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소자원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서로 경쟁적인 용도간의 자원배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가격기능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가치)을 산출하는 용도에 우선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수자원은 거의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은 물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 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13) 이로 인하여 수자원을 어떤 용도에 얼마만큼 배분해야 할 것인가가 사회 적 이슈로 등장했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용도별 물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배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만약 물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이 효율 적으로 작동한다면 가격기능에 물의 배분을 맡길 수 있지만, 수자원은 그 특성상
의한 위치의 변경으로 필요한 곳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할 때에도 물의 가치가 저하된다.
13) 맑은 물의 희소성의 가치는 수질이 악화된 물의 양이 많아짐과 동시에 악화된 수질의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갈수록 점점 더 희소가치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14) 따라서 물의 배 분에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인위적인 수자원의 배분 에는 용도별 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2) 시장실패
① 완전경쟁의 조건달성 어려움
일반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생산량과 효용의 증가 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이론에 의하 면 생산의 한계대체율과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동일하고, 생산요소의 한계대체율 과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같아지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는 완전 경쟁시장하에서는 자동적으로 달성되나, 수자원의 경우에는 완전경쟁을 제한하 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시장기능만으로는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② 비용체감산업의 존재
수자원과 관련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비용체감산업의 존재이다. 예컨대 댐 과 같은 장치산업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댐이 완성되면 가변비용은 적 게 들어간다. 이는 댐을 통한 물의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물 공급의 평균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한계비용이 항상 평균비용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설정한다면 댐 회사는 필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요인으로 댐 등의 수자원관리에 국가의 개입이
14)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물의 가치가 높은 쪽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물 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조건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 (2000)를 참조바란다.
요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댐 용수의 배분도 국가가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
③ 공공재적 성격
다음으로는 ‘공공재’의 성격을 들 수 있다.15)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 배제성의 특징을 가진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홍수방지대책 같은 서비스 는 댐의 건설에 기여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댐이 건설되면 주변주민들은 다 같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의 소비에는 무임승차(Free rider) 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이 진정한 수요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 해서는 처음부터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적시장에 맡겨두면 공공재 부문에 자원이 너무 적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④ 외부성
상류지역의 농업에 이용된 물이 하류의 도시 및 산업용에 투입될 때는 수질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류의 물 사용이 하류에서의 비용을 높이면 부(-)외부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정(+)의 외부효과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전력생산을 위해 물을 많이 저장하면 그것이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더 쉽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의 사용에는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하 나의 용도에 투입된 물이 다른 용도의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두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쟁적 관계 (Competitive relationship)와 보완적 관계 (Complementary relationship)가 그것이다.
경쟁적 관계란 한 용도로 물이 사용되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를 말한다. 즉, 도시용이나 산업용의 물 사용이 경쟁적 관계의 하나의 예이고, 보
15)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수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은 홍수방지, 하천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용수 등이고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공급라인에 의하여 무임승차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완적 관계란 한 용도로 물이 사용되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용이하게 되어 다른 서비스의 생산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하상교통을 돕기 위해 증가된 수량(水量)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여 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물 사용에 있어서의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특정 용도로 사용될 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용도의 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이 다른 용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면 그만큼 가치를 더해야 하고, 부(-)의 영향 을 미친다면 그만큼 가치를 공제하여야, 보다 정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수자원을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맡겨둘 수 없는 경제적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통하여 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물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