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차 전체회의11 4 (2011.3.5~14) 기간 중 이루어진 국무원 의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報告》는 농업농촌분야의 업무를 포함해․ 2011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업무 목표: ①8% 내외GDP 성장률, ②경제구조 조정, ③소비자물가 인상률4%
내외, ④도시 신규취업자 수 9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4.6%이내, ⑤국제수지 개선
− 중점 추진업무:①물가 안정, ②내수 확대 특히 주민 소비수요 확대, , ③농업의 기 초지위 강화 및 공고화,④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⑤과학교육 흥국․ (興國) 전략과 인재강국 전략 실시,⑥사회보장 강화 및 민생 개선,⑦문화의 발전과 번영,⑧중점 영역의 개혁 심화, ⑨대외개방 수준 제고, ⑩청렴정치 및 반부패 업무 강화
¡ 2010년 추진업무의 주요 성과 회고 농업농촌분야( ․ )
− 식량 생산량 억5 4,641만 톤 달성 년 연속 증산, 7
− 농촌주민 인당 평균 소득1 5,919위안, 2009년 대비 8.9% 성장
− ‘삼농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조 위안 농업세 및 각종 세금 페지로 연’ 3 , 간 1335억 위안 이상의 농민부담액 경감 농업생산 보조금, 1,226억 위안 지원
−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제도 및 임시비축정책 실시, 2009년 대비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는 각각 25%, 40% 인상
− 농업과학기술 개발혁신 및 농촌개혁의 안정적 추진 집체임지재산권제도 개혁 국․ , , 유농장관리체제 개혁 전면 추진
−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7,356개의 중대형 중점 소형 댐 보수 실시· , 2.15억 농촌인구의 식수 안전문제 해결
− 농촌 빈곤가구 및 농업관련 전공 학생들에 대하여 무료 중등직업교육 실시
¡ 2011년도 농업농촌분야의 중점 추진업무로 농업의 기초지위 강화 및 공고화 가 제․ ‘ ’ 시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음4 .
표 5. 2011년도 정부업무보고 농업 농촌분야 주요 내용․
중점 업무 주요 추진과제
농산물 공급 보장
농민소득원 확충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 증대 식량 재배면적의 안정적 유지 면, ,
•
화 유지작물 식용당류 등 주요 농산물 생산증대 지원․ ․
축산업 어업 임업 발전 촉진 채람자, ‘ ( )’공정 지속 추진 중대규,
• ․ ․ 菜籃子
모 도시 교외지역에 채소기지조성 및 부식품 공급능력 제고
농업기술 개발 강화 농작물 재배업 발전 촉진 식량 최저수매가 정, ,
•
책 지속 추진
농촌의 비농산업 발전 촉진 현, (
• 縣) 지역경제 활성화 농민들의 취업, ․
창업 소득창출 능력 제고 빈곤 구제제도 강화․ ,
농업 농촌 기초시설
․
건설 강화
농지 수리시설 건설 위주의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중소규모 하천,
•
정비 대규모 관개지구의 시설 개조 절수, , (節水) 관개면적 확대 중, 대규모 및 소규모 오염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전개 홍수 및 지질재해, 예방 하천 제방 보강,
농촌지역 토지개발 및 토지정리사업 추진 고표준 농지 대규모 건설,
•
식량 생산능력 제고 농촌지역의 생산 및 생활조건 개선,
•
삼농 에 대한 투자 확대
‘ ’
강농혜농 정책 완비
농업 농촌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농촌 기초시설 건설사업에 대,
• ․
한 예산 내 고정자산 중점 투자 토지분양 수익을 농지개발 농지 수, , 리시설 건설 및 농촌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
농업 생산보조금 규모 지속 확대 새롭게 증가하는 보조금을 주산지, ,
•
주요 품종 전업농 농민전업합작조직에 집중 지원, , 주요 식량 유지작물 생돈 생산 현, , ( )에 대한 지원 확대
• 縣
• 금융기관의 농업관련 신용대출 확대 삼농에 대한 정책금융규모 확, 대 정책성 농업보험제도 확대 추진
•
농촌개혁 심화
농촌의 발전활력 증대
농촌기본경영제도 견지 농가토지도급경영제도 개선 및 완비 농촌토, ,
•
지관리제도 개혁 추진 농경지 보호 및 보상기제 구축 농촌 종합개, , 혁의 지속적 추진
일사일의( ) 재정 장려 및 보조 실시 보조규모 대폭 확대,
• 一事一議
농민전업합작조직 및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 발전 가속화 농업조직,
•
화 수준 제고
향 진 지역의 농업기술 보급 확대 동식물 전염병 방역 농산물 품질, ,
• ․
안전 관리감독 등 공공서비스기구 건립
o 2011 년도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 농업농촌분야 ․ : ․
¡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차 전체회의11 4 (2011.3.5~14) 기간 중 이루어진 국가발 전개혁위원회의《2010년 국민경제 사회 발전계획 집행 상황과· 2011년 국민경제 사· 회 발전계획 초안 보고關於201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1年國民
. 농업정책 브리핑
는 농업농촌분야의 임무를 포함해 2011년도 경제
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 ․
사회발전 임무를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9 .
− 가격조절 관리감독 강화 물가수준의 안정적 유지,
− 내수 확대 특히 소비수요 확대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 ),
− ‘삼농 업무 강화 농업농촌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의 기초 공고화’ , ․
−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핵심경쟁력 제고 주력,
−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 조화로운 발전 및 도시화 수준 제고,
−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추진 생태문명사회 건설 강화,
− 민생 보장 및 개선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체계 및 사회관리 메커니즘 구축,
− 개혁 확대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 및 활력 증대,
− 상호이익 증대 개방전략 실시 국제경제 협력 공간 확장,
¡ 2010년도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 집행 현황 농업농촌분야․ ( ․ )
−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증산: ①가뭄 저온 및 일조량 부족 논밭 침수, , 등 재해를 극복하고 년 연속 식량증산 실현7 (2010년 식량 생산량은54,641만 톤, 전년 대비2.9% 증가), ②유지작물 생산량3,239만 톤 전년 대비, 2.7%증가, ③육 류 총생산량7,925만 톤 전년 대비, 3.6%증가,④수산물 생산량5,366만 톤 전년, 대비4.9% 증가, ⑤일부지역의 열악한 기후조건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면화 생산량597만 톤 전년 대비, 6.3%감소 식용 당류 생산량, 12,045만 톤 전년, 대비 1.9% 감소
− 강농혜농 정책의 효과적인 실시: ‘①삼농 부문에 대한 중앙재정 지출’ 8,579.7억 위 안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 ②농업 및 농촌건설에 사용된 중앙예산 내 투자 억 위안 전체 중앙예산 내 투자의 차지 전국 식량생산능력 발전계획
1,928 , 49% , ③
전면 실시 면화 유지작물 식용당류 생산기지 건설 식물보호프로젝트 실시 동물: · · , , 방역체계 구축 재배업 우량종자 프로젝트 실시, , ④농경지 보호 강화 전국, 130만 여 ha 농지 정비, 30여만 ha의 농경지 신규 조성 중소규모 수리시설 건설 강화, , 오염 저수지 정비 보수 농업기계화 채소 생산 공급 보장 등 정책 추진· , , · , ⑤농산물
도매시장 식량 및 유지작물의 저장 비축 물류시설 농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등 유, · , 통인프라 건설, ⑥밀과 벼의 최저수매가 전년 대비 50kg당 3~6위안 인상 대두, , 유채씨의 임시비축정책 실시 성과 양호 화학비료의 공급 확대, , ⑦4대 보조금 규 모 1,226억 위안
− 농촌 생산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 6,186① 만 명의 농촌주민 농촌학교 교사 학, , 생의 식수 안전문제 해결 농촌 안전식수 보급률, 71.3%, ②농촌 전력선 30 km만 신설, 1,343③ 개소 중대형 메탄가스시설 건설 메탄가스 사용 가구, 500만 호 증가, 농촌 위험주택 120만 호 개조, 농촌 연쇄경영(連鎖經營) 네트워크 기초 형성
④ ⑤
¡ 2011년도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 농업농촌분야 표․ ( ․ )( 6. 참조)
표 6. 2011년도 국민경제 사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농업 농촌분야․ ( ․ )
임 무 주요 내용
안정적인 식량증산
• 식량 및 주요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각종 조치 강화 대규모 식량생, 산 현( )縣 장려정책 완비 일사일의, (一事一議) 장려보조금 규모확대
• 목표생산량 식량 억 톤 이상 면화: 5 , 680만 톤 유지작물, 3,250만 톤, 식용 당류 12,500만 톤 육류, 8,000만 톤 수산물, 5,430만 톤
수리사업 위주의
농업 농촌 인프라 건설·
중소규모 하천 관리 오염 저수지 수질 개선 지질재해 예방지역 건, ,
•
설 서남지역 등지에서 지역중점 수원, (水源) 프로젝트 실시
• 관개지구의 부대시설 추가 건설 절수 개조사업 실시 농지 수리시설 건설, , 고표준 농경지 및 수자원 배치프로젝트 추진 토지정리사업 지속실시,
•
년 농촌 생산 생활조건 개선 목표 농촌인구 만 명의 식
2011 · : 6,000
•
수안전문제 해결 농촌 안전식수 보급률, 77% 달성 농촌의 메탄가스, 이용 가구 4,325만 가구 농촌 전력계통 개조 농촌 도로건설 지원, , ,
만 호 이상의 위험주택 개조 유목민 정주프로젝트 실시
150 ,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
농경지보호 재배면적 유지 단수 증대, ,
•
동북지역의 벼 옥수수 생산능력 제고 식용 당류 생산기지 관개농업, ,
• ․
시범기지 신강, (新疆)지역 우수 면화기지 황회해 장강유역의 면화, · 생산기지 장강유역의 유채씨기지 황회해의 착유땅콩기지 동북 내몽, , , · 고의 대두생산기지 건설 가속화
대도시 교외지역의 채소기지 조성 지원 생돈 젖소 표준화 및 규모화, ·
•
사육지역 건설 지원 가축 가금 수산 우량종 번식체계 구축 지원, · · 시설농업 발전 촉진 농업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 농작물병충해 동, , ·
•
물전염병 방제 방역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관리감독 강화 어정어항․ , , (漁政漁港 정책 강화)
. 농업정책 브리핑
표 6. 2011년도 국민경제 사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농업 농촌분야․ ( ․ )
임 무 주요 내용
농민소득 증대 촉진
주요 식량의 최저수매가 인상: 50kg당 밀 5~7위안 논벼, 9~23위안
•
농업 보조금 규모 확대 및 보조기준 제고 화학비료 중유 등 농자재가,
• ․
격상승과 연계한 농자재종합직불제의 동태적 조정기제 완비
농민전업합작사 농촌사회화서비스조직 농업산업화경영 용두기업 지원, ,
•
우수 특색농업 및 농산물가공업 발전 촉진 현, ( ) 지역경제 활성화
• 縣
농민공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취업지도서비스 권익보호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