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 브리핑
표 6. 2011년도 국민경제 사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농업 농촌분야․ ( ․ )
임 무 주요 내용
농민소득 증대 촉진
주요 식량의 최저수매가 인상: 50kg당 밀 5~7위안 논벼, 9~23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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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규모 확대 및 보조기준 제고 화학비료 중유 등 농자재가,
• ․
격상승과 연계한 농자재종합직불제의 동태적 조정기제 완비
농민전업합작사 농촌사회화서비스조직 농업산업화경영 용두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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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특색농업 및 농산물가공업 발전 촉진 현, ( ) 지역경제 활성화
• 縣
농민공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취업지도서비스 권익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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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다만 농업농촌분야의 수리문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며 그동안 농지․ 수리시설 건설 대규모 관개시설의 시설 개조 절수, , (節水) 관개면적의 확대 등이 중 점 추진과제로 제시되어 왔음 이번 중앙 호 문건 발표를 계기로 이러한 사업들이. ‘ 1 ’ 더욱 추진력을 얻어 제 차 개년 규획 기간에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12 5 .
− 중국은 국토면적의45%가 연간 강수량이400㎜에 미치지 못하는 가뭄 반가뭄지역· 이며 국민 인당 물 보유량이 세계 평균의1 1/4수준에 불과한 세계 물 부족국가중 의 하나임 특히 중국은 지역 간 수자원 분포가 불균등하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농경지와 수자원분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 농업생산을 제약하고 있고 북부지역의 물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도 중앙 호 문건 은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 1 ’ 위해 수리사업 가운데서도 농지수리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고2020년까 지 대규모 관개지역과 주요 중규모 관개구역의 설비 및 절수(節水)개조사업을 기 본적으로 완성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또한 전국적으로. 5,000만 톤의 식량증산 계획과 연계하여 제 차 개년12 5 (2011~2015 )년 규획 기간내에 신규 유효관개면적 을4,000만 무 약畝( 270 ha)만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또한. 2013년까지 농촌 식수안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음.
− 2011년도 중앙 호 문건 은 또한 위와 같은 목표의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1 ’ 위해 향후 년간 매년10 2010년 수리사업 예산(2000억 위안 의 두 배를 수리사업에) 투입하여2020년까지 총 조 위안 한화 약4 ( 680조원 의 예산을 수리사업에 투입한) 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특히 국가소유의 토지 양도 수입 중. 10%(연간 약700억 위안 을 농지 수리시설 건설에 사용토록 하여 농지 수리사업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였음.
¡ 2011년도 농업 농촌분야 중점 추진 업무는 중앙 호 문건 에서 강조한 수리문제 해· ‘ 1 ’ 결과제를 포함하여 매년 반복되는 내용으로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나 추진과제를 제 시하고 있지는 않음.
− 중국이 매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농업부문에 대한 자원배분 확대 농① , 업의 지위 강화, ②주요 농산물의 생산 안정 및 공급 보장,③농업생산기반시설 확 충 및 생산성 향상 농업 현대화 및 농업성장 방식의 전환, , ④농업기술 개발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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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서비스체계 강화, ⑤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제고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 동식물, 전염병 및 병충해 예방방제 강화․ , ⑥농업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⑦농민소득원 개발 및 농민소득 증대 농민공의 취업 및 창업 촉진, ,⑧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도농 간 공공서비스부문 발전 격차 축소, ⑨농가토지도급경 영제도의 안정 및 개선 토지사용권 강화 및 토지도급경영권 유동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경영 실현, ⑩농촌체제 개혁 및 농업농촌관련 제도 혁신 등임․ .
¡ 중국의 2011년도 농업 농촌분야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인 주요 농산물의 생산 안정· ‘ 및 공급 보장 은 늘상 강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2011년도 중요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하나로 물가안정 을 설정한 상황에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식‘ ’ 품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특히 중시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2009년 99.3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2010 2011 .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식품33.2%,담배주류 및 그 용품· 의류 복장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3.9%, · 9.1%, 10.0%, 6.0%,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 14.2%, 교통 및 통신 10.4%, 주택 13.2%임 이 중 육류
(http://www.8ttt8.com/jingji/w4123.htm). ․가금 및 그 제품 가격이 식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20.0%정도이며 돼지고기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약8%정도임.
¡ 중국은2004년 이후 공산당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된 삼농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농혜농‘ (強農惠農)’정책의 추진을 위한 물적 담보로서 삼농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11년에도 농업 농촌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 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6 , 2007 , 2008 ‘년 년 년 중앙 호 문건 은 삼농부문에 대한 투자의 대 원칙을 제1 ’ 3 시한 바 있으며, 2010 ‘년 중앙 호 문건 에서도1 ’ 삼농부문에 대한 투자 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매년 증액하고 증액 비율도 점차 제고한다
“ (總量持續增加), (比例穩步
는 원칙을 제시하여 년 이후 삼농부문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
)” 2006
提高 하고 있음.
− 중국은 올해2010년도의 8,579.7억 위안보다1,304.8억 위안 증가한9,884.5억 위 안을 삼농부문에 배정하였음 이 중 대 보조금사업에. 4 1,406억 위안 식량직불보조( 억 위안 농자재종합직불보조 억 위안 우량종자보조 억 위안 농기계구
151 , 860 , 220 ,
입보조 175억 위안 을 지출할 계획임) .
참고자료
2011中央 號文件 關於加快水利改革發展的決定1 《 》
2011 ( [2011]1 )
農業部 關於做好《 年農業農村經濟工作的意見 農發》 號 政府工作報告
《 》
2010 2011
關於 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 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 》
“韓長賦部長在全國農業工作會議上的講話(2010 12 21 )”.年 月 日 農業部情況通報第 期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