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모형
지리적 근접성(대면접촉), 시간압박, 그리고 집단토론이 정책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이론에 기초할 때 중앙부처의 세종시 분산은 어떠한 수준이나 형태로든 정책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 proximity)의 저하는 대면접촉의 빈도를 줄이고 정보와 지식 교환의 기회를 줄여 정책결 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앙부처가 분산될 경우 부처간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정부정책 의 적시성 문제, 정보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감응성 문제, 잦은 이동으로 인한 대면회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하혜수, 2014: 235). 또한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문제해결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국민적 불안감 과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물리적 거리와 상호 교류빈도는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앨런곡선 (Allen Curve)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의 분산은 부처간, 공무원간 교류와 협력을 크게 떨어
뜨릴 것으로 예상된다(Allen & Henn, 2006: 152).
그림 2-1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 도식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적 분산은 근접성(대면접촉), 시간압박, 그리고 집단 토론에의 영향을 통하여 정책결정의 정확성과 적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첫째, 지 리적 근접성은 행위자들간 대면적 접촉가능성(contactability)을 증대시켜 정책결정의 질 을 높일 수 있다. 근접거리 또는 동일공간에 있는 행위자들은 상호 접촉하여 아이디어의 교 환과 협업을 통해 정책을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반대로 대면접촉의 부족은 정보의 양적 부족 과 질적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대면접촉의 기회를 줄이고 상호 의사소통의 부족을 통해 정보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세종시, 청와대, 국회, 그리고 중앙부처의 분산은 공무원의 대면 접촉가능성 부족과 정보의 질 저하 를 초래하여 정책결정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종시 이전은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시간압박을 초래하고, 이는 대안탐색 노력의 축소, 검토시간의 부족, 그리고 직무몰입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그에 따라 판단 의 정확성 결여, 정책결정의 적시성 결여, 그리고 적실성이 낮은 설익은 정책의 결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세종시 이전은 집단토론의 기회와 수준을 떨어뜨려 정책결정의 질을 저하시킬 것 이다. 세종시 이전은 정책입안자 및 검토자들의 잦은 출장을 초래하여 이들이 한 자리에 모 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감소시켰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이 상급자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고유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였고, 아울러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과 토 론할 기회를 줄였다. 그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정책이슈에 대한 최적 대안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는 창의적이고 고유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여기서 정책결정의 질은 주로 정확성과 적시성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정확성(accuracy)이다(Diederich, 1997;
Busemeyer & Diederich, 2002; Diederich & Busemeyer, 2003; Raghunathan, 1999). 예측 정확성과 판단 정확성 등과 같이 정책결정의 정확성은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
3) 심층인터뷰 설계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국실장의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