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과 기후변화, 동물복지와 위생, 공동어업정책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
- 2013년 공동농업정책의 미래와 관련, 공동농업예산중 1영역(시장관리 및 농 가직불금)에서 2영역(농촌개발)으로 예산을 이전하고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EU 예산비중을 줄이기를 바람.
- WTO/DDA 협상과 관련하여 DDA 협상이 금년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 망하며 EU의 수출보조금 폐지를 지지함.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농분야 문제 (우유 등 낙농품 가격 폭락)는 우유 생 산쿼터와는 관계가 없으며 우유 생산을 시장 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
○ EU, 인플루엔자 A(H1N1) 감염 관련 동향(6.11 기준)
▪ 2009.6.11 세계보건기구(WHO)가 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전염병 경보 수준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체코 이사 회 의장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음.
▪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 발표에 따라 EU 지역에서는 회원국별 대유행 인 플루엔자 대비 및 대응 계획이 시행될 것임.
▪ 아울러 2009.4.30일 개최된 보건장관 특별 이사회에서 우선 조치사항(공중보 건조치, 모니터링, 진단·치료, 정보 제공, 백신 개발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 으며, 집행위원회와 체코 의장국은 인플루엔자 A(H1N1)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기획·조정 및 독려할 계획임.
○ EU, 사과시장 공급과잉 등으로 2010년까지 부진 예상
▪ EU 사과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EU의 사과 시장이 수입산 사과 재고 과잉 등 으로 인해 2010년 사과 시즌도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 2009년 4월초 , EU시장의 사과 재고는 1.6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높은 수준인데, 사과 종류별 전년대비 재고 수준은 Ida red 131%, Red Delicious 55%, Golden Delicious 19%, Jona gold / Jonago red 14% 순으로 각각 높 은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네덜란드의 초대형 신선 농산물 유통업체인 그리너리(Greenery) 사과, 배 책임 자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사과 판매 격감부진이 결정적으로 EU 사과 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동구 유럽 국가들에서의 사과 풍작이 맞물 려, 올해 EU의 사과 시즌 기간을 넘기고도 못 팔리는 엄청난 재고 물량을 앉 고 2010년 시즌까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EU 사과업계에는 엄 청난 재앙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음.
○ EU, 불황에도 식품영양 강화 및 제품 혁신 R&D에 박차
▪ 유럽의 세계적인 식품업체들인 스위스의 네슬레(Nestle)사와 프랑스의 다농 (Danone)사가 5월에 발표한 새로운 R&D계획에 따르면, 양사 모두 불황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영양 강화 및 혁신 제품 개발에 더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식품 제조. 판매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Nestle)사 는 설립 이래 최초로 일본 동경대학과 공동으로 일본에 건강과 영양에 관한 기초과학 연구 R&D 센터를 세운다고 5.20일자로 발표했음.
▪ 프랑스 다농(Danone)사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 유아 건강 영양을 연구하고 혁 신 제품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네덜란드에 설립, 2012년에 오픈한다고 발 표했는데, 프랑스 다농(Danone)사는 많은 R&D 부문을 네덜란드에서 수행하 고 있음.
○ EU, 아시아 기능성 식품시장의 EU진출 가능성 있다.
▪ 유력한 식. 음료 전문 기관인 GIA(Global Intelligence Alliance)와 Fusion Consulting 사는 전 세계 굴지의 20개 식,음료 다국적 기업을 공동 분석 연구 후, 아시아 식,음료 제조 기업들이 발효성 음료(preboitic drinks) 및 인스턴트 누들과 같 은 특정 식품부문에 있어서 EU 시장의 소비자 니즈에 맞추는 것은 물론 시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아시아 브랜드가 EU시장에서의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 식,음료수요에 성공적 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서구인의 기호에 맞도록 제품을 개발 (customize)하는 것과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brand identity)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음.
○ EU, 농가직불금 미래 논의동향
▪ 2009.5.30~6.2일 체코 Brno시에서 비공식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2013년 이후 EU 농가직접지불금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 2009년 상반기 EU 의장국 체코는 비공식 각료회의를 준비하면서 현재 중기 재정계획이 끝나는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특히 농가 직접지불금 정책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① 2013년 이후 농가직접지불금의 역할과 기능
② 직접지불금과 농촌개발정책수단과의 관계 ③ 회원국간 불균형한 직접지 불금 지원수준 개선방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논의함.
▪ EU 회원국들은 농가의 소득안전망 제공,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 식 량안보 유지차원에서 EU가 농가직접지불금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 는데 공감을 하였지만 지급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
▪ 피셔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2013년이 되면 EU 농가직불금의 90%이상 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게 될 예정이고 신규가입국의 전환기 적응기간도 마 무리되는 만큼 2013년 이후에는 농가직불금의 소득안전망 기능 유지여부 및 수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연계성 유지방안, 직불금 제도 변경시 농촌개발 정책 수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EU, 농식품 품질정책 개선방향
▪ EU 집행위는 농식품 품질정책방향 녹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09.5.28일 농식품 품질정책 개선방향 보고서(communication) 을 발표함.
▪ EU 농식품 품질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역내 농민들이 환경보호, 동물복지, 농약 및 수의약품 사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이러한 농식품 품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농식품의 물리적 특성과 영농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품질에 상응한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1) 농식품 품질 인증기능을 개선하고 EU 전체의 일 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2) EU 농산물 공동시장체제에 적 용되는 마케팅 표준을 개발, 3) 기존의 인증제도 및 마케팅 표준 간소화, 명 확화가 있음.
○ EU, 2009년 7월부터 못생긴 과일과 채소 본격 판매
▪ 비정형 신선 농산물의 판매에 관한 EU의 신규 신선 농산물 거래 품질규정 (EC Regulation 1221/2008)이 발효됨에 따라 외관이 매끈하게 생기지 못해 정 식 유통채널에서 판매되지 못하던 과일·채소가 다시 EU 대형 슈퍼마켓 판매 대에 오름.
▪ 영국 식품 및 농업관할 장관은 신규 규정 도입으로 인해 신선 농산물 소비가 장려되고, 신선 농산물 공급업자와 농가들의 신선 농산물 재고 유지 부담 감 소 및 음식 쓰레기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 EU, 낙농시장 안정대책 발표
▪ EU 집행위는 2009.07.22. 농업각료이사회에서 요구한 EU 낙농시장상황 분석 및 시장안정대책 보고서를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