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차JWPAE
회의에서는2017-18
년 작업예산계획에 따른 신규 과제 연구 계획 및 진행 사항이 주로 논의되었다.
농업부문의 디지털 기회,
농업정책의 환경 영향 평가,
분석틀 심화,
농업환경지표 개선,
수집 및 공유,
기후변화와 농업 관계,
물이용,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연구 중인 질소 순환 등 다양한 주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업부문의 디지털 기회에 대하여 많은 회원국이 관심을 보였으며
,
관련 의제는 한국의 경우에도4
차 산업 혁명 논의와 관련된 분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농가의 투입재 사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농업환경 부하 경감을 위해 그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팜 사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연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43
차 회의에서도 논의된 것과 같이,
농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는PSE
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OECD
내 연구의 일관성이나 자료의 가용성 면에서PSE
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없을 것으로 보이며
,
분석에 한국 사례가 포함될 경우PSE
를 어떻게 변수화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 물 정책 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축분뇨공동자 원화 사업이 소개되어 일부 국가에서 본 사업의 자연순환(natural circulation)
적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물이용 실사와 관련하여서
, 2017
년12
월OECD
실사단이 방문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관계자도 실사단 회의에 참석하여서 농업용수 부문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였다.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환경 정책(
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범사업)
에 대하여서는 향후 라운드테이블 등에서 정보 공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소 순환과 환경 및 건강 유해성이 부각되었으며,
한국은OECD
지표상 양분수지가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국내 질소 관련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국제기구 동향
∙ 89
연구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9-20
년도 업무예산계획에 대한 예비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적응
,
물관리,
생물 다양성 제고 등 관심사항 반영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도 한국 측 관심사항 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OECD. 2017.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Draft Agenda of
the 44th Session. OECD COM/TAD/CA/ENV/EPOC/A(2017)12.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시아의 농업‧주스
2월
세계무역기구(WTO)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4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UNCTAD와 OECD 논의 동향
5월
지구환경기금국제기구 논의 동향 (GEF), 농식품 국제포럼(GFFA)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 동향 OECD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1)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O 2013년 통계연감 : 기아와 지속가능성 문제 OECD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2)
8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The World Bank)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12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 위험관리 분석201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국제기구 동향 HISTORY
국제기구 동향
∙ 91
국제기구 동향 HISTORY
2014년
3월
국제연합(UN)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5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FPRI의 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의 기후변화보고서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7월
UN환경계획(UNEP) ‧ 세계은행(The World Bank) ‧ UN식량농업기구(FAO) UNEP의 세계 토지사용에 관한 평가
세계은행과 FAO의 도시농업 논의 동향
8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 글로벌 식량위기9월
OECD ‧ FAO OutlookOECD FAO 농업 전망 2014~2023
10월
OECD ‧ FAO
2014년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11월
FAO세계 식량안보의 진단12월
FAO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 확립을 위한 비전 WTO
2014년 WTO/DDA 농업협상 동향
2015년
1월
OECD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3월
World Bank‧WEF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4월
OECD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5월
세계물위원회제 (WWC)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6월
World Bank ‧ UN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
WTO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9월
Expo Milano 2015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12월
UN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2016년
1월
WTO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4월
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6월
OECD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8월
OECD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9월
OECD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 국제기구 동향 HISTORY국제기구 동향
∙ 93
(계속)
2016년
10월
FAO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11월
OECD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12월
IFAD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
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2월
OECD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4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
5월
The World Bank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6월
FAO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7월
EU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8월
OECDOECD보고서: 가축질병 관리 -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9월
OECD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0월
FAO농업분야 자발적감축목표(INDC) 분석
11월
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12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와 추이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