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들의 정책 변화 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에 양 자적 차원,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외교안보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를 검토했다. 그 결과 양자적 차원에서는 각국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차별적, 상 대적, 복합적이지만 다자적, 지역적 차원에서는 안보위협의 감소와 새로운 안 보 거버넌스 촉진이라는 비교적 선명한 안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각 국가가 생각하는 편익은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훨씬 크며, 상충되는 부분을 한국의 외교력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경학적, 지문화적 차원에서 주변국가들은 대부분 공통의 편익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북핵 및 북한 문제의 해결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미·중 간, 중·일 간 경쟁구도가 있지만, 통일한국이 출현하면 이를 협 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의 외교전략이 중요한 지점이 된다. 통일외교는 다음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 통일의 당위성 및 국제적 공헌도에 대한 논리 개발 및 홍보

2. 한국의 대북정책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일을 전제로 한 국제적 대 북 공동노선 강화

3. 통일 이후 통일 한반도의 외교노선에 대한 비전 개발 및 홍보

4.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억 제력 확보

5. 북한과의 통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국제적 대북 지원 확보

6.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지 지 확보

7.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북한 지역 정상화 촉진 8. 통일 한반도의 외교전략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통일외교를 전개하는 데서는 주로 동북아 지역적 차원의 편익을 강조하면서 양자적 차원에서는 대상에 따른 보다 정교한 맞춤형 설득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추진 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외교전략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1. 국제정치적 편익에 기초한 한국의 통일전략

자료: 필자 작성.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 통일의 가장 선명한 외교안보적 편익은 동북아 안보위협 감소와 안보 거버넌스 촉진이라는 지역적 수준의 기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통일외교는 동북아 지역에 초점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충분 히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주지하듯이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주 로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만들어가자는 개념인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박근혜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신뢰외교의 두 축을 구성하면서 상호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는 매우 애매모호하며 그다지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 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등 수많은 좋은 제안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무엇이 통일정책이고 대북정책이 나 외교정책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전략적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 어 렵다는 것이 현재 외교안보정책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통일외교도 막연히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전파하거나 우리 정부의 각종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 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핵심적 지역정책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주변국들 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반도 통일정책과 동북아지역정책의 외연을 명확하게 정리 하고 양자의 상승적 연계효과를 보장하는 일이다.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정책은 크게 남북관계 차원의 대북정책과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통일외교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북한과 주변국들이라는 별도 의 행위자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정책인 것이다. 정책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는 주로 통일부가, 후자는 주로 외교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 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 국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으로 외교부의 핵심적 임무이다. 굳이 이러한 정리를 해보는 이유는 한반도 통일외교와 동북아 지역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체에게는 보다 적극적,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가 주로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을 다루고 있는 만큼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융합 을 기초로 한 지역 중견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통일외교는 단지 남북한의 통일을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 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데 국한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반도 의 통일은 남북관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통일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의 선택 못지않게 주변국들의 승인과 지지 확보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통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변국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게 될 파급영향이다. 그런 의 미에서 통일외교는 철저히 동북아 지역정책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한반도 통일방 안을 포함한 구체적 액션 플랜으로 재구성하고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 요가 있다. 그리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 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너무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도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정책 구상과 한 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개별국가에 따라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은 차별적이지만 상대국의 입

장과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한 가운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스마트한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장 확고한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 는 국가는 미국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다른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전략적 도전이 되지만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의 하나인 한국 주도의 통일이라 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국제정 치적 현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적 역할은 결정적 이다. 독일의 조기 통일에 대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들은 대부 분 반대하거나 소극적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이 일관되게 서독의 입장을 지지해 준 결과 통일이 실현될 수 있었다. 미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핵심적 전제조건은 통일독일의 NATO 잔류와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의 유지 일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최우선순위는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견제하는 것인 만큼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주기를 강력히 희망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한·미 동맹의 일정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 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 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고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을 수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비록 현재 재정 적자 등 가용 자원의 축소로 세계전략을 재조정하는 축소전략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 기간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다. 미국경제는 예산삭감과 증세, 연방정부 폐 쇄(shut down)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 소비지출 증대, 부동산 회복 등 에 힘입어 2010년 이후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7%

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셰일가스 상업화 에 성공함으로써 2009년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가스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셰일가스 상업화 에 성공함으로써 2009년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가스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