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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1. 사례 개요
2009년 상반기 우리 관세청에서 실시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과 관련, 관세 환급을 위한 첨부서류 중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 증명서의 말레이시아 발급과 관련 우리 수입업체의 애로 사항을 접수 동 수입업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흑후추를 국내로 수입하는 업체인
바, 2007년 및 2008년 중 발생한 수입에 대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희망
관련 말레이시아 거래 업체를 통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특혜원 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래 업체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애로 사항을 전달
말레이시아
Kuala Terengganu시 경기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건설업체 애로 지원
1. 사례 개요
2009.6.2 말레이시아 동부 Terengganu주의 Kuala Trengganu시 종합경기장의 지붕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동 경기장 지붕공사를 한국 업체가 시공한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건설회사 가 곤경에 처하는 상황 발생
2. 공관 조치 사항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당해 사고발생 인지 직후부터 해당 한국 건설 시공업체와 긴밀히 접촉, 말레이시아 언론 및 정부 동향 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의 중점이 초기에는 한국계 건설업체가 시공했 다는 사실에 모아졌으나 이후 당해 공사전반에 걸친 감독상의 책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동 동향을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업체가 현지를 방문,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아울러, 준공검사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하여 하자보 수 등에 대한 책임에서 해당 업체가 일정부분 자유로운 상황이며 해 당 업체는 말레이시아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부분을 설계대로 시 공하였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생길 경우에도 책임소재는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
3. 공관 조치 결과
사고초기 현지 언론이 한국계 건설업체가 시공하였다는 사실만을 보 도하였으나, 이후 사고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공사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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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사고발생 이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원시공회사, 하도급 관계회사 등 이해관 계가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처리 하고 설계변경이나 시공과정상 사고발생 가능성 등 법적 공방에 대비 한 사전 준비 필요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관, 본국 관 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 공동 대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당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중인 한국건설업 체의 우수한 지명도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갈 필요
말레이시아
POSCO-MKPC 제2공장 건설 지원
1. 사례 개요
POSCO-MKPC는 POSCO-MALAYSIA와 함께 말레이지아에서 영업중인 POSCO 현지투자법인으로 2007.2월 말레이지아 Prestar 그룹의 코일센터 지분 70%를 인수함으로써 철강재 절단 및 판매 사 업에 착수
POSCO-MKPC는 말레이지아 자동차 산업의 잠재성과 가전수요 증 가 등을 감안하여 제2공장 걸립을 추진하였으나 공장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인허가 지연 등의 애로 상황 발생
2. 공관 조치 사항
POSCO-MKPC측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주말레이시아 대사의 말레이시아 산업발전청(MIDA) 청장, 통상산업부 장관 등의 면담 및 예방 계기, 애로사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 2008.6월 한-말 정책협의회(수석 : 양국 외교차관) 개최시, 동 사항
에 대한 애로해소 지원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제2공장 부지 예정지 인 셀랑고르 주지사측에도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
3. 공관 조치 결과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POSCO-MKPC측의 노력으 로 제2공장은 2008.8월 건설에 착공하여 이후 기반시설 조성 등을 거쳐 2009.5월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운전 및 조립준비 등을 거쳐 2009.7.17일 준공식을 개최
POSCO-MKPC 제2공장은 KL에서 약 70Km 떨어진 포트 클랑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