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금의 평균효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가 유형별 직불금의 분산효과를 계측함. 농가의 유형 구분에는 평균효과 분석과 동일하게 경작면적의 규모, 주·부업, 연령 등이 고려됨.
○ 직불금을 제외한 쌀수입의 변동성이 규모가 클수록 작아지므로 0.5ha 미만 농가의 변동성이 0.3으로 가장 크고, 반면 5ha 이상 농가(5~7ha 농가와 7ha 이상 농가의 평균)의 변동성은 이보다 29% 작은 0.2임.
- 이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규모 농가보다 작부체계가 다양할 가능성이 크고, 매년 작부체계에 따라 쌀수입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 쌀수입에 대한 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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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규모가 작은 농가보다는 규모가 큰 농가에서 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크지만 일정 규모 이상(5ha)이 되면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고정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에서도 나타남. 즉, 고정 직불금의 경우 5ha까지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안정화 효과도 커지는 규모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5ha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함. 이는 앞서 소 득증대 효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임차지 비율증가로 인하여 고정직불금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의미함.
- 7ha 이하에서는 모두 고정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변동직불금의 효과보 다 크게 나타났으며, 7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서는 고정직불금보다 변동직 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1.68% 포인트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규모별 농업소득에 대한 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음.
- 농업소득에 대한 전체 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3~5ha 농가가 91.47%
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으며, 7ha 이상 농가가 8%로 가장 작게 나타남.
- 3ha 이상 규모의 농가에서 변동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보다는 고정직 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보다 크게 분석됨.
- 고정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의 경우, 직불금을 포함했을 때 안정성이 감 소하는 결과가 발생함(1ha 미만과 7ha 이상 농가). 이는 농업소득의 경우, 쌀 수입이나 농가소득과는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 이 존재하고, 이럴 경우 직불금을 포함한 소득평균은 증가하지만 표준편차 가 감소하여 변동성이 하락하게 됨(변이계수가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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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규모별 농가소득에 대한 직불금 분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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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쌀수입 직불금
제외(A)
직불금 포함 기여도(%)
변동(B) 고정(C) 변동+고정(D) 변동① 고정② 변동+고정③
I 주업 0.221 0.206 0.212 0.203 7.44 4.43 9.16
부업 0.265 0.256 0.255 0.250 3.54 4.17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