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 세무조사 현황 .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 (1)
▶ 납세제도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바뀌면서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조사비율이 1% 내외에 머물고 있음
- 정부부과제도 하에서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짓기 때문에 대부 분의 법인이 세무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음
- 1980년대 들어 납세제도가 신고납부제로 변경되었는데 이때부터 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조사체계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비율이 8%대 로 하락하였음
- 경제발전과 더불어 신고법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법인 수는 3,000~6,000 내외에서 변동함에 따라 조사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무조사비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법인당 추징액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무조사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로 세무조사비율과 법인당 추징액이 연도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경기요인 예산대비 세수목표 달성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세 , 무 조사를 운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음
36)36) 심혜정(2012) 참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41
연도
조사법인수 징세액
신고법인 수 개 ( )
조사법인 수 개 ( )
세무조사 비율(%)
추징액 억 원 (10 )
법인세 대비 추징액 비율(%)
법인당 추징액 백만 원 ( )
1966 6,595 6,396 97.0
1970 9,055 8,214 90.7
1980 26,612 23,216 87.2
1985 39,400 3,161 8.02 56.8 5.0 18.0
1990 63,080 3,256 5.16 170.7 5.3 52.4
1995 117,620 4,260 3.62 696.9 8.0 163.6
2000 200,964 3,785 1.88 1,931.1 10.8 510.2 2001 240,352 4,280 1.78 2,499.0 14.7 583.9 2002 271,353 5,326 1.96 2,356.5 12.2 442.5 2003 303,462 4,536 1.49 2,349.5 9.2 518.0 2004 316,777 5,683 1.79 3,140.9 12.7 552.7 2005 333,313 6,343 1.90 3,015.8 10.1 475.5 2006 352,647 5,545 1.57 2,799.3 9.5 504.8 2007 372,141 4,174 1.12 3,936.3 11.1 943.1 2008 398,331 2,974 0.75 2,659.0 6.8 894.1 2009 419,420 3,867 0.92 2,073.5 5.9 536.2 2010 440,023 4,430 1.01 3,550.1 9.5 801.4 2011 460,614 4,689 1.02 4,443.8 9.9 947.7 2012 482,574 4,549 0.94 4,937.7 10.8 1,085.4 2013 517,805 5,128 0.99 6,612.8 15.1 1,289.5 2014 550,472 5,443 0.99 6,430.8 15.1 1,181.5
표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
< 7>
자료 국세통계연보: .
그림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
< 3>
자료 국세통계연보: .
소득세 세무조사 (2)
▶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했던 1990 년 초반까지 세무조사비율은 2~3% 에 달하다가 신고납부 제도로 전환한 이후 1%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0 년대 들어 0.1~0.2% 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확정신고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여2014년 현재5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조사대상인원은, 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4,000
▶ 소득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인당 추징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무조사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당 추징액의 연도별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적으로 세무 조사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43
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현황
< 8>
연도
조사인원 추징세액
인당 추징액 백만 원 ( ) 확정신고인원 명( )
(A)
조사인원 명( ) (B)
조사율(%) (B/A)
추징액 억 원 (10 )
소득세 대비 비율 (%)
1976 628,042 3,000 0.48
1980 1,359,285 46,000 3.38
1990 739,807 18,000 2.43
1994 1,138,204 8,670 0.76
1998 1,225,614 8,506 0.69 178.3 1.0 21.0
1999 1,342,153 8,771 0.65 232.8 1.5 26.5
2000 1,616,244 3,461 0.21 91.7 0.5 26.5
2001 1,782,369 6,347 0.36 163.7 0.9 25.8
2002 2,010,363 6,141 0.31 215.1 1.1 35.0
2003 2,114,527 4,522 0.21 202.6 1.0 44.8
2004 2,227,741 4,370 0.20 211.8 0.9 48.5
2005 2,269,714 3,989 0.18 229.8 0.9 57.6
2006 2,724,302 4,049 0.15 456.3 1.5 112.7 2007 3,058,421 4,090 0.13 577.5 1.5 141.2 2008 3,564,639 3,335 0.09 424.5 1.2 127.3 2009 3,570,816 3,068 0.09 477.1 1.4 155.5 2010 3,785,248 3,624 0.10 517.5 1.4 142.8 2011 3,956,702 3,669 0.09 717.5 1.7 195.6 2012 4,352,929 4,563 0.10 857.1 1.9 187.8 2013 4,564,682 4,392 0.10 1,006.8 2.1 229.2 2014 5,052,552 4,264 0.08 953.6 1.8 223.6 자료 국세통계연보: .
그림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현황
< 4>
자료 국세통계연보: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3)
▶ 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는 당연경정과 조사경정으로 분류됨
- 당연경정은 무신고 무납자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전산처리 오류 또는 누락자료 신고자를, , 대상으로 함
- 조사경정은 신고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동 또는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자로 분류되거나･ 부정환급 혐의자 심리기준에 미달 신고자를 대상으로 함,
▶ 총사업자 중에서 당연경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 등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조사경정 비율은 부가가치 도입초기에 19%까지 이르렀으나, 1980년 중반까지1~2%로 낮아졌다가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0.3% 수준에 머물고 있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45
표 부가가치세 경정 현황
< 9>
단위 명 ( : , %)
연도 총사업자 조사인원 조사인원 총조사 비율/
계 당연경정 조사경정 계 당연경정 조사경정
1977 824,192 387,644 268,028 119,616 47.0 32.5 14.5 1978 878,429 648,880 482,564 166,316 73.9 54.9 18.9 1979 933,475 363,075 239,931 123,144 38.9 25.7 13.2 1980 980,376 417,316 397,684 19,632 42.6 40.6 2.0 1985 1,269,342 128,108 115,521 12,587 10.1 9.1 1.0 1990 1,834,240 798,670 794,093 4,577 43.5 43.3 0.2 1991 1,988,821 812,849 806,793 6,056 40.9 40.6 0.3 1992 2,102,213 1,017,427 1,010,171 7,256 48.4 48.1 0.3 1993 2,253,105 1,230,842 1,214,418 16,424 54.6 53.9 0.7 1994 2,388,044 1,036,167 1,021,431 14,736 43.4 42.8 0.6 1995 2,526,198 1,003,949 995,080 8,869 39.7 39.4 0.4 1996 2,580,113 812,208 803,524 8,684 31.5 31.1 0.3 1997 2,930,116 1,098,341 1,088,358 9,983 37.5 37.1 0.3 1998 2,855,339 1,219,197 1,210,407 8,790 42.7 42.4 0.3 1999 2,998,956 1,373,519 1,364,323 9,196 45.8 45.5 0.3 1900 3,390,772 1,515,212 1,509,595 5,617 44.7 44.5 0.2 2001 3,709,035 1,500,843 1,491,121 9,722 40.5 40.2 0.3 2002 3,963,454 1,437,749 1,427,714 10,035 36.3 36.0 0.3 2003 3,994,665 1,717,406 1,706,939 10,467 43.0 42.7 0.3 2004 3,942,247 1,725,613 1,712,658 12,955 43.8 43.4 0.3 2005 4,123,306 1,593,018 1,580,503 12,515 38.6 38.3 0.3 주: 2006년 이후는 자료의 편제의 변경으로 시계열적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자료 심혜정: (2012)에서 재인용.
그림 부가가치세 경정 현황
< 5>
▶ 부가가치세 조사만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순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의 비율은 ‘ ’ 2000 년대 이전 까지 0.2% 내외이던 것이 2000 년 이후부터는 0.1% 내외로 하락하였음
- 이와 달리 통합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무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실적을 의미함
- 조사대상 업체당 부과세액은 2006년에 79.4백만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전반 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순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현황
< 10>
연도 총사업자
(A)
조사인원
(B) 비율(B/A) 적출과표 부과세액 억 원 (10 )
업체당 추징세액 백만 원 ( )
1998 2,855,369 6,072 0.21
1999 2,998,956 5,598 0.19
2000 3,390,772 3,079 0.09
2001 3,709,035 4,152 0.11 9,345.0 447.6 107.8 2002 3,963,454 3,607 0.09 11,380.5 441.3 122.3 2003 3,994,665 4,400 0.11 14,715.2 544.1 123.7 2004 4,121,612 6,847 0.17 23,875.7 1051.9 153.6 2005 4,123,306 7,825 0.19 22,768.4 860.9 110.0 2006 4,260,946 5,791 0.14 16,857.4 459.7 79.4 2007 4,601,534 5,038 0.11 18,952.6 733.2 145.5 2008 4,901,772 3,857 0.08 14,623.7 658.0 170.6 2009 5,124,077 3,444 0.07 9,849.0 448.0 130.1 2010 5,239,103 4,704 0.09 9,756.1 603.4 128.3 2011 5,360,511 4,592 0.09 11,428.3 582.8 126.9 2012 5,385,132 4,154 0.08 11,065.8 721.0 173.6 2013 5,609,470 3,881 0.07 11,221.8 617.3 159.1 2014 5,623,792 3,226 0.06 9,250.6 479.4 148.6 자료 국세통계연보: .
표 순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현황
< 6>
자료 국세통계연보: .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47
나 국세 세무조사의 특징 .
▶ 국세 세무조사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모든 세목의 세무조사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이는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납세신고자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세목에서 연도별 변동성이 크다는 점임
- 심혜정(2012)은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요인 예산대비 세수목표 달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고 있음
▶ 세 번째 특징은 건당 추징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신고대상자의 소득금액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세무조사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네 번째 특징으로 세무조사의 총 추징액에서 법인세 세무조사의 추징액이 70~95% 를 차지하고 있어 세무조사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2014년 현재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조6 4,308억 원으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총 추징액 조7 8,630억 원의 81.8%를 차지하고 있음
- 타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고소득의 규모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건수와 강도가 타 세목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세무조사 비율 추이
< 7>
단위 ( : %)
그림 세무조사 건수
< 8>
단위 개 명 ( : , )
그림 건당 추징액
< 9>
단위 백만 원
( : )
그림 총 추징액 대비 비중
< 10>
단위 ( : %)
그림 세목별 추징액
< 11>
단위 억 원 ( : 10 )
자료 국세통계연보: .
다 조세범칙 조사 .
▶ 조세범칙조사는 2000 년대 중반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었음
- 외환위기 이전까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조세범칙조사는 가급적 자제하였으나 국세청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1999년부터는 조세범칙조사가 강화하기 시작하였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49
- 2004년부터 불법적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세범칙조사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상 적출금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범칙처리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등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강화노력이 지속되었음37)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자 조세범칙조사가383건으로 전년565건에 비해 32.2%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641건까지 증가하였음
∙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조세 범칙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38)
∙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해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하며 조세범칙행위 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 ･ 하는 등의 노략을 기울였음
∙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조세범칙조사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2013년에 583 , 2014건 년에 건으로 여전히 높은 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461
그림 조세범칙조사의 추징 금액
< 12>
단위 백만 원
( : )
그림 조세범칙조사 건수 및 국세대비 추징 금액
< 13>
단위 건 ( : , %)
자료 국세통계연보: .
37) 심혜정(2012) 16p. 참조.
38)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복지행정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 ,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음.
조사건수 건 ( )
국세대비 추징금액(%)
추징액 백만 원 ( )
1991 7 0.01 2,418
1992 3 0.09 30,309
1993 27 0.17 66,504
1994 10 0.02 8,180
1995 15 0.06 35,024
1996 20 0.05 30,161
1997 29 0.05 36,789
1998 83 0.20 138,461
1999 121 0.28 210,724
2000 102 0.36 339,151
2001 130 0.43 409,130
2002 115 0.13 136,892
2003 172 0.35 397,587
2004 347 0.87 1,029,091
2005 327 0.71 908,838
2006 399 0.39 535,453
2007 554 0.53 854,993
2008 565 0.49 824,118
2009 383 0.43 713,308
2010 443 0.62 1,094,271
2011 527 0.87 1,667,336
2012 641 0.69 1,396,745
2013 583 1.14 2,295,926
2014 461 0.62 1,280,642
표 조세범칙조사 추이
< 11>
자료 국세통계연보: .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51
라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과 특징 .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1)
▶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과징수세목인 재산세에 대한 추징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39)- 지난 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의 총 추징액은 연평균4 4,788억 원에 달해 연평균 총 지방 세수 55조 4,355억 원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가73.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2.6%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기타 총 추징세액 총 지방세수 지방세수 대비 추징액
2011 268,584 7,468 34,621 33,190 343,863 52,300,141 0.66 2012 415,396 8,866 34,769 82,460 541,491 53,938,064 1.00 2013 276,687 8,614 31,803 90,059 407,163 53,778,881 0.76 2014 443,701 25,725 38,071 115,266 622,763 61,725,000 1.01 연평균 351092 12668 34816 80244 478,820 55,435,522 0.86
계 1,404,368 (73.3)
50,673 (2.6)
139,264 (7.3)
320,975 (16.8)
1,915,280
(100.0) 221,742,086 0.86 자료 전동흔: (2015)에서 재인용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
지방세 세무조사의 특징 (2)
▶ 추징액의 연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목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 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음
∙ 총 추징액은 2011년에 3,439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 5,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4,0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 감소하였음
39)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세무조사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