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결핵예방접종 실시 보고(법 제19조 제2 항, 시행규칙 제5조)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장외의 자로서 결 핵 예 방 접 종 을 실시한 자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매월 별지 제3호 결핵예방접종
실시현황보고 보고
2
결 핵 환 자 신 고( 법 제20조 제2항, 시 행규칙 제6조)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 무종사자
관할 보건소장
결핵환자를 진단하 였거나 결핵으로 인 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날부 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 결핵환자발생 (사망) 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신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근무실적 보고(법 제9조 제2항, 시행 규칙 제6조)
장학생으로 선정 되어 장학금을 지 급받은 자로서 의 사ㆍ치과의사 또 는 간호사의 국가 시험에 합격된 자
시․도지사 매월의 근무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 근무실적보고서 보고
2
조건미이행 등 보 고(법 제9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장학생으로 선정 되어 장학금을 지 급받은 자로서 의 사ㆍ치과의사 또 는 간호사의 국가
시 ․ 도 지 사 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의 한 병역의무를 필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기타 법률의 규정
별지 제9호 조건이행유예
사유발생보고서 보 고
순 번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게 된 때, 의료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자격이 정 지된 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 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때, 의 료법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조산의 수습을 받는 때, 기 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부득이한 사 유( 천 재 지 변 으 로 면허조건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때 또는 해소 된 때 지체없이
순
순
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 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 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 략할 수 있음]
6 법인합병신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 인이나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 계신고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월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20조 제2항)
신고
7 상속신고 상속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지위승계일부터 1월 이내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 계신고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6월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법 제20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