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분석결과 요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불금의 분산과 평균효과는 농업소득>쌀수입>농가소득 순서로 크게 나타났음.15 소득증대 효과는 고정 직불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소득안정화 효과는 소득별로 영향을 받는 직불 금이 다른 것으로 분석됨.
- 즉,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안정화 효과는 변동직불금의 영향이 크고, 쌀수 입과 농가소득에 대한 소득안정화 효과는 고정직불금의 영향을 받음.
○ 규모별 평균효과와 분산효과의 경우 농업소득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ha 미만’ 규모의 농가에서 그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됨. 이는 한국 농업 의 구조는 영세 소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정책 이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는 한계가 지적됨.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세농이 소속 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안정화 효과는 모든 소득에서 ‘70세 이상’인 농가가 소득변동성도 작고 안정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령농의 경우 모든 소득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평균소득이 현저히 작고 농업소득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증대 효 과도 가장 낮게 분석됨. 따라서 고령농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소득 보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5 하지만 농업소득의 경우 변동성이 쌀수입이 아닌 다른 작물수입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고 농가소득은 농외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쌀직불제의 소득증대 효과와 안정화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 는 쌀수입에 대한 직불금의 효과도 함께 봄.
부 록
66
구분
68
2.
분산효과70
구분 농외
농가소득 직불금
제외(A)
직불금 포함 기여도(%)
변동(B) 고정(C) 변동+고정(D) 변동① 고정② 변동+고정③
I
0.5ha 미만 0.928 0.678 0.676 0.672 0.671 0.25 0.78 1.03 0.5～1ha 1.221 0.809 0.804 0.791 0.66 2.27 1.62 2.37 1～3ha 1.390 0.687 0.796 0.659 1.62 4.24 3.34 4.85 3～5ha 1.378 0.582 0.677 0.556 1.47 4.71 5.10 7.66 5～7ha 1.141 0.573 0.668 0.548 2.84 4.71 5.83 9.46 7ha 이상 1.254 0.767 0.572 0.732 1.73 4.71 6.11 9.29
II
0.5ha 미만 1.139 0.797 0.564 0.785 3.26 1.45 0.90 1.59 0.5～1ha 1.301 0.750 0.563 0.727 1.82 3.17 2.34 3.41 1～3ha 1.507 0.800 0.555 0.746 3.33 7.19 4.87 7.22 3～5ha 1.238 0.671 0.750 0.614 2.32 9.35 8.16 11.36 5～7ha 0.938 0.697 0.746 0.604 2.78 15.39 12.11 18.89 7ha 이상 1.176 0.772 0.792 0.715 0.63 7.97 10.86 16.61 주 1) 구분 I은 2003～2006년도 평균결과를 나타냄.
구분 II는 2008～2011년도 평균결과를 나타냄.
구분 III은 구분 I과 구분 II의 평균을 나타냄.
2) ①=[(A-B)/B]*100, ②=[(A-C)/C]*100, ③=[(A-D)/D]*100.
2) 주·부업별
72
참고 문헌
김관수·안동환·이태호. 2007.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지 임차수요에 미치는 영향:규모화 역행 논의를 중심으로.” 뺷농업경영·정책연구뺸 34(2): 264-289. 한국농업경제학회.
김태곤·채광석·허주녕·조백희. 2011. 뺷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 제의 쟁점분석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한호·김재경·김부연·윤성은·한봉희. 2012. 뺷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유형별 농업경 영체 특성 분석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2005. 뺷2005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서뺸.
______. 2010. 뺷농림어업총조사뺸.
박동규·승준호. 2013. "쌀직불제의 합리적 운용방안.” 뺷KREI 농정포커스뺸. 제75호. 한국농촌 제연구원.
박동규·임송수·김배성·김혜영. 2004. 뺷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뺸. C2004-45.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사공용. 2007.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성 계측:농가별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한 시뮬레이 션 평가.” 뺷농업경제연구뺸 48(1): 1-22. 한국농업경제학회.
서세욱. 2008. 뺷직접직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뺸. 국회예산정책처.
이용기. 2005. “한국의 쌀 산업 직접지불제와 디커플링.” 뺷농업경제연구뺸 46(4): 215-233. 한국 농업경제학회.
______. 2006. “쌀 산업 직접직불제의 생산 및 소득효과.” 뺷농업경제연구뺸 47(2): 51-67. 한국 농업경제학회.
이용기·이동명. 2011. “쌀 직불제 하에서 생산조정제 도입의 효과.” 뺷농업경제연구뺸 52(1):
1-27.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춘수·양승룡. 2008. “시나리오별 쌀소득보전직불제 효과분석.” 뺷농업경제연구뺸 49(3):
29-52. 한국농업경제학회.
통계청. 2013. 뺷농가경제통계뺸.
한국농업경제학회. 2014. 뺷농가특성별 맞춤형 경영안정화 방안 연구뺸. 농림축산식품부.
Lee, Yong-Kee. 2006. “The degree of Decoupling of Direct Payments for Korea’s Rice Industry under Uncertainty.” Korean Journal of Agriculture Economics 47(3):
115-135.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http://www.ks5944.com ISBN 978-89-6013-697-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