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향후연구에서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회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생산성, 경제성장 등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지출에 교육과 건강관련 항목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사회지출에서 이들 항목을 분리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지출의 크기뿐만 아니라 구성의 변화 또는 지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 성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부조와 실업급여보다 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가족 관련 사회지출의 성장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Wilensky, 2005)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책들 은 노동력을 강화시키고 빈곤의 여성화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하여 장 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Case(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가 건강수준 향상 을 정책목표로 한다면 현금급여의 제공은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머리말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한 국가 내에 서도 계층 간 불평등 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국제기구와 각 국가가 추구하는 주요 안건(agenda)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1)10)와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PAHO, 2001)11)는 경제성장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투자의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 의 원인과 결정요인을 규명하려는 경제학자들과 보건경제학자들도 건강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 연구와 실증 분 석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건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건강증진은 경제성 장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증진은 근로 자의 육체적 정신적 역량을 강화시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소득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교육이나 훈련(training)의 양적․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Macroeconomics and Health: Investing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Report of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11)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001), Investing in Health,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cation.
한 물적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 게 되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증진은 주요한 ‘투자’이며, 사회․경제적 발전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건강투자와 경제성장에 관한 기본 자료를 살펴보고, 경제성 장에 관한 문헌을 살펴본 다음 건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기로 한다.
1. 건강과 경제성장
GDP는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이며, 흔히 경제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또는 복지수준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 서는 2000년의 1인당 GDP(international PPP, US$)를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았다.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기대수명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일반적 으로 한 국가의 기대수명과 소득수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이 체증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기대수명과 GDP
010000200003000040000rgdpl
40 50 60 7 0 80 90
F_L E
<표 3-1>은 2000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기대수명을 GDP에 대하 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GDP에 대수변환을 하 였을 때 결정계수가 0.65인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전반적인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건강과 경제성장
2000 GDP log GDP
기대수명 -3499.2 0.075
(p-값) (0.000) (0.000)
기대수명 제곱 31.906
(0.000)
관찰치수 180 180
그룹수
R-square (overall) 0.6457 0.6506
Prob. > F 0.000 0.000
Prob. > Chi-sq
주: 상수항은 보고하지 않았으나 1%에서 유의함. 2000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결과임.
2. 교육수준과 소득간의 관계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Barro and Lee (2000)의 자료이다. Barro and Lee는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와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를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3-2]는 2000년도의 교육과 소득수준을 횡단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교육과 소득수준
010000200003000040000rgdpl
0 5 10 15
SC H
<표 3-2> 교육수준과 경제성장
횡단면(2000) 패널회귀
추정치 추정치
교육수준 2826.7 1911.8
(p-값) (0.000) (0.000)
관찰치수 102 477
그룹수
R-square (overall) 0.6962 0.5685
Prob. > F 0.000
Prob. > Chi-sq 0.000
주: 상수항은 보고하지 않았으나 1%에서 유의함.
참고로 건강과 교육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 두 변수 간에는 비 선형(non-linear) 관계가 존재하는데, 학력이 증가하면 기대수명은 체감적으 로 증가하는 관계를 가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3] 건강과 교육수준
20406080F_LE
0 5 1 0 1 5
S C H
다음 절에서는 건강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