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 수준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OECD 사회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여기서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사회 지출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림 2-2] 사회지출의 국제비교 (198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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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 0 198 5 19 9 0 19 9 5 2 00 0 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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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A U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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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회지출의 경상 GDP에 대한 비율이며, 단위는 % 임.
출처: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ctober.
1980년 이후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사회지출의 대 GDP 비율은 증가 하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19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부터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사회지출이 다시 높아지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부터 사회지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이에 따
4) 이 절의 내용 중 사회지출에 관련된 것은 OECD(2007)를 참고한 것임.
르면 외환이기 이전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사회지출이 증가해 왔으나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1997부터 2002년까지 사회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그 이 후는 완만하게 낮아졌다가 2003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행 중임을 고려 하면 사회지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공공사회지출 추이
OECD 회원국의 공공 총 사회지출 (gross public social expenditure)의 경 상 GDP에 대한 비율은 1980년 16%에서 2003년 21%로 높아졌다. 특히 베 네룩스 3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2003년 공공 총 사회지출 비율이 1980년보다 높아졌다. 네덜란드는 공공 총 사회지출의 GDP에 대 한 비율이 4%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상당히 특이한 데, 그 이면에는 1990년대의 경제성장, 장애연금의 수혜조건 강화 및 민영 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5)
5) OECD (2007, p. 17).
<표 2-1> 공공 사회지출 추이 (대 GDP 비율, %)
실질GDP (%) 공공 사회지출 (불변, %)
공공
<표 2-4> 민간 사회지출 추이 (대 GDP 비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스웨덴 1.1 1.1 1.2 2.4 2.7 3.0
프랑스 0.6 0.7 1.9 2.1 2.5 2.7
독 일 3.0 2.8 3.1 3.1 3.1 3.0
영 국 3.6 4.7 5.2 6.8 7.8 6.8
이탈리아 0.8 0.9 3.9 4.1 2.1 2.3
네덜란드 3.9 4.8 5.8 6.6 7.4 7.7
호 주 1.1 0.7 0.9 4.5 5.4 4.5
일 본 0.1 0.1 0.2 0.3 2.7 3.3
미 국 4.6 6.3 7.6 8.4 9.2 10.0
멕시코 - 0.0 0.1 0.1 0.1 0.2
한 국 - - 1.0 1.4 3.4 2.4
OECD 평균 1.2 1.4 2.0 2.6 2.8 3.0
주: 1) 민간 사회지출은 민간 법정급여와 민간 자발적 급여를 합한 것임.
2) 멕시코의 사회지출은 1985년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 자료가 존재함.
자료: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민간 사회지출 규모는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많이 민간에 의존하는가 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민간 사회지출은 GDP의 10%(2003) 에 이르지만, 덴마크, 동유럽 국가, 멕시코, 스페인, 터키 등에서는 1% 내 외에 머물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민간 사회지출의 구성 (2003)
거의 두 배인 12.5%에 달하였다. 한국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국가군에 속하는데, 1990년 1.7%에서 점차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3.1%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 건강지출은 비교적 인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5%대 후 반에서 7% 사이에서 완만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다.
<표 2-6> 건강지출 추이 (대 GDP 비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스웨덴 8.3 7.8 7.5 6.3 6.4 7.1
프랑스 6.0 6.7 7.4 8.3 8.1 8.9
독 일 7.3 7.6 7.1 9.0 8.6 8.9
영 국 5.0 5.1 5.2 6.0 6.1 7.3
이탈리아 5.5 5.3 6.2 5.2 5.9 6.2
네덜란드 5.8 5.8 6.1 6.6 6.3 7.5
호 주 5.3 5.8 5.9 6.2 6.6 6.9
일 본 4.5 4.7 4.5 5.7 5.9 6.1
미 국 6.3 7.3 9.1 10.8 10.7 12.5
멕시코 - 1.0 2.0 2.5 2.7 3.0
한 국 - - 1.7 1.7 2.5 3.1
OECD 평균 6.0 5.7 5.7 6.2 6.3 7.0
주: 1) 공공 사회지출은 일반정부의 사회관련 지출에 사회보험 급여를 합한 것임.
2) 멕시코는 1985년 이후부터,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 사회지출 자료가 존재함.
자료: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림 2-3] 건강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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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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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a n c e Ja p a n K o re a US A
주: 총 건강지출의 명목 GDP에 대한 비율임.
총 건강지출액의 대 GDP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등락을 보이면서도 가장 빨리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이 그 뒤를 따 르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하게 증 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각국의 고령화 단계 및 노인 의료비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참조).
공공 건강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민간 의료보험이 더 발달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공공 의료지출 비중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림 2-4] 참조).
[그림 2-4] 공공 건강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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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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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a n c e Ja p a n K o re a US A
주: 공공 건강지출의 명목 GDP에 대한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