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자원의 가치 개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만약 시장 이 존재한다면’ 하는 있을 법한 결과를 추정하여 얻을 수 있다. 이 때의 기본원리 는 ‘합리적인 경제행위자가 그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이 ‘지불의사’는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최종소비재의 경우에는 이 지불 의사는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의해 도출될 것이고, 중간재의 경우에는 생산과정
16) 본 연구에서 수자원의 가치추정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까지 국내의 수자원관련 연구에서 이론적 측면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연구가 없어서 다음에 이 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에서 그 자원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지불의사가 결정된다. 최종소비재에 대한 수요함수나 중간재(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함수가 (-)의 기울기를 가진 형태를 취 하는 것은 한계효용 체감과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다.
(2) 여러 가지 가치의 개념
수자원의 가치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총가치, 한계가치, 그리고 평균가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정의 소비량이 주어질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지 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그 소비의 총가치이다. 곧 수요함수가 다음 (1)식과 같 이 주어질 때,
D = f( Q) (1) Q0의 소비량이 가지는 총가치(V)는 (2)식으로 표현된다.
V = g( Q) = ⌠⌡
Q0
0 f(Q)dQ (2)
한계가치는 일정한 소비량이 주어질 때 그 소비량에서 한 단위의 추가적인 소 비가 가져다주는 효용의 추가분을 의미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총가치(V)의 일차 미분 값, 즉 수요함수이다. 총가치와 한계가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3-1>
과 같다. <그림 3-1>은 식 (1)의 수요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비량이 Q0일 때 의 총가치는 소비량 0 에서Q0 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수요함수의 아래쪽 면적 이고, 한계가치는 Q0에서 수요함수까지의 수직거리, 곧 P0이다.
<그림 3-1> 총가치와 한계가치
P0
Q D
Q0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용도별로 한계가치가 동일하도록 각 용 도에 자원을 배분해야 하므로 한계가치가 자원배분 문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 한 가치개념이다. 그런데 한계가치는 바로 수요함수 자체이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 자원에 대한 수요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가치는 총가치를 소비량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즉 평균가치( V)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V = V
Q (3)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균가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리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평균가치는 계산이 용이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이어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치의 근사치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한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총효용(총가치)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즉 효용의 수확불변(Constant returns)의 경우에는 평균가치는 한계가치와 정확히 일치한 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평균가치는
한계가치보다 훨씬 크므로 평균가치를 한계가치의 근사치로 이용하면 가치가 과 대 평가되어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