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청와대의 시설에서 관계장관이 협의해야 하는 사안도 생긴다. 이를 별관이라고
공간에 서구의 정보통신회사 사무실처럼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니 장관이 장시간 사용하기는 어렵다.
정보통신영상기술을 통하여 지리적 거리와 이격을 보완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을 대신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돌아가면서 일방적인 순서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격회의 정보시스템이 활용될 수는 있지만 좀 심도 있는 협의와 숙의를 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은 어느 장관과의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의 소개와 배경의 설명이 있고 난 다 음 대뜸 사무관 이하의 직원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부처의 사무관을 만나 본 적은 없다. 오랫 동안 정부관련기관에 있었고 국회에서도 장기 간 의원생활을 했으며 정부 경제부처의 직원을 잘 아는 인사인데도 사실이 그렇다. 1년 5개 월 근무하는 동안 과장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국장의 경우 서울에 결재받으며 오면 대면하게 된다. 물론 과장과 같이 사무실에 들어온다. 그러나 과거에 특별 한 관계나 경험이 없는 과장급 이하의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
2) 위기 시의 청와대 관계와 부처 정책에 대한 영향
우리는 그 동안 적지 않은 위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적 난제에 대한 관계부 처의 협업과 남북관계 위기관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수차 례의 다양한 위기를 겪었는데,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와 서울에 나누어진 상태이기에 제 기되는 문제를 몇가지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전직 장차관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확연하게 위 기관리와 그 결과에 인과관계적인 영향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으나,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 는 부분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위기시에 설 치되는 상황실에는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리적인 이동이 따 르기 마련이고, 대변인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이들의 숙박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이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distance)나 이동시간(movement time)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루의 일정 속에서 언제 회의가 일루어지는 가에 따라서 개인의 일정속에서 차지하는 시간 (schedule time)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 과천시에 소대하였을 때에 비하여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지점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개인은 교통수단의 선택, 출발 시간, 식사, 전후의 일정과 과제성격, 수면 장소와 평상시 거주지 소재 등에 따라 서 추가적인 부담을 더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출장에 따르는 거리감(sense of distance)은 준비상태와 출발이전과 이후 다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실제 주요 행정기관이 상당한 거리를 둔 도시에 분리된 사례는 드물다. 독일의 경우에도 본(Bonn)이 오랜 기간 동안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1949-90), 통일 이후에도 교육과학 기술 등의 기관이 소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른 관련 부처나 관련 공 공기관 및 언론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와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해서 베를린으로 이동하여 통합청사에 입주하였다.
제2절 대국회 관계의 변화 실태
1. 개관
정부기관의 세종이전으로 인하여 대 국회 관계의 변화실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대 국회 관계의 변화실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 국회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대 국회 업무수행 방식이 부처 내 및 부처간 관계 더 나아가서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전자는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의 공간적 이전으로 인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이 국회의원 및 국회보좌관들에 대한 기존 업무 방식이 바뀌어 졌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국회업무가 해당 부처 공무원 사회 내부에의 영향 및 종 국적으로 정책의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실국장 급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전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종으로 정부기관이 이전하였다고
하여 국회의 자료요구나 설명요구 수자가 줄어 든다거나, 국회 방문 빈도가 줄지도 않았으 며, 국회의원이나 국회보좌관이 세종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듣는다거나 또는 정책협의를 하 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강한 의회권력으로 인하여 국회의 자료요구 빈도나 요구방식, 업무 수행 패턴 등에 있어서는 서울에 있을 때나 세종에 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 국회업무는 기존에 해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업무를 처리하 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공간적 이전으로 인하여, 세종에서 국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겪지 못한 소통 등의 문제들이 공무원들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 의 문제는 기존과 유사한 반면 후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종 으로의 이전으로 인하여 언론이나 전문가들 및 이해관계 단체를 자주 접촉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접촉빈도의 약화와는 성격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출장업무들을 유형별 로 나누어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1 실국장들의 국회방문 업무유형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 업무는 주로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회의, 법제개정, 당정회의와 같은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또는 설명요구나 국회 보좌관 들의 설명요구에 응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차관이 국회를 방문할
때 실국장은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장차관을 수행하면서 방문하는 경우 및 실국장이 과장 과 사무관을 대동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별 부처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실국장들의 경우 주 2회 정도 국회 업무 차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