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 업무, (4) 양안 주민과 관련한 문화 분야 업무, (5) 타이완지구인민의 중국대륙지구 체류기간 내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위한 협조 업무, (6) 양안 간 인적 왕래 관련 상담서비 스 제공업무, (7) 정부가 위탁한 기타 사항들의 처리업무 등이 있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공산 당 중앙위원회 대 타이완 업무지도팀과 국무원의 타이완 사무판공실이 그것이며, 타이완 의 경우는 총통부 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와 행정원의 대륙위원회가 이를 전문적으로 처 리하는 기구이다.
중국의 양안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해협회와 타이완의 양안 교류협력업무를 담당 하는 해기회가 상호 간의 교류협력협의를 이루면, 중앙기구인 중국의 국무원 타이완사무 판공실과 타이완의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교류협력 실시와 관련한 국내법규를 제정한다.
(2) 상호교류협력 합의서와 주요 내용
중국과 타이완은 1990년 9월 진먼회의를 시작으로 양안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양안은 쌍방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증서 증명자료와 등기우편 등을 시작으로 중국의 해협회와 타이완의 해기 회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시작으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재에 이르러 양안 간의 협의에 따른 시행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범죄소탕 및 사법공조 협의’, ‘양안 경제협력기 본협정협의’, ‘원자력안전 협력협의’, ‘기상 및 지진 감측 협력협의’ 등 더욱 세심하고 긴 밀한 부분까지 협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양안은 협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각 당사자의 현실에 맞게 국내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양안 간의 협의에 대한 실현의지를 견고히 하였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간 협의된 협의서 내용을 구체적인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 양안 간의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 체결 연혁
날 짜 양안 합의서
1990.9. ∙ 진먼협의(金門協議)
1993.4.
∙ 양안 공증서 사용 및 사사증명에 관한 협의(兩岸公証書使用査証協議)
∙ 양안 등기우편 조사 및 보상 사무에 관한 협의(兩岸挂号函件査詢補償事宜)
∙ 양회의 연계 및 회담의 제도화 관련 협의(兩會聯系与會談制度協議)
∙ 왕구회담 공동 협의(辜汪會談共同協議)
1994.11. ∙ 우편으로 부칠 수 있는 공증서 복사본 종류 확대(擴大寄送公証書副本种類) 1997.5. ∙ 타이완⋅홍콩 해상운송 상담 요록(台港海運商談紀要)
2008.6. ∙ 양안 전세기 회담 기요(海峽兩岸包机會談紀要)
∙ 양안 대륙주민의 타이완에 관한 협의(海峽兩岸關于大陸居民赴台湾旅游協議)
2008.11
∙ 양안 항공운수 협의(海峽兩岸空運協議)
∙ 양안 우편 협의(海峽兩岸郵政協議)
∙ 양안 식품안전 협의 (海峽兩岸食品安全協議)
2009.4.
∙ 양안 공동범죄소탕 및 사법공조 협의(海峽兩岸共同打擊犯罪及司法互助協議)
∙ 양안 항공운수 보충협의(海峽兩岸空運補充協議)
∙ 양안 금융협력 협의(海峽兩岸金融合作協議)
2009.12.
∙ 양안 농산품 검역 검사 협력 협의(海峽兩岸農産品檢疫檢驗合作協議)
∙ 양안 표준 계량 검사 협력 협의(海峽兩岸標准計量檢驗認証合作協議)
∙ 양안 어선 선원 노무 협력 협의(海峽兩岸漁船船員勞務合作協議)
2010.6. ∙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협의(海峽兩岸經濟合作架构協議)
∙ 양안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협의(海峽兩岸智慧財産權保護合作協議) 2010.12. ∙ 양안 의약⋅위생 협력협의(海峽兩岸医藥衛生合作協議)
2011.10. ∙ 양안 원자력안전 협력협의(海峽兩岸核電安全合作協議) 2012.8. ∙ 해협 양안 세관협력협의(海峽兩岸海關合作協議)
∙ 해협 양안 투자보호와 촉진 협의(海峽兩岸投資保護和促進協議) 2013.6. ∙ 해협 양안 서비스무역 협의(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2014.2. ∙ 해협 양안 기상협력협의(海峽兩岸气象合作協議)
자료 : 중공중앙 타이완사무판공실․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 홈페이지의 각 연도별 ‘两岸对话与商谈’을 참고하여 저자정리. 해당 홈페이지는 http://www.gwytb.gov.cn/lhj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