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수입)의 변동성은 농업소득>농가소득>쌀수입 순서로 큼. 이는 농가소 득은 비교적 안정적인 농외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고, 농업소득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다른 농작물(채소, 과수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임.
○ 직불금의 분산효과는 농업소득>쌀수입>농가소득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쌀수입과 농가소득의 경우, 변동직불금보다 고정직불금의 효과가 크게 나 타나고, 농업소득의 경우, 고정직불금보다 변동직불금의 효과가 큰 것으 로 분석됨.
- 이는 시장 여건에 따른 소득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변동직불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쌀수입(0.26)과 농가소득(0.60)보다 변동성이 큰 농업소득(1.1)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
1.1. 쌀수입에 대한 직불금의 분산효과
1) 규모별
- 소득안정화 효과는 규모가 작은 농가보다는 규모가 큰 농가에서 크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1.0ha 미 만 농가: 9.1%, 1~5ha 미만 농가: 11.76%, 5ha 이상 농가: 10.75).14 - 7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서는 고정직불금보다 변동직불금의 수입안정화
효과가 큼.
2) 주‧부업별
- 직불금의 분산효과는 평균효과와 반대로 주업농가(11.7%)가 부업농가 (10.1%)보다 크게 나타남.
- 주업농가는 변동직불금의 효과가, 부업농은 고정직불금의 효과가 큼.
3) 연령별
-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변동성이 컸지만 수입안정화 효과(분산효과)는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60세 미만’: 평균 7.27%, ʹ60세 이상’: 평균 9.47%).
1.2. 농업소득에 대한 직불금의 분산효과
1) 규모별
- 농업소득에 대한 전체 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쌀수입과는 다르게 7ha 이상 농가의 경우 안정화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함.
14 1.0ha 미만 농가: 0.5ha미만 농가와 0.5~1ha 미만 농가의 평균.
1~5ha 미만 농가: 1~3ha미만 농가와 3~5ha 미만 농가의 평균.
5ha 이상 농가: 5~7ha이상 농가와 7ha 이상 농가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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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부업별
- 농업소득에 대한 전체 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주업농가( 40.7%)가 부업농가(17.7%)보다 큼.
- 농업소득 전체는 변동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크지만, 주업농가의 경우, 고정직불금의 변동성 완화효과가 변동직불금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3) 연령별
- 농업소득은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변동성이 크고 직불금의 분산효과가 작음.
1.3. 농가소득에 대한 직불금의 분산효과
1) 규모별
- 규모별 농가소득에 대한 변동성 완화 효과는 일정부분 규모화 효과가 존 재함. 즉, 규모가 클수록 소득안정성에 효과가 증가하지만 7ha 이상 규모 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주‧부업별
- 농가소득의 경우에도 주업농가의 안정화 효과(11.56%)가 부업농가의 효 과(4.67%)보다 큼.
- 두 유형 모두 고정직불금의 변동성 완화효과가 변동직불금보다 큼.
3) 연령별
- 농가소득의 경우 ‘70세 이상’ 연령대가 소득변동성이(0.32)가장 작고, 직 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9.21%로 가장 크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