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에서 증가하여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0). 자세히 살펴보면, 내국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나 외국인 수는 증가하면서 총 인구 감소율을 둔화시켜 2040년 외국인 구성비는 2020년 대비 1.4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2020
그림 4-1 | 총인구 및 구성비 (2017-2040)
2019~2067년 기간 중 국내 인구구조는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가 각 각 4.3%, 27.3%씩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3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통계청 2019).
자료: 통계청 2020
그림 4-2 | 총인구 및 구성비 (2019, 2067)
수도권에서 경기와 인천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서울의 인구도 큰 폭으 로 감소하기 때문에 2047년 수도권 인구는 22만명(-0.9%)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 대비 2047년 총 인구수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 그 외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한다(통계청 2019). 즉, 수도권 인구는 2017년 2,548만명(총 인구의 49.6%)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2년 2,650만명(51,1%)를 정점으로 감소, 2047년 2,526만명(51.6%)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 2019).
그림 4-3 | 시도별 총인구 증감(2017년 대비 2047년)
자료: 통계청 2019
□ 가구 분화와 1인 가구 증가
부부+자녀 가구 유형이 보편적이였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부부 혹은 1인 가구 비 중이 높아지면서 가구분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총 가구수는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총 가구는 2017년 1,957만 가구에서 2040년 2,265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7년에는 2,23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며(통계청 2019), 2047년까지 부 부+자녀가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는 증가하면서 1~2인 가구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2000-2047)
자료: 통계청 2019
그림 4-5 | 가구유형별 구성비(2017-2047) 그림 4-6 | 가구원수별 구성비(2017-2047)
자료: 통계청 2019 자료: 통계청 2019
시도별로 보았을 때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가구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9). 경기도의 경우 2017년 456만 가구 에서 증가하여 2042년 613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7년에는 608만 가구 (2017년 대비 33.3% 증가) 수준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2017년 380만 가구에서 2028년 391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7년에는 371만 가구(2017년 대비 – 2.4%)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수도권 신도시의 인구구조 변화
1기 신도시는 초기 젊은 층이 대거 이주해 형성되었으나 주택과 인구의 고령화가 동 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 이후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1기 신도시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소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 산본 신도시는 경기도 평균과 비슷하게 고 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평촌, 중동 신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다소 천천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젊은 인구 유입 가능성이 있는 도심과 달리 경 기 외곽이나 신도시는 고령화가 시작되면 급격히 진행되므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대비가 필요하다.
그림 4-7 | 1기 신도시 고령화율 그림 4-8 | 수도권 고령화율(2000-201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 2000, 2005, 2010, 2015, 2019년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 2000, 2005, 2010, 2015, 2019년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기 신도시는 초기엔 별형 인구구조였으나 점차 인구 유입이 감소하며 방추형 인구 구조로 변하였으며, 고령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신도시는 형성 초기 자녀가 있는 젊 은 부부의 3,4인 가족 세대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1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은 별모양의 인구구조를 보인다. 신도시가 안정되면서 출생 및 노화에 따른 세대별 인구 의 자연 증감과 인구이동의 정체로 종형 혹은 방추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으로 분당과 일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이상의 인구가 많은 편 이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는 40대 이하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00년 기준 인구피라미드 2019년 기준 인구피라미드 표 4-1 | 1기 신도시 인구피라미드(2000, 2019)
2000년 기준 인구피라미드 2019년 기준 인구피라미드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0,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기 신도시는 아직 건설 중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느리다.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2 | 2기 신도시 인구피라미드(2019)
이처럼 2기 신도시는 전국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초고령화 사회 로의 진입이 전국보다는 다소 더디게 나타났다. 2기 신도시 중 가장 고령화율이 낮은 도시는 동탄2 신도시로 4.1% 이며, 다음으로 동탄1 신도시가 5.0%로 나타났다.
그림 4-9 | 2기 신도시 고령화율 그림 4-10 | 수도권 고령화율(201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9)
2) 경제적 변화
□ 4차 산업혁명과 수도권 기능변화
4차 산업혁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간 인구 격차, 세계 경 제의 저성장 등 메가트렌드 변화와 더불어 국토분야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거론된다(정우성 2017).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 물류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생산 자 동화로 공장의 규모가 줄어 소비지 인근에 입지하여 도시 인근에서 제조해서 바로 배송 한다.1) 대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단지의 건설로 주거 공간이 분리되었으나 작은 생산-물류시설이 도시 속 인근에 위치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단지와 주거 단지의 구 분, 경계가 없어지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2)
1) 조선일보. 2017. 4차산업혁명은 도시에서 완성된다, 6월 3일.
2) 조선일보. 2017. 4차산업혁명은 도시에서 완성된다, 6월 3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달은 대도시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화와 함께 대도시 및 도시간 연결성과 기능성 통합성을 강화시켜 대도시권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정우성 2017).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는 수도권 및 부산 대도시권에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타 산업에 비해 더욱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3) 수도권 및 부산 등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교육기관도 매우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 산업육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 에 있다.4)
4차 산업혁명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간적 위계가 약화되나 도시로의 집중과 분산에의 영향은 양면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성(2017)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해 중장기적으로는 공간적 위계구조가 약해지고 도시가 분산될 것이라 보았으나 대도 시 혁신역량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대도시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도시간 네트워크 강화 로 대도시권 역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도시내 복합적·입체적 토지이용 수요는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프레시안.. 2019. 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이 중심?, 10월 24일.
4) 프레시안.. 2019. 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이 중심?, 10월 24일.
구분 국토·도시에의 영향
□ 산업 입지 트렌드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첨단산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 용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하기 위해 도심을 선호하면서 도심 고밀화되고 있다. 저 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도시의 일자리와 활력이 감소함에 따라 신성장동력을 확충하 기 위한 산업, 일자리의 입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강호제 외(2016)에 따르면 미래 경 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국토·산업입지의 7대 트렌드 중에서도 첨단인력 및 첨단기술 의 수도권·대도시에서의 집중과 도심고밀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추정하였다.
그림 4-11 |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산업입지 주요 트렌드
자료: 강호제 2016
지식 서비스업의 성장은 산업입지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경제적 변화 중 하나이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입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반 공장의 경우 대부분 고급인력이 풍부한 도심과의 접근성보다는 저렴한 토지가격 에 의존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의 89.5%가 5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수도권에 그 비중이 압도적(서연미 외, 2015)이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호제 외 2016).
3) 정책적 변화
□ 교통망 확충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에 따르면 기존 단행집중형에서 다핵 분산 형 공간구조를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도시 권역간 연계형 국토 구조로 전환한다. 수도권 대도시권의 경우 단핵집중형(서울) 공간구조에서 다핵 연계 형 공간구조로 전환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변화된 지역 생활권을 형성한다. 또 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자족적 도시형성 전략을 통해 공간구조의 다변화 를 추진한다.
그림 4-12 | 수도권 공간 및 교통 구조 전망
자료: 국토교통부 2014
그림 4-13 | 수도권 광역간선교통망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2014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20년말 현재 수립 중이며,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방향은 주 거, 일자리, 여가 기능이 연계·중첩하는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이다. 직주근접과 산업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20년말 현재 수립 중이며,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방향은 주 거, 일자리, 여가 기능이 연계·중첩하는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이다. 직주근접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