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4. 소결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만, 그 의미와 전략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녹색성장 추진의 대내외적 배경을 통해 그 필 요성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 12차 5개년 규획을 바탕으로 중국 녹색성장의 거시적 목표와 전략을, 각종 전문 규획과 정책을 바탕으로 녹 색산업의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전략의 방향을 전망하 고자 한다.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중국의 녹색성장 추진의 배경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가. 대내적 배경
중국 녹색성장 전략 추진의 대내적 배경은 ‘과학적 발전관’에 근거한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선 그 이념적 근간이 되는 과 학적 발전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마르크스-레닌 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 대표론을 계승한 중국 경제‧사회 발 전의 중요한 지도 방침이다. 중국은 200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 국대표대회(17차 당대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를 잇는 새로운 발전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였다.4) 즉 1978년
이후 30여 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력이 대폭 증가하고 국민생활이 현 저하게 개선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자원 및 환경 비용의 증가, 불균형적 발전, 여전히 대다수인 빈곤인구 등 성장의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도방침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한 것 이다. 과학적 발전관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발전 비전으로 ‘전면적인 소강 사회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규정하여 성장을 통해서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의 성장은 단편적인 GDP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도성장이다.5)
이 중 조화되는 성장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포함이 되는데, ‘생태 문명 건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생태문명 건설은 과학적 발전관을 추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 화건설, 사회건설, 그리고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조화되 는 오위일체(五位一體)의 전체 구조가 중요함을 밝혔다.6) 즉 생태문명 건
4) ‘과학적 발전관’ 개념은 2003년 7월 28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SARS 대책관련 회의 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3년 10월 공산당 16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부터 과학적 발전관이 중국 공산당의 공식 문헌을 통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만수 2007, p. 5).
5) 지만수(2007), pp. 2~7.
6) 오위일체 구조는 유기적인 형태이며, 이 가운데 경제건설은 근본이고, 정치건설은 보증, 문화건설은 영혼, 사회건설은 조건, 생태문명 건설은 기초이다. 이들 다섯 가지 건설이
설은 중국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중요한 기반이 되 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태문명 건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간 관계를 총괄한 개념으로, 자원환경이 수용하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생태문명 건설이 전통적인 의미의 오염억제나 생태복원이 아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최우선 임무는 ‘성장’이 다. 따라서 생태문명을 위해 공업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화와 생 태화를 융합시켜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문명 건설의 구체적 내용이며, 이러한 점에 서 생태문명 건설은 중국 녹색성장 전략의 고차원적이고 사상적인 배경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녹색성장 추진의 실질적이고 현실 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9.8%
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인해 자 원낭비와 환경오염이라는 경제발전 후유증이 심각해졌다. 네덜란드 환경 평가국(NEA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
조화롭고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생태문명 건설의 내재적 의미는 바로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이다. 이를 위 해 자연생태 시스템과 환경보호 능력 제고, 생태문명제도 건설, 녹색성장 실현 노력, 아 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 노력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人民网. 2012. 胡锦涛在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 612151.html(검색일: 2013년 10월2일).
1986년 중국공산당 12기 6중전회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경제체제 개혁, 정치체제 개 혁, 정신문명 건설을 굳건하게 진행하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삼위 일체’의 전체적인 포석은 13차 당대회부터 16차 당대회까지 이어졌다. 16기 6중전회에서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사회건설이 추가되어 ‘사위 일체’로 확대되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생태환경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차 당 대회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전체 청사진에 편입시켜 ‘오위일체’로 확대시킨 것이다. 中国 共产党新闻网. 2013. 從“两位一体”到“五位一体” http://cpc.people.com.cn/n/2013/0730/c36 7393-22381932.html(검색일: 2013년 9월2일).
국 24%, 미국 21%, EU-15개국 12%, 인도 8%, 러시아 6% 순으로 중국 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또한 전국 강‧하 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쓰레기 매립 및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도 발생하고 있다.7) 세계경제포럼(WEF)에 서 발표한 2012년 EPI8) 랭킹에서 중국은 42.62로 132개국 중 116위를 기록하여 ‘Weaker Performers9)’로 분류되기도 하였다.10)
또한 중국은 현재 공업화 및 도시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이며,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은 다량의 자원 및 에 너지 소비가 불가피하다. 중국의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거대한 인구 규모로 인해 1인당 자원 점유량이 낮고, 도시 폐수와 고체 폐기물 배출량 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생태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과 자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경제성 장 방식의 전환은 필연적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 다임 전환이 녹색성장이다. 즉 과거 경제성장은 환경문제와 자원의 고갈
7) 나수엽(2009), p. 2.
8) 환경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각국의 환경개선 정도(Performance) 를 계량화한 지수로 국가별 환경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미 예일대/컬럼비아대에 서 두 차례(2002년과 2006년) 시험(pilot) 작성‧발표 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 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였다. 환경 분야 종합적 지표로서 국가 간 비교가 가 능하고 WEF에서 발표하여 인지도가 높다.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3. 4. 10)
9) EPI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Strongest, Strong, Modest, Weaker, Weakest 다섯 등급으 로 나누어 순위가 정해진다. 10개 범주의 22개 평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항목별 목표의 달성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종합하여 국가별 순위를 정 한다. 2012년 기준 스위스(1위)‧노르웨이(3위)‧프랑스(6위)‧영국(9위) 등 유럽 선진국이 다수 상위에 포함되었으며, 중국(116위)‧인도(125위) 등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3. 4. 10)
10)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http://epi.yale.edu/epi2012/rankings (검색일: 2013.
10. 4).
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향후에는 자원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 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녹색성장은 ‘성장의 녹색전 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친환경적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11)
나. 대외적 배경
중국 녹색성장 전략 추진의 대외적 배경은 세계적인 ‘녹색경제 성장전 략(Green Economy Initiative)’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모멘텀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 역시 이러한 대 세적 추이를 따라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녹색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동시에 성장의 녹색전 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있어 환경보호 투자의 중요성과 관 련해 중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가령 일본은 1970년대 에너지 환경보호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33%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 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모멘텀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 역시 이러한 대 세적 추이를 따라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녹색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동시에 성장의 녹색전 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있어 환경보호 투자의 중요성과 관 련해 중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가령 일본은 1970년대 에너지 환경보호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33%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