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조직
해양의 유류오염방지와 관련된 일본의 정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유류오염 방지에 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운수성과 해상보안 청이며, 해상보안청은 운수성의 한 부처로서의 위치에 있다.42) 이 밖에도 통상산업성, 自治城, 厚生城, 총리부, 외무성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43)
42) 해상보안백서, 1996.
우선 운수성 및 해상보안청은 해양오염방지 및 해상재해의 방지와 관련 하여 해역에 있어서의 오염방지조치를 소관하고 있음과 아울러 감시 및 단 속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역에 있어서의 석유굴착으로부터 기인하는 유 류에 의한 오염에 대해서는 통상산업성이 담당하고 있다.
육상기인 유류오염에 대하여는 소방청이 석유산업단지 지구에 대한 특별 재해대책을 관할하고, 그밖에 후생성 및 환경청이 규제를 하고 있다. 나아 가서, 유출유 사고재해는 재해의 하나의 형태로 그 재해가 대규모로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국토청에 비상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되는 등 각 기관이 종합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외무성은 국제 해사기구 등에 있어서의 국제규범의 준수 등의 대외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유류오염 방제기관으로 해상보안청이, 민간기관으로서는 해상재해 방제센 터가 중심이 되어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취해져 있으며, 또한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된 협력체제의 가일층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출유재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2. 운수성
해양의 유류오염의 방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내의 많은 부서가 참여하고 있지만, 운수성 및 해상보안청이 그 중심이 되어 대응하고 있다. 우선 운수 성은 유류배출에 관한 규제, 해운업계의 지도, 선박 등의 검사, 폐유처리사 업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운수정책국, 해상교통 국, 해상기술안전국, 항만국 등이 그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운수성의 지도 감독 아래에 민간기구로서 해상재해방지센터가 있는 바, 이 센터는 방제조치, 소화활동의 실시, 해상방제를 위한 선박, 기자재의 보 유, 해상방제훈련의 실시, 해상방제를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으며, 실제적인 방제조치는 해상재해방지센터와 계약을 맺은 계약방제
43) 운수성은 기름배출에 관한 규제, 해운업계의 지도, 선박 등의 검사, 폐유처리사업에 관한 것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운수정책국, 해상교통국, 해상기술안전 국, 항만국 등이 그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기름오염의 방지에 대해서는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선박, 해양시설 및 항공기에서 해양에 유류 등을 배출하는 일과 선박 및 해양시설에 유류 등을 소각하는 일을 규제함으 로서 폐유의 적절한 처리를 확보함.
조치 실시자를 활용하고 있다.
3.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은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순시선박 및 항공기를 출동시 켜 유출유의 상황파악, 부근을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확보 및 원인자, 해상재해방지센터 등이 실시하는 방제조치의 지도․조언을 함과 동시에 필 요에 따라서는 유류를 방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요 부처에 기자재를 비치하여 순시선박 등의 상 시출동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4. 기타
(1) 해상재해방지센터
해상재해방지센터는 해상보안청장의 지시 또는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으 로 배출유의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그밖에 선박소유자가 비치해야 할 유류 방제용 기자재를 선박소유자 대신에 보유해서 이용 시 제공하는 업무, 해상방제조치에 관한 훈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유출유 재해 대책위원회
유출유 재해 대책위원회는 대규모의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유 류 방제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동시에 그 실시를 추진함 을 목적으로 하여 대형 탱커가 항해하는 항만 등에 설치되어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유출유 방제 계획의 책정, 정보의 연락, 인원이나 기자재의 동원 등 유출유 방제에 필요한 기자재의 정비 및 촉진, 연수 및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넓은 범위 를 관할하는 협의회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3. 해상보안청
(1) 조직
일본의 해양방제는 해상보안청이 맡고 있는 바, 해상보안청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1948년 창설되었고, 해상범 죄의 단속, 해난구조 등 경비 구난 업무, 해양조사와 수로측량 등 수로업무, 등대의 건설과 보수․운영 등 항로표지 업무 및 기타 바다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44)
해상보안청의 직원은 해상의 가혹한 환경가운데서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 의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해상보안관으로서의 자 각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지식․기능과 기력․체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를 설치하고, 고 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여 전원 기숙사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 다.45)
해상보안 시험연구센터는 해상보안 업무에 관한 연구개발로서 각종 機器 類의 개발․개량, 해양오염에 대한 화학분석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근래 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 수로부에 해양연구실을 설치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2) 주요기능
해상보안청은 해양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해상보안 부서에서 24시간 청취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발사되는 전파의 방위를 상시 측정하 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또한 해상조난 및 안전에 관한 위성체제의 도입에 따라 위성발신 비상용 위치지시 무선표지를 탑재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조난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시스템 지상시설을 24시간 체제로 수 행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의 선박위치통보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원
44)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직은 중앙기구와 지방기구로서 전국 11개 해상보안관구로 나 누어져 있다.
45) 해상보안업무는 많은 전문적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기법의 연구개발은 업무능률의 향상 및 精度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성격상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많다.
거리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과 통신 가능한 단파통신 등에 의한 선박위치정 보를 입수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해양방제선박(수로업무 및 항로표지업무용 제외)은 순시선 이 119척, 순시정이 235척, 특수 경비 구난정이 66척으로 방사능 조사정(3 척), 감시단속정(34척), 경비정(2척), 유방제정(5척), 유회수정(3척), 오일펜스 설치정(19척) 등이다. 보유항공기는 70기로 비행기(26기), 헬기(44기) 등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