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석 개관 .
▶본 절에서는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세수입을 결정할 때 경기변동 경제성장 세수입에 , ,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분석모형)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44)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수출입을 제외한 폐쇄경제를 가정하였음
∙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최종재화는 가계 소비재화와 투자재화 와 정( ) 부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노동과 자본의 사용대가로 가계에 지급함
∙ 가계는 시점 간(inter-temporal)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처분소득 세후 근로소득과 자( 본소득 과 정부이전소득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 투자 한다고 가정함) ( )
∙ 정부수입은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생산물세로 구성되고 이를 정부지출과 가계이전으로, , 지출함
∙ 다음 기의 자본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현재의 자본에 투자가 합쳐져 형성된다고 가정함 - (분석기간) 1981년 1/4분기부터 2056년 4/4분기 300분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44) 수식을 통한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au and Rutherford(2001) 참조.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 .
Ⅲ
63
∙1981년부터2014년까지는 모형이 실적치를 재생산하도록 하였으며 이후는 신고전학파가, 제안한 균등성장(balance growth)을 가정하였음
∙ 분석은2014년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2056년까지 장기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 는 말기조건에 따라 분석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나 분석 시나리오 .
▶시나리오는 과세관청의 재량적으로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재량시나리오와 준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준칙시나리오로 분류함
- (재량 시나리오) 지난 35년과 같이 과세관청이 세수 진도비를 보고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경우45)
∙ 심혜정(2012)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세수 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 절한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과거의 세수입이 재량적 세무조사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과거 분기별 세수 실적치를 재량 시나리오로 정의함46)
∙1981년1/4분기~2014년4/4분기까지는 실적치와 동일하게 세수진도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매분기 변동하지만2015년부터는 균등성장을 가정하고 있어 매분기 동일한 실 효세율이 적용됨
- (준칙 시나리오) 재량적 세무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각 연도의 내국세의 실효세율이 매분기 동일하게 고정한 경우
∙ 각 연도의 실효세율은 내국세 예산액을 부가가치액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각 연도의 분기마, 다 동일한 실효세율을 적용함
∙ 각 연도의 분기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분기별 세수 진도비는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과세관청의 개입에 의한 영향은 배제될 수 있음
∙ 재량적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2015년 이후는 균등성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연도의 실효세율은 동일함
▶시나리오별 실효세율과 진도비의 차이는 표 < 20> 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재량 시나리오 기준시나리오 의 실효세율은 매 분기 마다 바뀌지만 준칙 사나리오에( ) , 서는 각 연도의 분기별 실효세율은 동일함
∙ 각 연도에서 걷는 세수입은 두 시나리오에서 같음47)
45) 과거 실적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 시나리오는 기준시나리오로 간주할 수 있음.
46) 경기변동과 세무조사 이외도 세수 진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세수 진도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진도비 실적치에 재량적 세무조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량적 시나리오에서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진도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매분기 실효세율이 다르게 결정됨
∙ 준칙 시나리오에서는 각 연도의 분기별 실효세율이 같기 때문에 분기별 진도비의 변화는 세무조사가 아닌 경기변동에 의해 결정됨
표 시나리오별 세수진도비와 실효세율
< 20>
단위 ( : %)
47)재량적 시나리오에서 각 연도의 분기별 진도비의 합이100이 아닐 경우 두 시나리오의 연도별 세수입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 부가가치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두 시나리오의 세수입 차액을 분기별로, 배분하였음.
연도
재량 시나리오 준칙 시나리오
연도
재량 시나리오 준칙 시나리오 실효
세율 진도비 실효
세율 진도비 실효
세율 진도비 실효
세율 진도비
1981 1/4 1 11.0 23.8 10.5 22.7 1998 1/4 69 8.5 20.5 10.5 25.4
1981 2/4 2 9.9 23.1 10.5 24.5 1998 2/4 70 8.6 20.2 10.5 24.6
1981 3/4 3 11.0 27.2 10.5 25.8 1998 3/4 71 9.9 23.5 10.5 24.9
1981 4/4 4 9.5 24.6 10.5 27.1 1998 4/4 72 10.0 24.1 10.5 25.2
1982 1/4 5 8.5 19.4 10.4 23.7 1999 1/4 73 12.1 29.0 9.9 23.8
1982 2/4 6 9.1 21.7 10.4 24.7 1999 2/4 74 9.3 22.9 9.9 24.4
1982 3/4 7 10.2 25.0 10.4 25.3 1999 3/4 75 10.8 27.9 9.9 25.7
1982 4/4 8 9.6 24.6 10.4 26.5 1999 4/4 76 9.7 25.8 9.9 26.3
1983 1/4 9 9.6 22.6 10.1 23.9 2000 1/4 77 14.4 34.5 10.2 24.5
1983 2/4 10 10.5 25.3 10.1 24.4 2000 2/4 78 12.1 29.2 10.2 24.7
1983 3/4 11 11.4 28.8 10.1 25.6 2000 3/4 79 12.0 29.8 10.2 25.4
1983 4/4 12 11.0 28.3 10.1 26.2 2000 4/4 80 9.2 23.0 10.2 25.5
1984 1/4 13 9.3 23.6 9.3 23.7 2001 1/4 81 13.8 28.9 11.7 24.5
1984 2/4 14 9.7 25.5 9.3 24.5 2001 2/4 82 10.6 22.6 11.7 24.9
1984 3/4 15 9.7 26.9 9.3 25.8 2001 3/4 83 9.8 21.2 11.7 25.4
1984 4/4 16 9.3 25.9 9.3 26.1 2001 4/4 84 12.6 27.2 11.7 25.3
1985 1/4 17 9.3 23.2 9.4 23.4 2002 1/4 85 10.2 20.8 11.9 24.3
1985 2/4 18 9.9 25.8 9.4 24.5 2002 2/4 86 13.6 28.5 11.9 24.9
1985 3/4 19 9.7 26.6 9.4 25.8 2002 3/4 87 12.0 25.4 11.9 25.2
1985 4/4 20 8.2 23.0 9.4 26.4 2002 4/4 88 11.9 25.6 11.9 25.7
1986 1/4 21 9.0 23.9 8.9 23.6 2003 1/4 89 13.0 25.3 12.6 24.4
1986 2/4 22 9.3 25.5 8.9 24.3 2003 2/4 90 12.3 24.1 12.6 24.7
1986 3/4 23 9.4 27.2 8.9 25.7 2003 3/4 91 12.0 23.9 12.6 25.0
1986 4/4 24 8.2 24.5 8.9 26.6 2003 4/4 92 12.8 26.3 12.6 25.9
1987 1/4 25 9.4 25.4 8.6 23.2 2004 1/4 93 11.9 23.8 12.3 24.4
1987 2/4 26 9.8 27.9 8.6 24.6 2004 2/4 94 11.2 22.8 12.3 24.9
1987 3/4 27 9.7 28.7 8.6 25.5 2004 3/4 95 12.3 25.4 12.3 25.3
1987 4/4 28 8.3 26.0 8.6 26.9 2004 4/4 96 11.8 24.5 12.3 25.4
1988 1/4 29 9.8 28.5 8.3 24.0 2005 1/4 97 11.3 22.2 12.5 24.4
1988 2/4 30 9.8 28.5 8.3 24.2 2005 2/4 98 12.1 24.1 12.5 24.8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 .
Ⅲ
65
주 예산대비 진도비를 의미함: .
자료 국세통계연보 심혜정: , (2012), 기획재정부.
1988 3/4 31 10.3 31.6 8.3 25.3 2005 3/4 99 13.2 26.7 12.5 25.3
1988 4/4 32 8.5 27.3 8.3 26.7 2005 4/4 100 12.0 24.6 12.5 25.6
1989 1/4 33 9.8 26.6 8.8 23.7 2006 1/4 101 12.5 24.4 12.6 24.5
1989 2/4 34 10.5 29.2 8.8 24.3 2006 2/4 102 13.1 25.6 12.6 24.7
1989 3/4 35 11.1 31.8 8.8 25.1 2006 3/4 103 13.8 27.6 12.6 25.3
1989 4/4 36 8.2 25.1 8.8 27.0 2006 4/4 104 12.0 24.4 12.6 25.6
1990 1/4 37 12.3 30.2 9.5 23.3 2007 1/4 105 14.9 28.4 12.7 24.3
1990 2/4 38 11.7 30.0 9.5 24.4 2007 2/4 106 14.5 28.2 12.7 24.8
1990 3/4 39 11.1 30.3 9.5 25.8 2007 3/4 107 14.7 29.1 12.7 25.2
1990 4/4 40 10.4 29.1 9.5 26.6 2007 4/4 108 11.8 23.9 12.7 25.8
1991 1/4 41 10.7 22.9 10.9 23.4 2008 1/4 109 16.8 30.3 13.6 24.7
1991 2/4 42 13.2 29.5 10.9 24.4 2008 2/4 110 15.0 27.7 13.6 25.2
1991 3/4 43 12.1 28.2 10.9 25.5 2008 3/4 111 13.2 24.5 13.6 25.4
1991 4/4 44 10.1 24.7 10.9 26.8 2008 4/4 112 10.2 18.6 13.6 24.9
1992 1/4 45 12.4 24.4 12.2 23.9 2009 1/4 113 13.0 24.4 12.7 24.0
1992 2/4 46 11.9 24.3 12.2 24.9 2009 2/4 114 13.0 25.2 12.7 24.8
1992 3/4 47 11.7 24.3 12.2 25.3 2009 3/4 115 11.9 23.9 12.7 25.6
1992 4/4 48 11.1 23.8 12.2 26.0 2009 4/4 116 10.1 20.3 12.7 25.7
1993 1/4 49 11.5 22.0 12.3 23.6 2010 1/4 117 13.8 27.3 12.2 24.3
1993 2/4 50 11.0 22.1 12.3 24.7 2010 2/4 118 13.1 26.7 12.2 24.9
1993 3/4 51 11.0 22.6 12.3 25.4 2010 3/4 119 13.2 27.3 12.2 25.3
1993 4/4 52 12.3 26.2 12.3 26.3 2010 4/4 120 11.0 23.0 12.2 25.7
1994 1/4 53 11.0 22.9 11.3 23.6 2011 1/4 121 14.3 27.6 12.7 24.5
1994 2/4 54 11.7 25.4 11.3 24.5 2011 2/4 122 13.7 26.6 12.7 24.7
1994 3/4 55 11.4 25.6 11.3 25.4 2011 3/4 123 13.1 26.0 12.7 25.2
1994 4/4 56 10.9 25.7 11.3 26.6 2011 4/4 124 11.0 22.2 12.7 25.6
1995 1/4 57 11.7 24.7 11.2 23.6 2012 1/4 125 14.9 27.4 13.5 24.9
1995 2/4 58 12.0 26.6 11.2 24.8 2012 2/4 126 13.5 24.8 13.5 24.9
1995 3/4 59 11.6 26.7 11.2 25.8 2012 3/4 127 12.9 23.8 13.5 25.0
1995 4/4 60 10.4 24.1 11.2 25.9 2012 4/4 128 12.8 23.9 13.5 25.2
1996 1/4 61 11.5 24.8 11.2 24.1 2013 1/4 129 12.6 22.9 13.6 24.6
1996 2/4 62 10.0 22.0 11.2 24.7 2013 2/4 130 13.3 24.5 13.6 25.0
1996 3/4 63 10.7 24.1 11.2 25.4 2013 3/4 131 13.4 24.8 13.6 25.2
1996 4/4 64 12.3 28.4 11.2 25.9 2013 4/4 132 12.8 23.8 13.6 25.3
1997 1/4 65 10.5 22.4 11.1 23.8 2014 1/4 133 12.7 23.4 13.5 25.0
1997 2/4 66 9.3 20.5 11.1 24.7 2014 2/4 134 12.6 23.3 13.5 24.9
1997 3/4 67 8.7 19.8 11.1 25.4 2014 3/4 135 12.8 23.7 13.5 25.1
1997 4/4 68 12.6 29.8 11.1 26.3 2014 4/4 136 13.1 24.5 13.5 25.2
▶ 표 < 20> 에 나타난 세수진도비와 세율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재량적 시나리오에서 세율과 세수진도비의 변동 폭이 큰 것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준칙 시나리오에서는 세수진도비가 경기변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만 재량적 시나리오 에서는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재량적 세무조사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임
그림 시나리오별 세수진도비
< 20>
단위 ( : %)
그림 시나리오별 실효세율
< 21>
단위 ( : %)
다 분석 결과 .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1)
재량 세무조사 기준시나리오 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
▶
- 다음 표에서 보듯이 재량 시나리오의 세수입 변동성이 준칙 시나리오의 세수입의 변 동성보다 60%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표< 21>에 나타난 표준편차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시나리오별 세수입에 필터를 적용하여 순환변동 부분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Hodrick-Prescott(HP)
∙ 재량적 시나리오의 세수입 표준편차는1994.1로 준칙 시나리오의 표준편차796보다60%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됨
- GDP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세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재량적 세무조사는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
∙ 재량적 시나리오의GDP표준편차는 준칙 시나리오의 표준편차보다0.6%큰 것으로 평가되고있음 - 재량적 세무조사가 세수입과GDP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그림< 31>과 그림< 32>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세수입과 경기의 변동성이 진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세부담과 경기변화에 대한 불확 실성이 증가하고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량적 세무조사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됨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 .
Ⅲ
67
재량 시나리오 (a) 준칙 시나리오 (b) 변화율 (b/a)
세수입 1994.1 796.0 -60.1%
GDP 2357.9 2343.0 -0.6%
표 순환변동 부분의 표준편차
< 21>
주 분석결과에: Hp필터를 적용하여 분해한 순환변동 부분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면, 1981년 분기부터1 2014년 분기까지의4 분기 동안의 표준편차임
136 .
그림 세수입의 순환변동
< 22>
단위 억 원 ( : 10 )
그림 의 순환변동
< 23> GDP
단위 억 원 ( : 10 )
주 분석결과에: HP필터를 적용하여 순환변동 부분과 추세부분으로 분해되는데 이 중 순환부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재정수입의 재정안정화 기능에 미치는 효과 (2)
▶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는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세금은 경기침체기에 더디게 증가하고 경기상승기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의 변동 폭을 줄이는 경기안정화에 기여함
- 그러나 과세관청이 경기침체기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경기 상승기에 세무조사를 낮출 경우 경기의 진동폭이 커지면서 경기안정화를 저해하게 됨
- 준칙 시나리오에서 세수입 변동성과 GDP변동성의 상관관계(correlation)로0.29로 추정 되어 세수입과 경기가 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과세관청이 세수목표를 위해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준칙에 따라 한다면 세수입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됨
∙ 그림< 25>에서 보듯이 세수입의 순환변동성이GDP의 순환변동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1년 분기부터1 2014년 분기까지의 상관관계는4 0.29에 달하고 있음 - 반대로 정부가 세수목표를 위해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할 경우 재정수입의 경
기안정화 기능이 악화될 전망
∙1981년 분기부터1 2014년 분기까지의 세수입 변동성과4 GDP의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는 로 추정되며 그림 에서 보듯이 서로 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0.04 , < 24>
–
표 세수입 변동성과 변동성의 상관관계
< 22> GDP
재량 준칙
상관관계 -0.04 0.29
주 1: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 Hp필터를 적용하여 추정한 세수입과 GDP의 순환변동 부분의 상관관계를 의미함 년 분기 년 분기 동안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음
2: 1981 1/4 ~ 2014 4/4
그림 재량 하의 세수입과 순환변동
< 24> GDP
단위 억 원 ( : 10 )
그림 준칙 하의 세수입과 순환변동
< 25> GDP
단위 억 원 ( : 10 )
주: 분석결과에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하여 순환변동 부분과 추세부분으로 분해되는데 이 중 순환변동부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세수입과 에 미치는 효과 (3) GDP
▶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동원할 경우 궁극적으로 세수입은 감소할 전망
- 경기침체기에 세무조사가 강화되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과세관청이 목표한 세수입 보다 적게 걷히고 경기상승기에 세무조사를 느슨하게 유지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걷을 수 있는 세수입보다 작게 징수되어 순환기 전체에서 걷을 수 있는 세수입은 감 소하게 됨
∙ 그림< 26>은 재량적 시나리오와 준칙 시나리오의 세수입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기별 편차는 있지만 준칙 시나리오의 세수입 성장 추세선이 장기적으로 재량적 시나리오 의 성장추세선보다 높아질 전망
∙ 표< 23>에 나타나 있듯이 준칙 시나리오의 연평균 세수입은 재량적 시나리오의 세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준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년 내국세
0.29% , 2014
예산액 기준으로 연평균 5,278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가할 전망
▶ 세수입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이는 경 제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지만 경기여건과 세수진도비를 고려하여 징세노력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