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가구부문 쌀 소비량 과다추정
○ 외식을 하는 경우의 양곡소비량은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의 평 균 양곡소비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쌀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다.
- 외식의 형태나 음식의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사를 하기가 현실적 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외식을 하는 경우 집에서의 쌀 소비량보다 적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지만 확인된 사례조사는 없다.
○ 가구에서 만든 음식 중 양곡 이외의 식품(고기, 라면, 국수 등) 및 떡, 빵 등 의 가공식품을 식사(끼니) 대용으로 접대받은 경우도 외식횟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쌀 소비량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쌀을 소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의 외식 종류별 선택 횟수(과거 선택횟수 비중)와 향후 외식 증가 시 외식 종류별 선택 빈도(향후 선택횟수 비중)를 함께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은 26세에서 64세 사이의 가정주부 325명(전업주부는 43.69%)이 며, 한식, 중식, 일식, 양식(피자, 돈까스 등의) 전문점, (김밥 등의) 분식점 등의 외식종류별로 개인외식과 가족외식으로 나누어 조사(2011년 8월 9 일~14일)하였다.
○ 외식 종류별 선택횟수(과거 선택횟수 비중)와 향후 외식 증가 시 외식 종류
24 통계청의 가구부문 양곡소비량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는 부록 4 참조.
별 선택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적으로 외식을 하거나 가족이 외식을 하는
한식 37.12 5.32 68.92 40.91 6.69 66.15
중식 8.37 1.20 1.23 12.73 2.08 3.38
합계 100.00 14.33 100.00 100.00 16.36 100.00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결과(2011. 8).
(가족) 외식에서 먹는 한 끼니당 쌀밥의 양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의견이
그림 3-4. 가족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쌀밥먹는 양 비교
추정방식은 양곡소비량을 과대 추정할 수 있다(그림 3-5와 표 3-4 참조).
25
- 개인외식의 쌀 소비량은 ‘가정 내의 소비량보다 적다’는 의견이 37.31%로‘비슷하다’는 의견(37.07%)보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높게 나타났 다. 반면 가족외식의 경우에는 ‘가정내의 소비량보다 적다’는 의견이 39.07%로 ‘비슷하다’는 의견(3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 개인외식의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의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 안 가족외식의 가구평균 외식횟수(16.36)가 개인외식의 평균외식횟수 (14.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식에서의 쌀 소 비량이 가구 내에서의 평균 쌀 소비량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5. 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쌀밥먹는 양 비교
단위: %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개인외식(과거) 가족외식(과거) 개인외식(향후) 가족외식(향후)
가정내 보다 적다 가정내와 비슷하다 가정내 보다 많다
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와 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
25 외식에서 먹는 쌀밥의 양이 외식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평소 가정에서 먹는 쌀밥의 양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소비량만을 이용해 (총)외식 쌀 소비량 수준 을 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외식을 통한 쌀소비의 상대 적인 집계치를 추산하기 위해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의 외식 종류별 선 택 횟수(과거 선택횟수비중)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표 3-4. 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쌀밥먹는 양 비교
단위: %
외식종류 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와 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
개인외식(과거) 37.31 37.07 25.61
가족외식(과거) 39.07 32.60 28.33
개인외식(향후) 36.43 33.00 30.58
가족외식(향후) 33.29 34.85 31.86
주: 종합(과거)은 과거 외식종류별 외식횟수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종합한 결과임.
종합(향후)은 향후 외식종류별 선호도를 가중치로 하여 종합한 결과임.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결과(2011. 8).
○ 향후 외식 증가시 외식 종류별 선택 빈도(향후 선택횟수 비중)에 대한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족)외식에서의 쌀 소비 량이 향후에는 증가할 전망이다.
- 특히 가족외식 중에서 한식의 선택 비중이 과거의 40.91%에서 향후 66.15%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외식 시 쌀 소비량은
‘가정내 쌀 소비량과 비슷하다’는 의견(34.85%)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 다 높게 집계되었다.
- 그러나 향후에도 외식횟수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외식 을 통한 소비량을 추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식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외 식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외식 시 쌀 소비량이 ‘가정내 쌀 소비량보다 적 다’는 의견(36.43%)이 다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2.2. 조사표본에 특수가구 제외
○ 현재 양곡소비량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본(추출틀)에는 증가하고 있는 단독가구와 외국인가구 및 집단가구
26
가 제외되어 있다.- 전체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의 비중이 2000년의 15.46%에서 2005년에는 19.83%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도 23.5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총인구 중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0.33%(2000년)에서 1.21%(2010년) 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에서 외국인 가구 의 비중이 0.45%(2000년)에서 1.22%(2010년)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 다.
- 반면 집단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과 2005년에는 0.10%, 2010년에는 0.12%로 약 0.1%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3-5와 3-6 참조).
○ 단독가구와 외국인가구가 국내 일반가구들에 비해서 1인당 양곡소비패턴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5. 집단·외국인·단독 가구 현황
2000 2005 2010
총 가구 (가구) 14,391,374 15,988,274 17,574,067 일반가구 (가구) 14,311,807 15,887,128 17,339,422
(%) 99.45 99.37 98.66
집단가구 (가구) 14,417 16,551 20,727
(%) 0.10 0.10 0.12
외국인가구 (가구) 65,150 84,595 213,918
(%) 0.45 0.53 1.22
단독가구 (가구) 2,224,433 3,170,675 4,142,165
(%) 15.46 19.83 23.57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6 가구란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 위로 정의되며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된다.
표 3-6. 총인구 중 외국인 비중
○ 2000년 이후에 두 번의 표본 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 가 있다고 여겨진다.
27
- 2003년에 농가표본 수 증가보다, 비농가표본 수 증가를 늘려서 총 표본 대비 농가 표본의 비중을 50.12%에서 39.05%로 낮춘바 있다.
- 2008년에는 비농가표본수를 그대로 둔 채, 농가표본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총 표본 대비 농가표본의 비중을 35.92%까지 낮추었다.
2.2.4.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반영하지 않아
○ 쌀 소비량에는 사업체부문의 가공용 소비량이 포함되지 않아서 양곡소비량 조사결과만으로는 총 쌀 소비량 파악이 어렵다.
- 공식 발표되는 쌀 소비량만 감안하면, 쌀 소비량은 실제 쌀 소비량보다 적 게 평가될 수 있다.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통해 추정해보면, 국내산 쌀 용도별 공급 비 중은 금액기준으로 최종 수요, 외식, 중간재 수요 각각 54.80%, 35.04%, 10.15%이다(표 3-9 참조).
- 금액기준이므로 물량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구 내 식용소비 량 이외에 상당부분의 쌀 소비량에 대한 조사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28
27 표본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농가와 농가의 1인당 소비량에 가중치를 부 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을 계산 할 때 어떤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28 분류기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최종수요는 가구내 식용소비량, 외식은 외 식을 통한 소비량, 중간재 수요는 가공업체 소비량 등으로 유추하였으며, 부가가치 의 차이에 따라 물량기준과 금액기준의 분석결과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의 정성 적 해석은 정량적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표 3-9. 쌀의 용도별 공급액과 비중
국산 공급액 (백만원) 비중 (%)
최종수요 5,164,624 54.80
외식 3,302,434 35.04
중간재 수요 956,836 10.15
합계 9,423,894 100.00
자료: 한국은행(2008), 국승용(2011)에서 재작성
2.2.5. 재고량 조사 용이하지 않아
○ 통계청의 농가 및 사업체 부문 미곡 재고량 조사는 공표되지 않아 조사 결과 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
- 정부와 민간창고에 보관 중인 미곡재고량에 비해 농가 및 곡물도정업체의 미곡재고량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재고 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미곡재고량조사 및 양 곡소비량 조사의 신뢰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곡물도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부문의 미곡재고량 조사에서는 구곡만 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가 신·구곡이 겹치는 10월 말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어 구곡만을 분리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도정업체의 재고량은 사업상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자료 제공을 기대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조사를 하는 10월 말이면 신곡 입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 곡물도정업체 경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한 결과, 신구곡을 구분하여 재고 량 통계를 관리하지도 않으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소비자 및 시장에서의 미곡에 대한 선호도가 신·구곡여부에 따라 차이가 현 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곡재고량 조사에서의 신·구 곡의 포함 및 구분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신·구곡과 관 련된 현행 조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