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편익은 크게 지정학, 지경학, 지전략적 측 면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정학적 측면의 기대편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관계, 북핵 문제, 러시아와 남북한 관계, 역내 질서 재편 등 과의 연계 속에서 비롯되는 부문이다.

집약하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첫째, 북핵 문제 해결 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역내 군비경쟁 약화, 둘째, 안정된 동북아·한반 도 정세 창출 및 접경지역 불안정요소 제거, 셋째, 실익에 기초한 대한반도 우 호선린관계 구축, 넷째, 대중국, 대일본 견제의 지정학적 국가이익 도모 등의 기대편익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및 동북아·한반도 정세 안정을 구가할 수 있다는 이점을 획득할 수 있다. 러시아 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가장 큰 장애요소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가져와 자연스레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 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국경지역의 불안정요소 제거이다.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에서 의 전쟁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 러시

아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의 탈북자들이 연해주 국경에 유입되는 것 을 우려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 대치에 따른 정세 불안정이 극동·시베리아 개 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통일한국 은 국경 부문에서 북한 변수에 따른 우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러시아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애호국으로 등장하여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시베리 아의 건설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통일한국의 출현은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균형외교 전개가 불필요 하게 하며, 국경을 접하는 우호적인 국가 및 선린 관계 구축의 기회를 제공한 다. 러시아는 1990년 한·러 수교를 하고 옐친 집권 초기에 친한정책을 추진하 였으나,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고 4자 회담에서도 배제되는 등 외교적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러시아 푸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0년과 2001년 도에 잇달아 푸틴-김정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북·러관계는 다소 정상화되 었으며,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현재 러시아는 남북한을 모두 고려하는 대남북 한 균형정책,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전략적 가치로 인해 북한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한·러 관계의 발전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편익 상황 에 따른 양다리 외교, 곡예외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한국의 출현은 궁극적 으로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등거리 외교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설 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통일한국은 동북아·한반도의 국제질서 구도하에서 세력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대체 세력의 출 현을 의미하며 역내 지정학적 국가이익과 부합한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동북 아 지역에서 역내 문제에 당사자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동북아·한반도 국제질서 구도와 그 변화에 민감하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는 1904년에 일본과 전쟁을 치러 패한 바 있으며 아직도 북방 4개 도서 문제 등 일본과의 근본적인 갈등 현안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

내 G2체제의 현실화에도 내심 긴장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국 가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에 직접 맞대응하긴 어렵지만, 일정 정도 상대방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중소강국의 출현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이 전략 적 연대의 추를 중국, 일본 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 구도의 무게중심 축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역내 안정을 구 가하고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세력이 등장하는 것으로, 커다란 지정학 적 이익을 내포하고 있다.

지경학적 측면은 문자 그대로 한반도 통일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 는 부문이다. 러시아는 지경학적 측면에서 첫째, 무역·투자 증대를 비롯해 획 기적 경협 증진, 둘째, 극동·시베리아 발전의 긍정적 환경 조성, 셋째, 북한 통 과 가스관 건설사업,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 업 등 남·북·러 3각 경협의 현실화, 넷째, 동아시아 경제권에의 편입을 촉진할 기회 창출, 다섯째, 블라디보스토크를 위요한 환동해권 개발 등 국제경협 사안 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경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통상 무역 및 투자, 노동,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 서 획기적인 증진을 이룩하는 등 통일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증대를 통해 커다 란 실익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한·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교역 규모 역시 2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남북의 경제구조가 합 쳐진 통일한국의 등장은 러시아에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을 제공한다. 또한 통 일한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포함해 국가능력의 증대, 한반도 군사 대치 에 따른 투자 위험의 제거 등으로 통상 무역과 투자의 획기적 증진을 이룩할 것 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활용하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 되는 각종 경협이 활성화됨으로써 이와 연계된 러시아와의 경제적·인적 교류 의 증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발전의 긍정적 경제환경 조성 및 통일한국으로 부터의 투자 및 기술 자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12년 3월 국가

적으로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계획 2025’를 수립하고 실천에 옮 기는 등 역사적으로 뒤처진 극동지역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한 것도 이 지역 개발에 추동 력을 제공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통일한국은 이 지역 진출에 대한 부담감 이 중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 발에 직접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후원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북한 지역이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 및 남·북·러 3각 경협의 현실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TKR(한반도종 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의 추진이 보다 손쉬워진. 이는 러 시아에 동북아 물류시장에 접근하는 실익을 제공한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 러 시아의 자원(토지),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연계시켜 연해주 농업발전을 비롯해 두만강 접경지역에 남-북-러 3각 경제특구 설치 및 공동개발도 실현 가능한 상 황이 된다. 특히 광역 두만강 개발사업(GTI)은 역내 국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두만강 접경지역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을 현실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변수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 는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사업’ 및 ‘동북아 전력망 연결사업’ 등도 본격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사할린 자원개발 활성화, 블라디보스토크를 둘러싼 극동지역 발전 및 인프라 건설 활성화 등의 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

넷째, 러시아는 통일한국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권에의 편입을 가속할 수 있 다. 한국, 러시아, 북한, 일본 4국간 환동해권 해상협력(network 구축) 및 환동 해공동체 개발구상 등 국제경협 사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국제경협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으로 의 대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블라디보스 토크, 자루비노, 포시에트 등 러시아 극동 항만 지역에서의 통일한국 전용 부두 및 항만 건설 가시화, 나진-선봉 등 북한 지역 항만과 연계된 국제경협특구 건

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러시아에 보다 커다란 경제적 실 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과 연계된 지전략적 측면에서의 기대편익 은 주로 군사안보적 사안들에서 발견된다.

첫째,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협력하여 지역안보 현안을 해결할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일 가 능성이 크며, 주변국에 군사안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통일한국의 등장을 통해 역내에서 군비경쟁 감소, 국경분 쟁의 약화 등을 포함해 해상재난, 에너지 안보, 국제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기 후변화, 국제보건, 초국경범죄 등 포괄적 안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협력이 강 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역시 포괄적 안보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첫째,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협력하여 지역안보 현안을 해결할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일 가 능성이 크며, 주변국에 군사안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통일한국의 등장을 통해 역내에서 군비경쟁 감소, 국경분 쟁의 약화 등을 포함해 해상재난, 에너지 안보, 국제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기 후변화, 국제보건, 초국경범죄 등 포괄적 안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협력이 강 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역시 포괄적 안보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