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중국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 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또한 중국 의 중장기 국가발전 규획과 관련 세부 정책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녹색성 장 전략과 그 내용을 알아보았다. 중국은 통일된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은 없지만, 수년간의 논의와 관련 규획 및 정책의 도입으로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적 체계는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목할 것은 바로 ‘전환’이라는 키워드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 30여 년이 라는 장기간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데다,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이어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첫 녹색성장 규획인 12차 5개년 규획이
시작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 라 볼 수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국 지방정부, 기업, 시민들의 동 참과 실행 역할이 중요하지만,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녹색성장 정책이 실시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시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2)
중국의 녹색성장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 염 저감은 전 세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녹색성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점항목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조될 것이다. 재정지원이 우선시될 중점 항목 으로는 녹색에너지‧바이오기술‧나노기술 등과 같은 혁신기술과 신재생 에너지‧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감축 기술, 청결탄 기술 및 원자력 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교우위를 갖춘 전통산업의 고도화, 녹색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에 있어서는 녹색세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앞서 밝혔듯 현재 중국 환경부는 환경세수제도를 마련 중 인데, 주요 기본 방향은 세수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즉 증세
42)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연구소는 중국의 오염배출 문제가 2020년이 돼서야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2030년에 이르러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체계를 갖 출 것으로 예상되며, 생태환경 최적화는 2050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 하였다(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 연구소 陈健鹏 博士 인터뷰, 2013년 9월 13일).
개혁을 통해 환경세를 새로 추가하고 자원세의 세종을 조정할 것이다. 또 한 감세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늘이고 영업세를 점차 축소하며, 특정 제품의 세수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43) 환경세에는 탄소세도 포함될 것 으로 예상되지만, 그 도입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현재 중국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기업과 가계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앞으로도 도시화 및 공업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발전수준에 따라 그 도입 시기 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빠르면 12차 5개년 규획이 끝나기 전에 도입 될 수도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독립세로 우선은 석탄‧원유‧천연 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44) 시진핑 정부의 미래 정책과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었던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도 생태문명의 건설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 책의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핵심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화’ 추진 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도입하여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 지도층의 이임 심사에 있어 자원환경에 대한 지표를 고려하는 생태환경 파괴 책임 추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 배출권‧오염물 배출권‧수권 거래제를 추진하여 환경보호 시장을 육성하 고, △생태환경보호 관리 제도를 개혁하여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책임 을 강화하는 한편,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완비하고, 기업단위의 오염물 배 출총량규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45)
43)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 환경경제부, 葛察忠 주임, 李晓亮 주임 인터뷰(2013년 9월 12일).
44)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 연구소. 陈健鹏 博士 인터뷰(2013년 9월 13일).
45) 十八届三中全会《决定》全文.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직접 나서서 친환경 산업의 성 장 및 지원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 반을 다지며 엄격한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분야의 육성과 환경 규제의 강화는 향후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일 정 기간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는 하향식(top-down)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