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무역관) 조치 사항

2009.8.27 주리비아대사관은 우리 기업 엔지니어의 트리폴리 공항 Pick-up, 리비아 바이어 공장 동행 및 기계 설치 관련 협의 지원 2009.8.28~8.31 우리 기업 엔지니어의 4일 체류기간 중 전기간 바이

어공장에 대한 현장 지원을 통해 기계 설치 및 가동을 위한 필요 자 재, 설치 및 가동 방법, 기계 가동문제 처리 방법 등 상호 커뮤니케이 션 문제 해결 지원

3. 공관 조치 결과

2009.9월 상호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원을 통해 기계 설치 및 가동 등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자동포장기계 정상 가동중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리비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류를 수입하는 바이어

II

(2009.9월 말 1.6억 달러 수출, 전년대비 39.6% 증가)에 있으나 제품 의 특성상 A/S 활동이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향후 우리나라의 對리비아 기계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기계 설치 및 가동 관련 아랍어 매뉴얼 지원 및 수출 후 A/S 활동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됨.

리비아

한국산 자동차 통관금지 조치 유예

1. 사례 개요

리비아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중장비에 대한 갑작스런 통관 금지 조 치(2009.10.25)에 대하여 우리 기업, 공관 및 정부가 기민하게 공조 대응한 결과, 조기에 리비아 정부로부터 동 조치에 대한 유보 약속을 얻은 사례

- 리비아 내 시장점유율 1위인 우리 자동차 메이커들의 활동을 적극지 원, 우리 상품의 리비아 수출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애로 사항 내용

- 2009.9.30 리비아 정부는 기존 자동차, 중장비, 농업기계, 도로건 설장비 및 의료기계를 수입하는 무역 에이젼트들이 51%의 지분을 리비아 경제사회개발기금에 귀속토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각 결정(GPC Resolution No. 437)을 제정

- 리비아 내 기존 무역 에이젼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리 비아 정부는 무역 에이젼트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2009.10.25일에 한국, 일본, 독일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중장비의 통관을 금지 하는 조치를 전격 실시(3개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이 리비아 자동차 신차 시장의 95%를 차지)

2. 공관 조치 사항

2009.10.27 주리비아대사관은 일본, 독일 등 유관 공관과 접촉, 동 조 치에 대한 국가별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조의견을 모으는 한 편, 우리 정부에 상기 통관금지 조치 및 대응 현황을 보고

2009.10.28 주리비아대사는 리비아 내 기아자동차 에이젼트사 회장, 현대중공업 에이젼트사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기업들의 대책 및 활 동 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공관이 지원하여야 할 범위에 대하여 명

II

과의 면담을 추진(우선 금년 말까지 수입금지 조치 유예를 확보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설정)

2009.10.29 외교통상부는 한국산 자동차·중장비의 통관금지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 책 마련 작업에 착수

2009.11.1 주리비아대사관 담당관은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를 접촉 한 주리비아 독일대사관을 통해 리비아의 상기 조치 관련 동향 정보 를 수집함으로써 대 리비아 교섭 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를 접촉, 동 부처 장관과 주리비아대사 간의 면담을 2009.11.2일로 확정

2009.11.2 주리비아대사는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상기 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동 장관으로 부터 ‘일정 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동 통관 금지 조치를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냄.

- 동 면담 직전, 외교통상부 본부는 통관금지 유예를 얻어낼 때 필 요한 각종 교섭 자료들을 주리비아대사관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면 담의 성공 기반을 제공

2009.11.2 주리비아대사는 상기 장관 면담 이후 현대자동차, 기아자 동차, 현대 중공업 등 우리 기업 관련자들을 재차 접촉,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각 기업 및 무역 에이전트들은 동 면담 결과에 큰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유예를 얻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대 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3. 공관 조치 결과

2009.11.2 리비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통관금지 조치를 연말 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 각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함.

상기 공관 조치를 통해 약 1억불 정도로 예상되는 연말 對리비아 자 동차 수출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날로 신 장되고 있는 리비아 자동차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한국 기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기업은 애로 사항 발생 즉시 공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주리비아 대사관은 본부에의 보고 및 지시 접수, 타국 공관과의 선도적인 공 조를 통해 해당 정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등 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바라는 결과를 적기에 도출할 수 있었던 바, 민관 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애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을 한 사례

II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1. 사례 개요

2009년 상반기 우리 관세청에서 실시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과 관련, 관세 환급을 위한 첨부서류 중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 증명서의 말레이시아 발급과 관련 우리 수입업체의 애로 사항을 접수 동 수입업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흑후추를 국내로 수입하는 업체인

바, 2007년 및 2008년 중 발생한 수입에 대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희망

관련 말레이시아 거래 업체를 통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특혜원 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래 업체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애로 사항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