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쌀수입 대한 직불금의 직접적인 평 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2-5> 참조).
- 1ha 미만(0.5ha 미만과 0.5~1ha 미만 농가의 평균)의 소규모 농가들의 평균 쌀수입은 3.1백만 원이고, 5~7ha 농가는 33.6백만 원, 7ha 이상의 농가는 58.1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7ha 미만 농가들의 경우, 경영규모별 쌀수입에 대한 직불금 기여도 차이가 크지 않음(0.5ha 미만: 15.8%, 0.5~1ha 미만: 16.2%, 1~3ha: 16.1%, 3-5ha:
15.5%, 5-7ha: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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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규모별 평균 농업소득에 대한 직불금의 평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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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을 제외한 농업소득의 경우 규모별 농가소득의 차이가 쌀수입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0.5ha 미만과 0.5~1ha 미만 농가의 평균)들의 평 균 농업소득은 2.0백만 원, 5~7ha 이상의 농가는 17.8백만 원, 7ha 이상의 농가는 32.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농업소득에 대한 규모별 소득증대 효과는 모든 규모에서 약 20%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 변동직불금의 효과(11.24%)가 가장 크고, 고정직불금 효과는 5~7ha 농가(19.24%)가 가장 큼.
- 고정직불금 효과는 쌀수입과 마찬가지로 7ha 이상 규모(14.48%)에서 가장 작게 나타남.
○ 쌀수입 및 농업소득 모두 소규모 농가(1.0ha 미만)에서 기여도 기준 평균 직불 금의 소득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이는 기여도라는 상대적인 지표를 활용하였을 경우의 결과이며, 소득(수입) 수준의 절대적인 지표를 활용한 경우 의 평균효과는 예견된 것처럼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금을 제외한 농가소득의 규모별 차이는 쌀수입이나 농업소득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의 평균 농가소득은 24백만 원, 5~7ha 이상의 농가 는 39백만 원, 7ha 이상의 농가는 56.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외소 득이 규모별 농가소득의 차이를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2-7.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규모별 농가소득에 대한 직불금 평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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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농가 중에서도 5~7ha(13.26%)보다 7ha 이상(12.94%) 농가의 직불금 기여도가 0.32% 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5~7ha 미만 농가보다 7ha 이 상 규모 농가의 고정직불금 기여도가 0.32% 포인트 낮기 때문임.
○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득(수입)에 대한 직불금 평균효과를 비교해보면 농 업소득, 쌀수입, 농가소득 순으로 직불금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소득격차는 쌀수입, 농업소득, 농가소득 순이며, 이는 농가소득에서 비중이 큰 농외소득이 규모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2-8. 규모별 임차논 비중의 증가
단위: ha, %
규모 논 면적(ha) 임차한 논 면적(ha) 임차지 비중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0.5ha 미만 농가 122,649 105,562 25,902 18,750 21.12 17.76 0.5～1ha 미만 213,583 152,425 55,628 37,450 26.05 24.57 1～3ha 미만 456,167 264,872 164,107 100,617 35.98 37.99 3～5ha 미만 114,480 110,476 55,401 57267 48.39 51.84 5～7ha 미만 51,808 62,224 28,692 35,723 55.38 57.41 7ha 이상 48,190 144,438 29,837 88,492 61.92 61.27 주: 면적은 규모별 총 면적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한국농업경제학회(2014).
○ 또한, 모든 소득에서 변동직불금보다는 고정직불금의 평균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눈여겨볼 것은 고정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기반을 두고 지급 됨에도 불구하고 쌀수입과 농업소득에서는 그 평균효과가 ‘7ha 이상’의 농 가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기여도의 규모화를 보이는 농가소득에서도
‘7ha 이상’농가에서 고정직불금의 평균효과가 감소된다는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표 2-8>에서와 같이 대규모 농가일수록 임차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임차지의 비율이 높을 경우 고정직불금이 임차료로 지주에게 귀속됨으로써 그 소득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