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兩岸關系)에 관한 법제 연혁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우선 양안관계란 무 엇인가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안관계(兩岸關系)는 국공내전을 통해 대륙을 통일한 중국본토 정부와 타이완으로 망명한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양안(兩岸) 의 유래는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륙은 서안, 타이완은 동안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나의 중국에서 두 개의 국가(지역)로 분리된 양안관계 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성격의 관계로서 양안관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남북관계와 유사하다. 양안관계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양안 간의 교류가 단절되던 시기 에서 다시 교류가 이어지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49년 이후 타이완은 대륙과 접촉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협상 및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삼불정책(三不政策)’과 ‘삼 민주의(三民主義)4)’ 통일지도원칙을 고수해 왔다. 특히 1971년 타이완이 UN에서 중국대 표권을 박탈당한 이후 대륙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1978년 개 혁․개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평화통일’방침을 확정하였고,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글(中華人民共和國人 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告台湾同胞書)’을 발표하면서 양안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떼
4) 정치민주, 경제적 평등, 사회적 다원화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의 실리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혁개 방과 괘를 같이 한다. 또한 그 후속조치로 ‘삼통사류(三通四流)’5)를 제안하여 본격적인 타이완과의 소통에 나서게 되었다.6) 반면 타이완은 중국의 국제적 부상과 미국과 타이완 과의 관계 등 세계정세의 변화로 인해 양안 간의 관계 변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對 중국노선이 화해모드로 전환되면서 1987년 타이완인의 대륙친지 방문을 허가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은 1991년 2월 반관반민 성격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Straits Exchange Foundation)’(이하 해기회)를, 동년 12월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 系協會,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이하 해협회)를 설립함으로 써 민간차원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구회담(汪辜會談)’을 계기 로 양안 간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당시 타이완 총통 리덩후이(李登輝)가 ‘특수양국론(特 殊兩國論)’을 발표하였고, 2005년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천수이벤(陳水扁)이 집권하 면서 양안 간의 급속한 교류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후 실질적인 양안 교류관계의 진입은 2008년 마잉주(馬英九) 정권에서 우편물 교환, 통상교역, 항공기와 선박의 항로개설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마잉주 총통은 양안 간 긴장완화 및 경제적인 교류확대를 강조하였으며, 중국과의 통일, 타이완의 독립, 그리고 양안 간 어떠한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신3불(不統, 不獨, 不 武)’원칙을 표방하고, ‘92합의(9.2共識)7)’에 기초하여 독립과 통일은 차후로 남겨두고 우 선적으로 경제교류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2008년 7월 베이징에서의 양안 간 회담은 경제
․ 문화적인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호방문 확대 등의 새로운 양안 관계의 전환점이
5) ‘삼통사류(三通四流)’란, ‘삼통(三通)’은 중국과 타이완과의 직접 교역의 통상(通商), 우편물 교환의 통우(通郵), 항공기 및 선박의 직항을 의미하는 통항(通航)을 말하며, ‘사류(四流)’는 경제교류, 문화교류, 과학교류 및 체육 교류를 말한다.
6) 양효령, “중국과 타이완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東北亞法硏究 第11卷 第2号, 2017, 28면.
7) 이는 양안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에는 동의를 하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타이완의 ‘해협교류기금회’의 교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양안이 동의하고 ‘하나의 중국’에 대한 것은 각자의 해석에 맡긴다는 양안 간 공감대를 의미한다.
되었다. 특히 2010년 6월에 양안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되었고, 중국인의 타이완 여행이 자유화 되는 등 양안관계는 수준 높은 교류협력단계 로 접어들었다.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으 며, ECFA는 타이완의 경제적인 이익추구와 통일을 대비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라는 양측 의 전략적 입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양안관계에 있어 비정치 부문에서 지속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정치, 외교, 군사적 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긴장과 대립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즉, 이산동포의 왕래, 문화교류, 경제교류 등의 비정치적 교류의 발전과 대조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전투기의 타이완 영해 운항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발발이라든지, 중국의 외교를 통한 기타 국가의 타이완과의 외교단절유도8) 등은 양 안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이 이어지다 2008년 과 2015년 양안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對 타이완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타이완은 앞으로 ‘차이완’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에 대한 기대감을 확신하였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표로 나타 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 연혁
8) 중국의 타이완 압박에 대한 최근 상황을 보면, 외교적 고립 전략으로는 2017년 6월 파나마 단교, 2018년 5월 1일 도미니카공화국 단교, 2018년 5월 26일 부르키나파소 단교 등으로 2018년 5월 현재 타이완의 수교국은 18개 국이다. 또한, 군사적 압박(타이완 인근 무력시위)을 보면, 2018년 3월 20일 랴오닝 항공모함전단 타이완해협 무력시위와 동년 5월 18일 타이완해협 인근 실 사격 훈련이 있다. 타이완인재 유인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양안 경제문화교류 확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타이완 고급인력 및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연 도 주요내용
대립시기
1949.7. 장제스가 마오저둥과의 내전에서 패한 뒤 타이완에 망명정부 설 립. 중국과 공식관계 단절. 민간교류 금지
1954.9. 중국의 진먼다오 1차 포격 : 중국이 약 200문의 야포로 5,000발 이 넘는 포탄을 진먼다오에 포격
연 도 주요내용
1958 중국의 진먼다오 2차 포격 : 중국이 진먼다오에 47만 여발의 포 격. 60년대 말까지 수시로 포격
양안개선기간
1979 중국정부의 ‘타이완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해협양안관계 대화 추진시도
1982 덩샤오핑 ‘일국양제(一國兩制)’ 제시
1987.11. 타이완, 중국 내 친척 방문 허용 등 민간 접촉 시작 1992 9.2공식 달성,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1992.11.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 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한 합의인 ‘92합의’
1993 왕구회담(汪辜會談), 양안 경제협력과 기술, 문화, 청년, 언론 등 분야 교류협상
1995.8.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타이완에 무력사용 불포기 천명
1999 리덩후이(李登輝), 양안은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는 ‘양국 론(兩國論)’ 주장
2000.3. 천수이볜 총통, “타이완 독립 선언하지 않겠다”고 천명
2005 제10기 인민대표대회에서 타이완해협 양안관계에 관한 법률 ‘반 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 반포(후진타오 주석)
2005.4. 후진타오 주석과 례잔 타이완 국민당 주석, 60년 만의 첫 국공 수뇌회담(베이징)
2008.5. 후진타오, 우보슝 국민당 주석과 국공 수뇌회담(베이징)
2008.5. 마잉주 타이완총통 취임, 3불정책(독립, 통일 주장 않고 무력 불 사용) 발표
2008.5. 중국-타이완 간 우편, 통상, 항운의 3통(通) 실현 2008.6. 제1차 양안회담(베이징)
2008.11. 제2차 양안회담(타이베이) 2009.4. 제3차 양안회담(난징)
자료 : 중국전문가포럼, “마잉주 타이완 총통의 양안(兩岸)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1.11.; 연합뉴스,
“중국-대만 정상 66년만에 마주 앉는다 … 1949년 분단후 첫회담”, 2015.11.04.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4/0200000000AKR20151104003253071.HTML (방문일자: 2018.7.10.)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타이완은 중국입장에서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고, 미국과 일본입장에서는 이 를 저지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정치적인 전략요충지이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완과 중국 모두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협력해 나가고 있어 중화 경제권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연 도 주요내용
2009.6 타이완, 중국자본의 타이완 진출 개방 발표 2009.12. 제4차 양안회담(타이중)
국공합작기간
2010.1.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ECFA) 협상 개시 2010.4.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 타이완 방문 2010.5. 중국-타이완 상호 관광사무소 개설
2010.9. 중국-타이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정식 발효 2012.12. 타이완, 중국 상하이에 첫 무역사무소 개설
2013.6. 시진핑 국가주석, 우보슝 타이완 국민당 명예주석 회동(베이징) 2013.8. 중국, 양안교류 기금 출범
2014.2. 중국-타이완, 65년 만에 첫 장관급 회담(난징) 2014.6. 중국-타이완 2차 장관급 회담(타이베이) 2015.5. 시진핑, 주리륜 국민당 주석과 국공회담(베이징)
2015.11. 시진핑 주석-마잉주 총통, 정상자격으로 첫 회담(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