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도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사회적 수준에서 정치 등 제도에 대한 신 임이 높은 국가들이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제도들 중에서도 특히 사법부나 행정부와 같이 사람들이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인 신뢰와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 이 중요하다.
최근의 문헌은 사회적 자본이 제도와 유리되어 고 려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3) 신뢰수준에 대한 제도적 인 접근을 강조하는 이론들에 의하면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정 부,
의회,
정치기구,
정당 등 제도들이 사회적 신뢰를 활성화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와 보편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집행의 불편 부당성과 법 앞의 평등성을 포함한다.
정책집행과 공권력 이 절차의 공정성을 가지지 못하면 권력자를 중심에 둔 후견주 의가 지배하고 수평적 사회관계가 발전되기 어렵다.
법규 위반 자들이 법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기회주의적 행태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기 어렵다.
54)53) Levi(1988), Hall(1999), Stolle(2002), Rothstein and Stolle(2002), Rothstein (2005) 및 장수찬(2007) 참조
54) 박종민(2007) 참조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제도에 대한 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 가 국가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55)(1) 제도 신뢰의 국가별 변화 추이
제도를
3
개의 부류로 구분하여 이들의 신임수준을 분석해 보 기로 한다. Rothstein and Stolle
(2007)는 제도권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의회,
정부,
정당과 같 이 선출직 관리와 함께 하는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가 첫 번 째 부류이다.
둘째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order institution)로서 이에는 군대,
사법기관,
경찰 등이 포함된다.
셋째로 제도들의 권력을 체크하는 감시기관(control institution)에 대한 신임이다.
언 론기관･TV
가 이에 포함된다.
이 같은 구분을 기초로 하여 전체 표본에 대한 신뢰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
표11>
이다.
이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대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 군대,
사법기관,
경찰에 대한 신임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 다.
반면에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55) Duffner et al.(2009)는 신뢰(trust)와 제도 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 를 구분하고 있다.
<표 11> 전체 표본의 제도 신뢰수준
구 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1) 군대 0.521 0.617 0.615 0.666 0.605
(2) 경찰 0.534 0.503 0.544 0.603 0.544
(3) 사법부 0.520 0.492 0.445 0.536 0.503
질서제도 평균 [ (1), (2), (3) ]
0.526 0.537 0.560 0.603 0.556
(4) 정당 0.493 0.233 0.306 0.271 0.285
(5) 행정부 0.396 0.413 0.487 0.485 0.455
(6) 의회 0.447 0.360 0.397 0.392 0.398
정치제도 평균 [ (4), (5), (6) ]
0.437 0.334 0.387 0.394 0.386
(7) 언론 0.431 0.436 0.440 0.434 0.436
(8) TV 0.478 0.479 0.516 0.492 0.493
감시제도 평균 [ (7), (8) ]
0.427 0.458 0.449 0.471 0.451
(1)～(8) 전체 평균 0.487 0.445 0.479 0.494 0.476 정부 3부 평균
[ (3), (5), (6) ]
0.475 0.423 0.435 0.477 0.450
주: 1989년은 1989～1993년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노르딕 국가의 제도 신뢰를 한국과 비교하 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
표12>
이다.
이미 제1
장의 분석에서 북유럽,
특히 노르딕 국가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세계의 다른 지 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말 노 르딕 예외주의(Nordic exceptionalism)를 나타내는 결과인가?
이 같 은 예외적으로 높은 신뢰는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노르딕 국가가 높은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
.
우선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신뢰수준에 서 최고를 보이는 노르딕3
개국은 모두 입헌군주국으로 이 같 은 정치체제가 사회적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며 강 한 단결력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56) 또한 노르딕 국가가 최근 에 복지지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노 르딕 국가가 복지국가였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 것이 아니라 과 거에도 고신뢰 사회였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57) 여기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고신뢰 사회와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의 생성 원천의 차이를 검토해 보고 또 사회적 신뢰가 제도 신 뢰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우선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 군대
,
사법기관,
경찰에 대한 제도 신뢰는 노르딕 국가가 한국의 경우보다 높은 제도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한국 이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제도 신뢰를 보이고 있 다.
셋째로는 정치,
특히 정부3
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신뢰 는 노르딕 국가가 높으며,
특히 사법부와 입법부가 높은 것으56) Alesina and La Ferrara(2002) 참조
57) 논평자 한 분께서는 “성장지향적 한국 사회와 복지지향적 노르딕 국가들 간의 지향 목표가 다른데 꼭 노르딕 국가를 본받아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관점은 노르딕 국가가 복지국 가의 모범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Bergh and Bjørnskov(2009)는 노르딕 국가가 복지국가였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 것 이 아니라 노르딕 국가는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고신뢰 사회였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로 나타났다
.
넷째로 노르딕 국가의 경우 한국에 비해 입법부 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다.
입법부가 국민으로부 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 켜야 한다.
하나는 입법부가 자신이 부여받은 정치적 임무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또한 입법부가 자신이 부여받은 정치적 임무와 기능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입법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임무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회가 다른 국가 특히 노르딕 국가의 경우보다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의 국회가 다른 정치기관과 비교해서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주된 이유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적시에 수용하여 입 법화하지 못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입법기능과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 조 정을 위한 합의적 대의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정당들이 중 심된 정쟁의 장으로서 변질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 기 때문이다.
58)58) 박재창(2004), 조진만･김성학(2008) 참조
<표 12> 노르딕 국가와 한국의 제도 신뢰수준
구 분 노르딕 국가 한국
1989 1994 1999 2005 평균 1989 1994 1999 2005 평균 (1) 군대 0.498 0.698 0.580 0.677 0.594 0.796 0.707 0.643 0.479 0.658 (2) 경찰 0.832 0.842 0.849 0.845 0.841 0.531 0.475 0.502 0.579 0.521 (3) 사법부 0.694 0.670 0.698 0.780 0.702 0.666 0.586 - 0.502 0.586 질서제도 평균
[ (1), (2), (3) ]
0.675 0.736 0.710 0.768 0.713 0.665 0.589 0.571 0.519 0.587
(4) 정당 - 0.253 - 0.313 0.276 - 0.249 0.108 0.238 0.201 (5) 행정부 - 0.476 - 0.535 0.499 - 0.440 0.303 0.459 0.403 (6) 의회 0.485 0.495 0.530 0.556 0.511 0.342 0.311 0.108 0.257 0.258 정치제도 평균
[ (4), (5), (6) ]
0.485 0.408 0.530 0.468 0.478 0.342 0.334 0.177 0.318 0.294
(7) 언론 0.339 0.306 0.388 0.331 0.345 0.664 0.647 0.657 0.617 0.647 (8) TV 0.494 0.527 0.507 0.612 0.634 0.638 0.628 감시제도 평균
[ (7), (8) ]
0.339 0.400 0.388 0.429 0.380 0.664 0.629 0.645 0.628 0.641
(1)～(8) 전체 평균 0.569 0.530 0.609 0.571 0.572 0.601 0.504 0.432 0.471 0.503 정부 3부 평균
[ (3), (5), (6) ]
0.588 0.548 0.613 0.622 0.591 0.504 0.446 0.208 0.406 0.394
주: 1989년은 1989～1993년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한다.
(2) 제도 신뢰의 변동요인 분석
가. 전체 표본의 제도 신뢰 변동요인
제도 신뢰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
<
표13>
이다.
제도 신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는 이미 일부 연구자의 연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Gulbrandsen
(2007)은 이미 엘리트그룹이 개별 제도를 얼마나 신 뢰(confidence in institution)하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노르웨이의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이념적인 성향,
개 별 제도의 리더들과의 접촉 여부,
개별적인 엘리트그룹 그리고 나이,
성,
교육수준 등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Rubal et al.
(2007)는 제도 신뢰의 문제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정 치제도 신뢰과 질서제도 신뢰를 구분하여 이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스페인의1980
～2005
년 기간 동안의 개인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도Gulbrandsen
(2007)과 유사하게 나이,
교육수준,
성,
종교,
이념적 성향 및 기 타 정치･경제적인 변수들을 포함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 두 제 도의 분석결과 나타난 결과는 매우 유사한 것이었지만,
질서제 도와 정치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종교나 이념과 같은 개인 수준의 변수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톨릭이 사회질서 유지관련 제도와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인 성향의 개인들도 이 같은 유형의 제도에 대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증분석 모델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 이 질서관련 제도
,
정치관련 제도,
언론관련 제도를 포함하는8
개의 개별 제도 신뢰의 변화요인을 실증분석해 보았다.
앞서의 주요한 개별 제도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 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정당,
군대,
경찰,
언론
, TV
등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각 개별 제도마다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력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
실증분석을 위한 로짓모형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식(5)
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6)
식
(6)
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이미 앞의 분석에서 사용된 바 있 는64
개국의 자료이다.
신뢰지수는 각 제도의 신뢰는1,
각 제 도의 불신은0
으로 하는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나이(AGE)를 신 뢰를 결정하는 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념적인 성향(IDEOL)을 나 타내는 변수로 보수는1,
진보는0
으로 나타냈다.
성별(SEX)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남자는1,
여자는0
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정도(EDU)를 구분하여 실증분석에 사용 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은1,
중등학교 졸업은2,
전문대학 이상 의 졸업은3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직업(OCCUP)구분 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이트칼라는1,
블루칼라는0
으로 하는 변 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표13>
은 식(6)
을 로짓 추정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이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군대,
경찰 등 질서제도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지만 정당,
의회와 같은 정치제도나 언론･TV
등 과 같은 언론제도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의 차이가 개별 제도의 신임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개별 제도에 대한 신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블루칼라의 직업을 갖은 사람일수록 각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군대,
사법,
경찰 등의 질서관련 제도들에 대한 신임은 보 수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신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일수록 질서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표 13> 전체 표본의 제도에 대한 신뢰 변동요인
주요 변수 정당 의회 군대 경찰 사법부 행정부 언론 TV
상수항 -0.6840***
(0.0001) -0.3770***
(0.0001) 0.3167***
(0.0001) -0.0188 (0.4629)
0.0868***
(0.0039) 0.00659***
(0.8171) 0.0488*
(0.0579) 0.6014***
(0.0001)
나이 -0.0042***
(0.0001) -0.0006***
(0.0839) 0.00590***
(0.0001) 0.0106***
(0.0001) -0.0015***
(0.0004) -0.0004 (0.3452)
-0.0059***
(0.0001) -0.0061***
(0.0001)
이념성향 0.4588***
(0.0001) 0.3167***
(0.0001) 0.3463***
(0.0001) 0.2146***
(0.0001) 0.2271***
(0.0001) 0.3667***
(0.0001) 0.2104***
(0.0001) 0.2497***
(0.0001)
성별 0.1354***
(0.0001) 0.1085***
(0.0001) 0.0725***
(0.0001) -0.0698***
(0.0001) -0.0086 (0.5069)
0.0497***
(0.0001) 0.0582***
(0.0001) -0.0315**
(0.0127)
교육정도 -0.1978***
(0.0001) -0.1226***
(0.0001) -0.1281***
(0.0001) -0.1592***
(0.0001) -0.0556***
(0.0001) -0.2081***
(0.0001) -0.0743***
(0.0001) -0.2588***
(0.0001)
직업 -0.0041***
(0.0071) -0.0054***
(0.0001) -0.0108***
(0.0001) -0.0068***
(0.0001) -0.0003 (0.7709)
-0.0073***
(0.0001) 0.0013 (0.3083)
0.0020 (0.1219)
1557.16***(0.0001) 1057.93***(0.0001) 1551.89***(0.0001) 1839.31***(0.0001) 342.16***(0.0001) 1371.93***(0.0001) 664.18***(0.0001) 1325.36***(0.0001)
주: ( ) 안은 Wald 통계량이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의미하고, 는 우도비(likelihood ratio)에 대한 검정통계량 을 의미
나. 한국과 노르딕 국가의 제도 신뢰 변동요인
마찬가지로 추정식을 한국의 표본에 대해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