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규제와 무역
국제무역 이론인 헥셔-올린-사뮤엘슨 원리(Hecksher-Ohlin-Samuelson) 에 따르면,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 강하게 규제되는 부문의 순수출이 약하게 규제되는 부문의 순수출에 비하여 감소하게 된 다. 즉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풍부하게 소유한 생산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염을 생산요소로서 취급함으로써 환경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를 가정해 보자.
환경규제가 적용되거나 혹은 더 엄격해지면 환경이란 생산요소의 이용은 줄어들고, 환경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감소할 것 이다. 즉 엄격한 환경규제는 한 나라의 비교우위를 감소시켜 결국 오염 집약적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다.51)
많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 이론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James Tobey (1990)는 23개국의 5개 오염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 변 수들이 순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규제 변수들이 순수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가 설을 기각할 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Joseph Kalt(1988)는 1967~77년 동안의 78개 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 제로 인한 환경비용의 수준과 산업을 전체, 제조업, 화학제품을 제외한 제 조업의 세 가지 분류에 의해서 순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78개 산업분야에서
51) 길병학(2013), pp. 112~11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대상을 제조업으로 국한하였을 경우에
52) Jug and Mirza(2005). pp. 1593-1595에서 재정리.
53) Ibid., p. 1612.
이와는 반대로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도 있 다. Copeland and Taylor(1994)는 2국가 모형으로 자유무역의 환경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즉 자유무역은 공해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을 저소 득 국가로 이전시키며, 소득이 높은 국가는 청정재화에 특화한다고 하였 다. 즉 공해유발 생산은 저소득 국가에 집중하게 되므로 자유무역화는 환 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54)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정의할 때, 환경정책이 무역정책의 대체재(subsitutite)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논문이 있다. 무 역협정이 무역장벽을 감소시킬 것이며, 정부는 환경정책의 강도를 약하게 하여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하게 돕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무역은 환경정책을 느슨하게 하여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55) 이러한 논쟁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한다 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대로 무역정책이 환경정책의 대체재(subsitutite)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논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로 무역이 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규제는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두 번째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 가에서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열대 목재 수입을 금지하거나,
54) 김기흥(2003), p. 90.
55) Copoland and Taylor(1994), p. 55.
돌고래를 보호하고 위해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참치 수입을 금지하는 것 이다. 즉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미국 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1972)에 따라 돌고래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참치어선이 포획한 참치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정책56)을 펼쳤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윤창인(1999)은 각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에 따 른 여러 가지 환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요건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경목표를 국내적 환경문제, 월경성 환경문제, 지구적 환경문제라는 세 가지 범위로 나누기도 하였다. 국내적 환경문제란 국내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 로 국내의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국내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조 치를 말한다. 월경성 환경문제란 특정 국가가 유발시키는 오염물질의 국 경간 이동에 의한 피해등을 가리키며, 대기오염의 국경간 이동, 공유하천 의 수질오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구적 환경문제란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과 같은 지구 공공재와 관련된 환경문 제를 말하고 있다.57)
56) 참치떼 위를 헤엄쳐 다니는 습성을 지닌 돌고래가 유자망을 쳐서 조업을 하는 참치잡이 어선들에 의해서 많이 죽게 됨에 따라,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거나 살상한 어류나 그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 로부터 90일 후에는 중개국가가 금수대상 국가로부터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개국가로부터의 수입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1990년 8월 28일 MMPA에 의거하여 동부적도 태평양에서 유자망을 사용하여 획득한 멕시코산 참치와 그 가공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고, 멕시코는 11월 5일 미국을 GATT 위 반으로 제소하였다. GATT 패널은 1991년 8월 16일 미국의 조치가 GATT 제11조 제1항 위반이라는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제출했으나, 북미자유무역헙정(NAFTA) 협상을 의식한 멕시코의 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57) 윤창인(1999), pp. 7~8.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국제적 합 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다자간 환경협약(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상 규정된 국제환경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적 으로 합의된 무역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국이 자국의 역내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무역조치를 발동할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방적 무역조치가 자국 내 환경보호를 넘어서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색채를 나타내거나 타국의 정책관할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무역규범 과 충동할 가능성이 크다.58)
다. 환경정책과 양자 ‧ 다자 무역규범
지역이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우루과이라운드(UR)나 도 화개발 어젠다(DDA)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두 가지 규범간에 상호 충돌할 가능 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환경규범과 무역규범의 충돌은 다음과 같다. 환경규범은
① 오염자부담 원칙, ② 사전예방 원칙, ③ 전 과정 접근법의 기본원칙들 이 있다. 이에 반해 무역규범은 ① 최혜국대우 원칙, ② 내국민대우 원칙,
③ 수량규제 동종상품 차별금지 원칙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규범의 차 별화된 책임을 요구하는 오염자부담 원칙과 무역규범의 회원국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경규
58) 위의 책, p. 10.
범의 사전예방 원칙 차원에서의 수입금지 조치가 무역규범의 수입품 차 별금지를 내세우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 환경규 범의 제조공정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전 과정 접근법이 무역규범의 제조 공정을 불문으로 하는 수량규제 동종상품 차별금지 원칙과 충돌한 가능 성도 있는 것이다.59)
Sherzod 외(2012)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제도인 WTO 규 범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 규범 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내적 접근과 국제적 접근을 통해 모 색하였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 정책은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Ⅰ조), 국경세조정(제
Ⅱ조), 내국민대우(제Ⅲ조)와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산업지원 정 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피소된 사례는 없지만,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상쇄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기술규제 정책과 관련해 서는 TBT 위원회에서 제기된 4건을 바탕으로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 소화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60)
이러한 환경과 무역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995년 1월 1일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61)
59) 위의 책, p. 10.
60) Sherzod Shadikhodajaev, 서정민, 김민성, 이재형(2012), 국문요약(페이지 미명시)에서 저자 재정리.
61) 윤창인(1999), 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