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 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 폭력 예방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
요함 -실효성
확보수 단 필 요함
2
시설보호아동 퇴소 보고(법 제11조 제1 항과 결부한 시행 규칙 제7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지체없이 퇴소사실
-보고 -의무부
과 근 거법률 필요함 -실효성
확보수 단 필 요함 시설보호아동 보
호기간 연장보고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기
-보고 -의무부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법 제14조 제2 항, 시행규칙 제10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8호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 서, 시설의 평면도(시설 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및 건물 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 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 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 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지 아니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신고
5
아동복지시설 휴 지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아동복지시설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 휴지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휴지신고서 휴지사유서(법인인 경우 에는 휴지를 결의한 이사 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 함), 시설보호아동에 대 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 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신고 -실효성
확보 수 단 필요 (휴지 3 월 전까 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특 히 그 러함)
6
아동복지시설 운영 재개신고(법 제15조,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시장․군수․
재개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재개신고서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
-신고 -실효성
확보 수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월 전까 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특 히 그 러함)
7
아동복지시설 폐 지신고(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아동복지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 폐지 3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폐지신고서 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 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함), 시 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 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아동 복지시설신고증
-신고 -실효성
확보 수 단 필요 (폐지 3 월 전까 지 신고 하도록 하고 있 다는 점
에서 특 히 그 러함) -아동복
지시설 신고증 전 산 확인
8
아동학대 임의적 인 지 신고(법 제26조 제1항)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
아동학대 사실 신고
9
아동학대 당연 인 지 신고(법 제2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 원, ｢의료법｣ 제3 조에 따른 의료기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아동학대사실
-신고 -실효성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사자 및 그 장, ｢장
애인복지법｣ 제48 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 애아동에 대한 상 담 ㆍ 치 료 ㆍ 훈 련 또는 요양을 행하 는 자, ｢영유아보 육법｣ 제10조에 따 른 보육시설의 종 사자, ｢유아교육 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 원 및 종사자, ｢학 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 자 ㆍ 강 사 ㆍ 직 원 ㆍ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 습소의 운영자ㆍ 교 습 자 ㆍ 직 원 ㆍ 종사자, ｢소방기본 법｣ 제35조에 따 른 구급대의 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 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장이 나 그 종사자, ｢한부 모가족지원법｣ 제 8조 및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