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외식부문 쌀 소비량 조사 현실화
○ 쌀 소비량 과다추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 사’의 조사내용을 확대·보완하는 방안과 외식 사업체 부문에 대한 양곡소비 량 통계생산체계를 독립적으로 새로 구축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하지만 가구부문 조사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 외식 등에서의 다양한 (개별) 품목들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사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개별 품목별로 양곡의 포함량 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와는 별도로, 외식 사업체 부문에 대한 양곡소비 량 통계생산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다.
3.2. 표본구성 및 가중치를 재조정해야
1 가구씩 추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가중치 적용방식의 평가 및 개선 이 필요하다.
- 특히 현행의 가중치 적용방식은 표본추출률이나 응답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중·장기적으로는 모집단의 농가 대 비농가 비율과 큰 차이가 있는 현재의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크기 구성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양곡소비량조사 표본 상에서 농가비중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에서 농가와 비농가는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 조사의 표본구에서 각각 1가구씩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총 표본 에서 농가대 비농가의 구성비(1:1.78)는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구 비율(560:999)에 의해 구조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표본구당 표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농가의 표본 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농가의 표본수를 줄이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농가경제조사의 표본구수 자체를 줄이는 표본설계방 법의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3. 가공용 쌀 소비량도 포함해야
○ 양곡소비량 통계에 사업체부분의 소비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를 공표
31
하고 조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31 양곡소비량 조사 현황에서 살펴 본 것처럼 양곡소비에 대한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와 통계청으로 이원화되어 양곡수요흐름상의 주요 부분에 대한 포괄적 조사 체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조사 체계 중에서 조사 결과가 공표되 는 것이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국한되어 있어,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의 측면에서 포괄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사를 하고 있으나 공표가 되지 않는 제조업체의 쌀 소비량 조사 결과를 공식승인 통계화
32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개선방 안을 통계생산기관과 관련 전문가집단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 특히 조사의 표본설계 근거 및 변경사유
33
에 대한 상세정보와 조사 결과의 집계 시 사용하는 가중치 적용방식과 표준오차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제조업의 쌀 소비량 조사 내용을 현재의 쌀 소비량만을 조사하 는 방식에서, 쌀 이외의 양곡 등으로 조사 품목을 확대해 가는 방안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구매량, 재고량, 그리고 양곡을 원료로 한 즉석밥(햇반)이나 떡, 쌀과자 등과 같은 제조품목별 소비량 등에 대한 조 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양곡 특히 쌀의 소비량 증대 등을 위해서 다양한 양곡가공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공업체부 문의 양곡소비량 조사 체계의 확충·보완은 중요한 과제이다.
3.4. 재고량 조사결과도 공표해야
○ 농가와 곡물도정업체의 재고량 조사·집계결과의 공식승인 통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2 양곡소비량 조사 통계담당자와의 간담회에 의하면, 통계청은 이미 사업체부문의 조 사결과를 공식승인 통계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3 가구부문의 조사 대상에 비해서 사업체부문의 조사 대상은 상대적으로 자주 변경되 었으며 또 변화의 정도 또한 크다는 점에서 변경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중요하다.
- 통계조사 업무가 1998년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최소 전수는 856개, 표본은 3,155개를 유지하던 표본 크기가 2002년 이후 최대 전수는 390개, 표본은 350개로 현격하게 축소되었다.
- 표본조정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표본에서 도출된 결과가 현실적인지에 대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재고량 조사 시기를 신·구곡이 겹치는 10월 말 대신에 수확기 전인 9월 말 등으로 앞당겨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도정업체에 대한 조사 내용에는 재고량과 함께 도정율에 대한 조사를 추가 하여 쌀 생산량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3.5. 기초 통계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 정확한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 특히 일반가구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쌀 소비량을 조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간 쌀 총공급량에서 재고량을 제외한 것을 가공용을 포함한 총 소비량 으로 간주하고 그 수치를 국민수로 나눈 것을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간 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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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쌀 소비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증감량) / 인구수
3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 이는 엄밀히 말하면 소비량이라기보다는 공급량이지만 민간부문에서 재 고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비량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재고량 등의 기초 자료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이 방식을 활용하면 가정내의 소비량, 외식에서의 쌀 소비량, 사업체에서의 가공용 쌀 소비량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 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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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약 및 결론
1. 쌀 생산량 통계의 여건변화 반영
1.1. 고단수품종 면적비중 늘어나는 것 반영하지 않아
○ 현행 쌀 수확량 표본 조사는 쌀 품종별 재배면적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쌀 품종에 따라 단수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 적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집단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조사 표본에 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호품벼의 생산량은 기상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쌀 생산량 조사 방식은 지역별 쌀 생산력, 재배품종 및 기후변화에 따 른 품종별 단수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에 따라 표본포구를 조정하거나 조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 또한 집계방식도 기존의 단순평균 방식에서 필요한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
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경우 쌀 작황 조사 시 도도부현별로 지형, 기상, 재배품종 등에 따라 지역을 분할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본선정 방법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1.2. 현실적 현백률 반영해야
○ 통계청은 제현율에 현백률 92.9%(8분도)를 적용하여 쌀 생산량을 추정하였 다. 이 기준은 쌀이 부족했던 과거의 적용 관행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하 지만 소비자의 고품질쌀 선호에 부응하여 현백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통계청은 2011년산부터 현백률 90.4%를 적 용하고 기존의 현백률 92.9%를 적용한 생산량도 함께 제시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새로운 현백률 기준도 농관원의 88∼89%보다 높아서 여전히 쌀 생 산량이 과다추정될 소지가 있다.
○ 앞으로 쌀 생산량의 과다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백률 을 적용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현백률을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RPC 설문조사 결과와 농관원 공공비축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90.4%의 비율은 현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3. 쌀 통계를 다양화해야
○ 또한 기존의 쌀 위주 통계에서 벼, 현미 등 다양한 통계를 공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률적인 현백률 적용에 따른 통계오차를 최소화하고 쌀 생산량 통계와 함께 벼, 현미 등의 생산량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벼나 현미 생산량과 소비량 을 발표하고 있다.
○ 예상 쌀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사이의 괴리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혼란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교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모델 개발은 기상여건,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및 변화 등을 감안하 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