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유형
정보격차해소
147)가. 사례연구
(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가)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
정보격차의 심각한 문제는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부의 편중과 새 로운 신분의 고착화에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서비스가 이제 우리들 의 삶과 경제활동의 영역에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로 부상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이제 시민의 핵심권 리(가칭 정보복지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47)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 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 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3. 소외계층 지원
구분
컴퓨터이용률 컴퓨터보유율
성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지역
상위계층 남성 10대 대졸이상 사무직 400만원이상 대도시 이용률(%) 78.6 96.3 89.8 92.7 94.2 83.4
하위계층 여성 50대 이상 중졸이하 생산직 100만원 미만 군단위 이용률(%) 65.2 26.4 47.1 55.0 31.5 63.4
격차(%) 13.4 69.9 42.7 37.7 62.7 20.0 나) 우리나라 정보격차 현황148)
다) 규제내용149)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150)
148) 최두진,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참조.
149)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주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구 분 추진과제 수혜집단 정책수단 사업담당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
농어촌 지역 초고속정 보 통신망 구축 지원
농어촌 지역주민
통신사업자에 대한 융자 KT 초 고속정보통신망구축의무
통신사업자연합 회 도서 산간지역 위성
인터넷 이용 활성화
농어촌 지역주민
위성인터넷 기술개발비 지원 위성인터넷 수신장비 무료 보급 디지털 TV방송기술
개발 지원
농어촌
지역주민디지털 TV방송사업에 대한 융자
정보접근
환경조성 정보통신기기보급
장애인, 노인 복지기관
저소득 주민 및 복지기관에 중고 PC, 등 정보통신기기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150)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정책_최두진(한국정보문화센터 기획
부장),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2면.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검토
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 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 분 추진과제 수혜집단 정책수단 사업담당
장애인 고령자를 위 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IITA
정보활용 촉진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노인, 농어민, 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컨텐츠개발 및 보급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한 컨텐츠 개발 사업 지원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법 제도 개선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성보장지침 제정
장애인,
노인 접근성 지침 제정 및 홍보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장애인, 저소득
통신사업자 저소득 및 장애인 대 상 통신요금 할인 제공
통신사업자, KISDI
정책기반조 성 및 인식
개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전 국민 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 시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전 국민 정보격차 관련 인식개선사업 추진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3. 소외계층 지원
-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 원할 수 있다.
-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 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151)가. 목 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 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151)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검토
제공 방식 국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 스를 제공 중에 있다.
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 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 선진국 사례
라. 규제내용15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 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 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 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152) 이에 관해서는 2008년 6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소외계층 지원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 만 아니라 장애인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 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 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