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의 개요
캘리포니아주는 대개 겨울의 우기에 내리는 강수(비와 눈)를 캐스케이드, 클 라매드,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보와 빙하 형태로 저장했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한 다.73) 이러한 지표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 올려 사용하는 데,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상대 적인 고비용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의 품질은 지표수와 지하수 모두 양호한 편이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쌀 농사에 사용되는 관개수의 양은 에이커 당 7.1에이커-피트74)에서 4.3에이커-피트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 약
73) Shaffer, Steven, “California Rice Production: Economic and Environmental Partnerships,”
Paper presented at the W orld Japonica Rice Research Project Conference and W orkshop, Kyoto, Japan, M arch 7-10, 2001.
74) 1에이커(약 1,224평)을 1피트(약 30.3센티미터)로 채울 수 있는 양. 1에이커-피트는 약 1,234m3.
3~3.5에이커-피트는 증발 또는 식물에 의해 흡수되고, 나머지는 토양에 흡수되
1.2. 농업용수의 가격
표 6-3. 샌트럴 밸리 지구 주요 관리구역별 물 가격(2005년)
원을 판정하며, 농약이 지표수에 도달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사례에 적합한 보 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모니터 링과 요인 분석을 통해 수행된다.
캘리포니아주 내의 농약 등록, 판매, 사용은 농약규제부의 규제를 받는다. 캘 리포니아주는 주법으로 지표수를 포함한 환경이 유해한 농약에 오염되지 않도 록 금지, 규제, 관리 등 수단을 활용한다.
농약규제부는 규제와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농약 사용을 조정함으로써 과도 한 분량의 잔류 농약이 지표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조정의 사전적 영향 평가는 환경모니터링 및 집행국(Environmental Monitoring and Enforcement)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수단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 자원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와 지역 수질위원회 (Regional Water Quality Board)의 조직을 동원하여 수자원을 오염시킨 농약성 분을 제거할 방안을 강구한다.
1.4. 논과 야생 동물
78)캘리포니아의 논은 많은 야생 동물의 중요한 서식지가 되어 가고 있다. 캘리 포니아 논에서 서식하거나 체류하는 야생 동물은 235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밸리 지역의 습지 중에서 95%가 소멸된 것을 생 각하면 물새와 연안조류의 생태 관리에 있어서 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19세기 초 센트럴 밸리 지역은 많은 시내와 강이 흐르고 수시로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다. 약 400만 에이커(약 162만 ha)의 습지는 초지 및 숲과 어우러져, 수도 없는 오리, 백조, 두루미 등 물새가 서식하는 지역이었다. 이후 19세기 중 반부터 센트럴 밸리 지역은 세계 굴지의 농업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자연히 습 지는 없어졌고, 약 4천만 마리로 추정되는 물새 등 조류의 수는 대폭 감소하였
78) California Rice Commission, Wildlife Known to Use California Ricelands, 2005. 1.
다. 그럼에도 약 300만~600만 마리의 오리, 백조, 두루미가 캘리포니아에서 월 be-tween Rice Farmers and Environmentalists,' Vegetarian Times, 1996.
1990년 캘리포니아 쌀 산업협회(California Rice Industry Association)의 현장 서비스 책임자(Bob Herkert)의 주선으로 쌀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간에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조가 시작되었다. 공동의 목표란 수질과 토양의 보존, 수자원 및 대기의 오염 방지,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창출이었다. 협동 과제는 ‘논습지 파트너십(Riceland Wetland Partnership)'으로 명명되고, 참여 단체는 캘리포니 아 쌀 산업협회, 자연보호회(The Nature Conservancy), 오리 무제한(Ducks Unlimited), 캘리포니아 물새협회(California Waterfowl Association)였다.
이러한 협동 사업의 출발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볏짚소각감소법(1991)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하였다. 볏짚 소각이 제한되자 캘리포니아 쌀 농민들은 볏짚의 처리 방법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일부 농장 에서는 볏짚을 잘게 썰어서 논의 표토와 섞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후 논 에 물을 댐으로써 볏짚의 유기분해를 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은 인공 습지 의 역할을 하고, 수확할 때 떨어진 낱알은 조류의 먹이가 되어 많은 철새가 찾 아오고 월동하게 되었다. 이는 쌀 산업과 환경단체가 협력하여 만들어 낸 상생 의 결과이며, 철저한 환경론자80)로 하여금 ‘북 캘리포니아에서 제한적인 쌀 재 배는 친환경적이다’라고 입장을 바꾸게 하였다.81)
논의 토질 때문에 땅에 깔고 침수시켜도 봄철까지 볏짚이 부식되지 않는 논 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대의 논에서 생산되는 볏짚의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 중에 있으나 대부분 경제성이 낮아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 고 있다.
1.5. 수자원 측면에서 쌀 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캘리포니아주의 쌀 산업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이란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
80) Reisner, Marc,-미국 서부의 수자원 남용을 고발한 ‘Cadillac Desert'의 작가.
81) Roderick, Kevin, ‘Rice Farmers and Proud of It,’ Los Angeles Times, 1991.4.7.
각이 적지 않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러한 시각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경 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일부이다82).
“미국 서부의 물 문제는 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물 때문에 이 지역 일부 농민들은 물을 낭비하고, 쌀이나 알팔파 같은 저가 작물(필자 강조)을 생산하는 데에 쏟 아 붓고 있는가 하면, 다른 농민들은 고부가가치 아몬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쩔쩔 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형성되고 있는 물 시장은 이러한 관행 을 바꾸게 될 것이다. 옛말에 ‘물은 돈을 향해 흐른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이 제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것 같다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