(춘천) COVID-19로 취소
소계 98개 기관, 223명
❍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 지자체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한 다음, FTA 직 접피해보전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업담당자 1,222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04명(과수 123명, 산림 36명, 식량·특작 51명, 축 산 94명)이 응답함.5)
❍ FTA 폐업지원사업 수혜 농업인 심층 면담 조사
- FTA 폐업지원금 수혜농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보조금 신청과 수 급, 사후관리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폐업지원 수혜농가 심층(면담) 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했으며, 폐업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한우, 포도, 블루 베리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조사함.
5)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웹과 모바일을 병행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 심층 면담조사는 품목별로 폐업지원 수혜규모가 큰 농가를 위주로 선정하 였으며, 품목별로 한우 2농가(경북 1, 충남 1), 포도 4농가(경북 2, 충북 2), 블루베리 4농가(전남 2, 전북2) 등 총 16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함(염소, 아 로니아 등 타작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