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인간의 풍요와 편리성에 초점을 둔 산업화 정책 이후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환경을 무시한 채 각자의 성장과 이익에만 그 중심 을 두고 행동해왔다.
하지만 인간의 풍요와 성장 이면에는 자연환경 파괴가 존재했다. 이는 현재 기후변화를 포함한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시켰으며, 인간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 념이 대두되었으나 환경파괴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 이미 환경 파괴는 상 당히 진행되었으며, 그 중 기후변화는 우리의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다.
기후변화의 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관 점과 가치에 기초하여 기후변화를 극복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감 및 적응 정책 을 지금에서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 응 행동들은 기후변화를 완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극복할 수는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를 비롯해 수자원, 농업, 건강, 인간안보와 갈등 등 인 간 사회 깊숙하게 지역적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 등과 폭력을 증대 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영 향은 개발도상국과 빈곤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영향을 완화 시키지 못할 경우 전 지구적 갈등의 문제로 대두될 잠재적 가능성이 농후 하다.
하지만 국내 사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구상들은 온실가스 저감 방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공동의 합의를 통해 도출 된 것이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본 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일반적인 흐름은 오히려 기후변화라는 자연 변화를 매개 로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혹은 강자가 약자를 종속 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앞서 언 급했듯이 기후변화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즉 기후변화는 서서 히 장기간에 걸쳐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기후변화가 초래 할 사회적 위협인 갈등과 폭력 빈곤층의 위협,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완화 혹 은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업 및 수송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거나 억제, 또는 흡 수 및 포획/저장 등의 완화(Mitigation)적인 대응 정책만을 수립 및 추진하기보 다 적응(Adaptation)을 포함한 양 쪽 모두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의 수립 및 정책의 집행,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단계적 접근 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 광역도시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교통계획 및 농림어업, 수자원, 위생보건 등 기존의 지자체의 정책을 온실가스 저감과 기 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제주 지역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후변화의 위협 이 우리에게 있어 매우 큰 문제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지 못할 경우 경제적ㆍ사회적 혼란의 발생으로 인한 갈등이 초래되어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 하는 제주의 평화이미지에 손상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모 든 부문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 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 즉 ‘난산풍력발전 단지 개발 갈등’과 기후변 화의 영향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쟁을 예측 및 해소하고 그에 따른 비 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 화 대응 틀을 제주에 적용해 기본적 토대를 구성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에 관한 기후변화의 제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기 후변화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할 기후변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영향과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지원 실시 및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은 연구 또는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체계, 기후영향평가, 기후변화 관찰
및 경고 체계, 기술적 연구개발, 도민과의 정보 공유, 교육체계 도입을 통한 사전 예방을 진행해야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위협을 하나의 기회로써 지속가능한 발 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구상 마련해야한다.
현재 기후변화는 완벽하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며, 결과적으 로 나타날 환경 문제이자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래적 점차 강하 게 나타날 기후변화의 위협과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은 가상 시나리오 수립을 통한 사회 체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관한 완화와 적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구상과 실행이 진행 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의 위협 및 사회적 갈등을 줄임과 동시에 제주 지역경제의 발전 즉 제 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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