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갈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 즉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 갈등은 아직 갈등의 확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갈등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풍력발전 반대연합대책위원회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풍력발전의 기술적, 경제 적 문제점을 비롯해 풍력발전의 비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문제 등을 이야 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풍력발전의 비효율성과 온실가스 감 축 효과 문제이다.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은 본 핵심이 지역 당사자와 사업주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그 범위가 확산되어 에너지 전환의 문제 즉 기후변화 원인 해결에 따른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주 지역에 있어 대체 에 너지이자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특별 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로 풍력발전은 기후변화 맥락에서 고려할 때,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더불 어 사회가 지향해야할 에너지라 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확대는 기존의 화석연료 를 바탕으로 한 화력발전의 감축을 통해 온실 가스 저감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는 기후변화의 원인 해결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며, 이에 사회적 위협 영향으로 인식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둘째로 기후변화 완화 대응 정책으로써 풍력발전 사업 전개 문제이다. 즉 난 산풍력발단지 개발 갈등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의 선두에 있는 풍력에너지 개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 풍력발전은 태양광, 조력,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 지 않은 에너지 발전 양식으로써 CO₂발생량이 그 어떤 발전 형태보다 적으며, 풍력발전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의 감축을 통한 CO₂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또 한 풍력발전의 가동률이 현재 일반적으로20%내외인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 가동률이 23%를 상회하고 있어 그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며, 기후변화
와 관련한 에너지 전환의 문제에 있어 풍력발전과 같은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력발전의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감으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적 해결 부문과 기후변화협약을 비 롯한 기후변화 완화 대응책으로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반대 운동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차후 진행 될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시’
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책 진행의 문제를 야기하며, 필수 해결 과제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은 총 10곳으로 그 시작부터 갈등문제가 야기되는 현 상 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풍력발전을 통한 재생에 너지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방안이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 해 지는 것이다.
셋째로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결 노력 부 재를 들 수 있다.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갈등은 잠복기부터 단순히 사업 자인 유니슨(주)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협의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보 다는 사업주의 사업 이행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매입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갈등의 씨앗을 키워왔다. 즉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 현장 인근 주민 에 대한 동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갈등의 기본 원인이 사업주와 제주특별 자치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때 제주특별 자치도가 사업자인 유니슨(주)과 청초밭영농조합 사이에서 중재 혹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 다. 실제 유니슨(주)과 청초밭영농조합 간 갈등 양상이 정만석씨의 구속과 더불 어 심화됨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난산풍력발전단지 갈등 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28)했으나 실질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갈등 완화 및 해결을 위해 중재를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중재안은 양측에 의해 거부되는 등의 모습이
28)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산풍력발전단지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긴급성명, 2006년 8월 23일.
http://jeju.kfem.or.kr/bbs/view.php?id=review&page=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
arrange=headnum&desc=asc&no=39(검색일 : 2007년 11월 9일).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의 전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 완화 대응책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시행에 있어 지속적로 나타날 갈 등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온실가스 저감 정책 에 따른 갈등의 전개와 영향 등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갈등 해결 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갈등은 기후변 화 원인 해결 과정에 따른 정책 시행 과정의 갈등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 치도는 이 같은 기후변화에 관한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은 현재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제주 전 지역에 걸 친 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의 중 심에는 풍력 발전의 기후변화 대응으로써의 비효과성 즉 온실 가스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분에서의 논란은 인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풍력발전을 단 독으로 보는가와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을 보는가의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에서 시작된 풍력발전단지 개발 반대 운동은 풍력발 전을 하나만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이며,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른 것이 라 할 수 있다. 초기 이익 갈등에서 인식의 갈등 즉 가치의 갈등으로 전환되어가 고 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들의 풍력발전단지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 해 노력해야할 시점이며, 기후변화 원인 해결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방정부만으로는 진행하기 힘들며, 대응 방안의 근저에는 도민의 기후변화와 대응 방안 등에 관한 기본적 인식과 참여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접근성이 강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도민 인식전환 및 이해 노력이 진행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및 전환 그리고 기후변화 원인 해결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원만한 해 결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방안 추진의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