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수행렬의 계산
여기서는 산업연관표를 확장한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을 이용하여 보건⋅의료 부문 외생화에 따른 승수효과를 통하 여 보건⋅의료 외생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승 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부문은 (내생화 부문)행렬인데, 이 행렬을 구
하기 위해서는 내생화 부문, 외생화 부문끼리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29)
여기서는 정부, 보건⋅의료, 자본계정, 해외, 오차 및 수정 항목 등 6개 부문을 외생 부문으로 설정하고 보건⋅의료 항목의 최종수요 증가로 27개 생산활동 부문 및 10개 가계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이 각 내생 부문에 미치 는 총소득 효과(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는 일정 기간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 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며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 한다.
부가가치 = 총산출액(총투입액) - 중간투입(중간소비)
한편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총부가가치(기초가격)에 순생산물세를 합하여 국내총생산(시장가격)을 구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측면을 나타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은 요소비용에 의한 부가가치에 고정자본소모 와 순간접세를 더한 것이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 = 요소비용 부가가치(피용자보수+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순간접세
여기서 피용자보수는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을 제 공한 피용자에게 분배되는 몫이다.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한 모든 종 류의 급료, 상여금, 제수당 및 피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29) 여기서 행렬은 각 항의 열 합이 1로 구성된 행렬을, 그리고 첨자 은 내생항목을 의미한다.
각종 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고용주분담금을 포함한다.
SAM에서 생산활동, 상품부문의 보건⋅의료 부문을 외생화하여 승수효 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항목을 분리한 생산활동부 문 27개 부문과 가계소득 10분위별 가계부문이 보건⋅의료 외생화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SAM에서 외생화 항목으로 설정한 부문은 정부, 보건⋅의료, 자본, 해외, 오차 및 수정항 등 의 6개 부문인데,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순간접세는 정부부문, 그리고 감 가상각은 자본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SAM의 승수효과 분석은 외생부문의 추가적 소득주입에 따른 내생부문 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인데, 분석과정에서 순간접세(정부), 감가상각(자본) 은 외생부문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외생부문의 소득주입에 따른 효과는 고정되어 있다. 결국, 보건⋅의료 부문 외생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 는 외생부문의 소득주입에 따른 요소비용 부가가치, 즉, 피용자 보수와 영 업잉여의 승수효과 분석으로 귀결된다.
SAM 작성 시 GDP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총합의 통계적 불일치를 조정 하기 위한 오차 및 조정항의 부문이 존재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 의상 제외하였다.31)
31) 2003년의 경우 오차 및 조정항의 GDP대비 비율은 약 7.3%임.
부가가치 요소비용부가가치 순간접세 감가상각
≅
여기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순간접세()와 감가상각()은 변화 가 없다고 가정하면 외생적인 충격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외생 적인 충격이 요소비용으로 표시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게 된다.
2. 승수분석
SAM을 이용한 승수분석은 외생 부문에서 내생 부문으로 소득주입이 발생 시 내생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총소득 효과는 외생부문의 소득주입 결과 내생부문에서 발생하는 절대소득의 증가를 측정할 수 있 다. 이하에서는 보건⋅의료 외생화 SAM의 항목별 부가가치에 대한 승수 행렬을 통하여 총소득 효과를 살펴본다.32)
가. 생산활동부문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총소득효과
생산활동부문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총소득효과는 보건⋅의료 외생항목 에서 내생 부문에 대한 지출구조를 모두 한계적(1단위)으로 증가했을 때, 부가가치에 미치는 절대소득 증가 효과를 분석한다.
보건⋅의료항목이 외생화된 SAM에서 부가가치의 총소득효과는 교육
32) 생산활동 부문간, 가계부문간 등의 승수효과는 부록을 참조.
및 사회보장(1.355), 금융 및 보험(1.303), 도소매(1.282), 공공행정 및 국방 (1.108)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 총소득효과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석유 및 석탄 제품(0.207), 전력⋅가스 및 수도(0.624), 제1차 금속제품(0.666), 화학제품(0.749) 순으로 나타났다.
피용자보수는 교육 및 사회보장(1.008)으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 및 국 방(0.827), 금융 및 보험(0.686)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낮은 순서로는 석유 및 석탄 제품(0.097), 전력, 가스 및 수도(0.280), 제1차 금속제품(0.332) 이 었다.
영업잉여에 대한 총소득효과는 농림수산품(0.729)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도소매(0.6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589) 순이었으며, 석유 및 석탄제품 (0.110)이 가장 낮았고, 공공행정 및 국방이(0.281) 그다음을 이었다.
<표 4-6> 생산활동 부문별 부가가치에 대한 총소득효과
나. 가계부문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총소득효과
제4절 소결
반영되어야 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의 성격이 다르며 기관들의 정보수집 목적이 다르므로 통계적인 자료의 오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통계적인 자료의 오차 문제는 balancing 과정을 통해 일부분 해결할 수 있 으나,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므로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SAM의 차후 단계인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은 생산기술, 선호관 계, 각 주체의 경제관련 사업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정을 통하여 경 제의 일반균형을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설정하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4-1> Macro-SAM (2003, balanced)
1,711,443 36,767 1,709,808 36,758 356,006 226,419
(단위: 십억원)
505,793 135,571 163,483 249,991 288,624
<부록 4-2> 승수행렬
1. 생산활동 ⟶ 생산활동 승수행렬 (계속)
19 20 21 22 23 24 25 26 27 평균
2. 생산활동 → 가계 승수행렬
2. 생산활동 → 가계 승수행렬 (계속)
19 20 21 22 23 24 25 26 27 평균
1 0.041 0.030 0.030 0.034 0.041 0.035 0.034 0.042 0.031 0.029 2 0.055 0.041 0.042 0.046 0.056 0.046 0.051 0.063 0.044 0.040 3 0.067 0.051 0.053 0.056 0.069 0.056 0.064 0.078 0.054 0.049 4 0.079 0.060 0.062 0.066 0.081 0.066 0.075 0.092 0.063 0.058 5 0.090 0.068 0.071 0.075 0.092 0.075 0.086 0.105 0.072 0.066 6 0.088 0.069 0.072 0.073 0.091 0.072 0.092 0.112 0.073 0.066 7 0.107 0.083 0.086 0.090 0.110 0.089 0.107 0.131 0.088 0.079 8 0.123 0.095 0.099 0.103 0.126 0.101 0.124 0.151 0.101 0.091 9 0.156 0.119 0.123 0.130 0.160 0.129 0.151 0.184 0.126 0.114 10 0.238 0.180 0.184 0.199 0.244 0.201 0.220 0.269 0.189 0.173 합계 1.043 0.796 0.821 0.871 1.070 0.870 1.004 1.227 0.840
3. 가계 → 생산활동 승수행렬
3. 가계 → 생산활동 승수행렬 (계속)
4. 가계소득분위간 승수행렬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 1.026 0.025 0.025 0.025 0.024 0.024 0.024 0.024 0.023 0.022 0.124 2 0.035 1.034 0.034 0.034 0.033 0.033 0.032 0.033 0.031 0.031 0.133 3 0.043 0.042 1.042 0.042 0.04 0.041 0.04 0.04 0.039 0.038 0.141 4 0.05 0.049 0.049 1.049 0.048 0.048 0.047 0.047 0.045 0.044 0.148 5 0.056 0.056 0.056 0.056 1.054 0.055 0.053 0.054 0.052 0.051 0.154 6 0.056 0.055 0.055 0.055 0.053 1.054 0.053 0.053 0.051 0.05 0.154 7 0.067 0.067 0.066 0.067 0.065 0.065 1.064 0.064 0.062 0.061 0.165 8 0.077 0.076 0.076 0.076 0.074 0.075 0.073 1.074 0.071 0.07 0.174 9 0.097 0.096 0.095 0.096 0.093 0.094 0.092 0.092 1.089 0.088 0.193 10 0.148 0.147 0.146 0.147 0.142 0.143 0.14 0.141 0.136 1.133 0.242 합계 1.655 1.647 1.644 1.647 1.626 1.632 1.618 1.622 1.599 1.588
누출(⟶)
의 합이 1이 된 ‘분할행렬’ (partitioned matrix)을
로 표시하면이제 SAM은 다음과 같이 평균지출성향 행렬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관계식으로부터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은 차원이 인 항등행렬 (identity matrix)이며, 은 총소득효 과를 나타내는 SAM 승수행렬 (multiplier matrix)이다. 승수행렬의 ()번 째 원소는 부문의 소득주입으로 인한 부문의 총소득효과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