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볏짚소각 감소법의 입안 및 시행
1991년 입법되어 다음 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 ‘볏짚소각 감소 법(Rice Straw Burning Reduction Act: AB 1378, 1991)’은 2001년까지 새크라 멘토 밸리 지역에 소재한 논의 볏짚 소각 관행을 연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법이다. 그 전까지 논농사는 수확 후 볏짚을 논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 였다. 수확 후 볏짚을 태운 연기는 기후 영향으로 며칠씩 산개되지 않고 머물
82) The Economist, ‘Dust to dust -Good things can come from a drought,’2009. 3. 5.
83) 원문: “The problem with water in the American West is not that it is too scarce but that it is too cheap. Low, stable prices have encouraged some farmers to waste water and to pour it on low-value crops like rice and alfalfa, while others struggle to sustain valuable almond trees. The water market that is emerging in California helps change that. There is an old say-ing that water flows towards money. At last it is startsay-ing to do so.”(중립종 쌀 가격이 2년 전 에 비해 거의 4배 가량 올라서 고부가가치 작물이 된 상황에서 상기의 인용문은 수정이 필 요하다.)
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유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되어 입법을 추진하였다. 1차 소각한도는 1998년에 20만 에이커(약 8만 ha)로 설정하고, 가을 수확기에 9만 에이커, 이듬해 봄철에 11만 에이커의 논을 소각 할 수 있도록 정했다. 3년 후인 2001년으로 설정된 최종 목표연도에는 개별 농 장 논의 최대 25%까지, 새트라멘토 밸리 지역 전체로는 12만 5천에이커(약 5 만 600ha) 한도 내에서, 병해충 관리 목적으로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각 감소는 연차별로 법에서 정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되었다. 예를 들면, 시행 첫 해인 1992년 소각 가능 면적은 36만 1,000에이커(14만 5,000ha: 식부 면적의 90%)였는데 반해 실제 소각 면적은 30만 3,000에이커(12만 1,000ha: 식 부면적의 75%)였으며, 이후 최종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었다(표 6-4 참조).
2.2. 볏짚소각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볏짚 소각과 관련된 주정부와 산하 기관별 업무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84). 우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에서는 전체적인 소각 허가일자와 면적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이에 의거하여 지역 내 9개 대기구역(Air district)으로 구성된 새크라멘토 밸리 지역 연합 대기오염 관리위원회 (Sacramento Valley Basinwide Air Pollution Control Council)에서 기후조건, 대 기오염도를 감안하여 소각 면적과 소각 시간을 상세히 정하는 연간 소각계획 을 수립하여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각 대기구역(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은 결정된 방침에 의해 소각허가 발급 업무를 수 행하며 경작자에게 소각 시기와 소각 가능 면적 등 제반 사항을 설명한다.
84) Butte County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http://www.bcaqmd.org/page/agricultural- burning.php>
표 6-4.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밸리 볏짚소각 감소 목표 및 실적(1992～2002년)
자료: California Air Resource Board(2003).
2.3. 볏집의 활용 방법 개발
포니아대학 협동지도소(Cooperative Extension)에서는 에이커당 43달러로 추정 하고 있다. 따라서 볏짚소각에 드는 비용85)을 고려하면, 볏짚 소각 제한으로 인 하여 에이커당 약 40달러의 직접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캘리포니아 쌀 이사회 홈페이지). 그 외에 활용되는 볏짚은 전체의 약 3~5%(약 1만 8,000톤; 연평균 생산되는 볏짚은 약 120만 톤으로 추정, 캘리포니아 쌀 이사 회)에 불과한데 그것도 미가공 상태로 사용하는 사료용이나 토양 유실 방지용 정도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는 볏짚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박람회 개최, 볏짚 활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볏짚소각 감소의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평가 결과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공공 보건측면 효과와 환경 관련 효과는 상당한 정도로 인정이 되 었으나, 그 밖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난 것은 없다. 예를 들면, 볏짚소각을 줄이 면서 증가한 농약 사용이 미치는 부(負)의 효과 같은 것은 아직 측정된 사례가 없다.
사례: 뷰트 카운티의 2008 겨울-2009 봄 볏짚소각 안내문86)
“볏짚소각을 원하는 쌀 경작자는 논의 건조도를 점검하여 뷰트 카운티 대기관리 구역(Butte County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을철 소각계획에 등록하지 않은 경작자가 볏짚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식부면적 을 등록하고 조건부 소각허가(Conditional Rice Straw Burning Permit)를 받아야 한다. 이번 소각 기간의 소각허가는 신청이 일간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논 의 건조도를 등록한 재배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85) 평균적으로 에이커당 2.75달러가 허가비용과 소각 처리비용으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M utters 등, 2007).
86) <http://www.bcaqmd.org/page/_files/Informational-Release-Winter-Spring-Rice-Burning-08-09.pdf>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