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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의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프로그램 평가
1.2.4. 아프리카 경종프로그램(Horn of Africa Program)
동 프로그램은 201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총 5억 달러의 예산을 가뭄 때문에 어려 움을 겪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프로그램은 2011년 9월에 19억 달러 규모로 확 대되었으며 단기와 장기 지원이 모두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식량위기에 직접 대응하 지는 않지만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식량안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농업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식량위기관리 프로그램(GFRP)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다양한 분 야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자금과 위기 관리메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 기관 중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GFRP는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은행 의 정규적인 장기 농업개발프로그램과 사회보호프로그램 및 정책 자문 등을 제공한다.
세계은행은 유엔의 고위급 실무회담과 G-8과 G-20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식량 위기 대응과 보조를 맞추었다. 또한 단기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여 폭 넓은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지난 몇 년간 세계은행은 GFRP사업을 통 하여 얻어진 교훈을 반영하여 국제개발협회(IDA)의 식량위기 대응 창구(Crisis Response Window, CRW)와 국제개발협회의 즉각적인 대응체계(Immediate Response Mechanism, IRM)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세계은행 그룹은 갈수록 증가 하는 식량위기관리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표 1 세계은행의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평가체계
해당 국가의 정부 세계은행 그룹의 대책 기타 개발파트너
국가 개발우선순위, 정치경제적 요인 가격 변동성과 단기적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다루는
일관성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중간성과
∙ 신속한 평가완료 및 식량위기 취약국가 확인
∙ 식량가격과 정책변화 : 조세율과 관세 감축, 가격보조 개혁
∙ 사회안전망 도입 및 개혁
∙ 원조국간 의견조정 강화
∙ TA/정책 분석 지원
∙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단기와 중기 대책
과정 지표 지표
∙ 위기 대응속도(월)
∙ 자금 배정 속도(월)
∙ 국내 식량가격지수
∙ 식량작물 산출지수
∙ 사회보장프로그램 수혜자 수 (전체 취약계층인구 대비 비중)
∙ 가난하고 취약한 빈곤가계 확인 능력
∙ 서비스 전달 능력
평가 방법 주요 적용 내용
GFRP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담당자 면담 조사 (Desk Review)
∙ 35개국 55개 사업
∙ 지원 형태 구분을 위한 사업 심층 분석
∙ 완료된 18개 사업
∙ GFRP 사업 목록과 포트폴리오 분석 국제금융공사의 식량위기
대응과 관련 자문활동 분석
∙ GFI에서 IFC의 투자목적 조사
∙ 식량위기 중요성
∙ 식량위기에 대한 자문 범위와 효과성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의
농업사업과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한 담당자 면담조사 (Desk Review)
∙ 최근 2개 농업, 농기업,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에 대한 IFC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
∙ 대상 시기: 2006-2011(518개 농업사업, 200개 사회안전망 사업
∙ 농업포트폴리오 요약
∙ 사회안전망 요약 농업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분석 자문
∙ 891개 농업 사업에 대한 분석과 자문
∙ 289개 사회안전망사업에 대한 분석, 자문
∙ 시기 : 회계연도 2006-2011년
현지 사례조사 및 세계은행 평가단의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 총 20개국에 대한 심층 조사
∙ 9개국 현지 사례조사
∙ 11개 담당자 조사
∙ GFRP 사업과 관련하여 단기사업 평가
∙ 세계은행 농업 및 사회안전망 활동 및 분석 평가
∙ IEG 현지사례조사는 대상 국가 중 4개국 GFRP 사업을 대상
∙ 파트너 기관 담당자, UN 시스템 밖, 해당국가 관리자, 현지 면담 조사 표 2 세계은행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사업 평가의 기본 구성요소
세계은행의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프로그램 평가는 글로벌 식량위기에 취약한 나라의 위 기관리 대책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평가하며 농업개발사업과 사회안전망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 체계를 이루는 투입과 산출 및 중간성과 등을 평가한다. 이와 같은 단기와 장기
표 3 지역별 사례조사 및 담당자 면담조사 국가
지역 현지 사례조사 국가 담당자 면담조사 국가
아프리카
케냐 브룬디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동아시아, 태평양 필리핀 라오스
동유럽,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틴아프리카, 캐리비안 온두라스 니카라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부티*1)
예멘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위기관리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빈곤 완화, 경제성장, 식량안보 개선 등에 기여하게 된다.
2.2. 평가 범위
이 평가는 2개의 평가를 주축으로 한다. 하나는 세계은행의 GFRP사업과 국제금융공 사의 글로벌 식량이니셔티브(Global Food Initiative)를 중점 대상으로 2007~2008년의 글 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대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식 량위기 이후 국제금융공사의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세계은행이 승인한 농업 개발사업과 사회안전망사업을 검토하고, 미래 식량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기 사업을 평가한다. 농업개발사업과 사회안전망사업을 평가하는 시기는 식량위기 발생 3년 전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정하였다.
이 평가는 세계은행그룹이 글로벌 식량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원조 국과 국제기구들 예를 들면 유엔의 고위급 정상회담(the United Nations High-Level Task Force on the Global Food Crisis), 로마 주재 식량위기 관련 위원회(the Rome-based Committee on Food Security), UN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s), 민간 기관(private sector organizations)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과 얼마나 잘 공조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관련 사업들이 시행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 식량위기 대응사업은 이 평가에서 제외한다. 세계은행의 이번 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한 국가는 다음 <표 3>과 같다.
GFRP가 제안한 주요 정책 대안
1. 식량가격정책 및 시장안정화
가. 식량가격정책 : 위기대응대책, 구조 전환, 장기대책
- 신속한 평가와 분석 지원, 국가 식량정책 수립, 정보 및 자문제공 나. 식량시장 안정화
- 조세 및 무역정책; 식량가격 보조; 곡물비축제도, 가격위험관리, 식량생산의 조기 경보 및 기후위험관리, 양자 또는 지역 간 무역진흥, 기술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2. 국내 식량생산 및 유통대책 가. 농업생산체계 정비
- 농자재(종자, 비료) 접근성 강화, 취약가구 가축 관리, 소규모 관개시설개선, 농가 정보제공 강화 나. 수확 후 손실 및 유통 손실 축소
다. 금융 및 위험관리수단 강화
- 농업생산자, 식품가공업자, 무역업자에 금융이용 확대 및 개선 3. 사회보장
가. 신속한 대응 진단
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단기 지원
- 이전 프로그램(현금 이전, 푸드시스템, 식품배급), 학교 급식; 공공서비스, 영양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다. 사회보장프로그램 강화
2.3.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결과
GFRP사업은 2008년 5월에 극심한 식량위기에 처하여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개발협회 (IDA)의 자금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사업 목적은 가격 정책과 시장 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국내 식량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을 통한 식량위기 해소, 미 래 식량위기에 대응한 장기 대응능력 배양 등이다. 동 사업은 35개국 55개 사업에 12억 3천 9백만 달러를 약속하였으며 지원액의 절반 이상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필리핀, 탄자니아 등에 지원되었으며, 식량위기에 취약한 나라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정하였다.
GFRP사업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식량위기 관리 사업으로 적합하였지만, 사업의 유 효성 측면에서 해당 국가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있었고 일부 사업은 장기 과 제만을 다루기도 했다. 평균적으로 볼 때 GFRP는 일반적인 세계은행 사업에 비해 빠 르게 준비되고 실행되었지만, 긴급활동 준비만도 3개월 이상이 걸렸다. 또한 전반적으 로 준비 기간과 사업운영의 성과와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3) 관계를 보였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존 세계은행사업에 식량위기관리사업을 부가시키는 것은 불만 족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었고 또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복잡성이 증 가하여 이들 사업을 감독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다. 사업이 종료된 21개 사업의 2/3는 대체로 만족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대체로 준비가 잘 되었으며 다른 GFRP 사
3)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 간의 관계.
업보다 빠르게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세계은행은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많은 국제기구들(예를 들면 글로벌 식량위기 고위급회담의 회원, 국 제개발은행) 중의 하나이며 세계은행의 독립평가단(IEG)이 평가한 사례 국가를 방문한 결과 확인된 것으로 세계은행은 해당 국가들과 잘 공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GFRP가 제안한 주요 정책 대안은 이하와 같다.
GFRP 사업의 지역별 분포와 지역별 지원 금액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GFRP 사업의 지역별 분포와 지역별 지원 금액 GFRP 사업 (n=55)
GFRP 총 지원액 ($ 2,239 Billion US)
또한 국가별 식량위기 취약도에 따른 GFRP 자금지원액 차이는 아래 <표 4>와 같 으며 자금 지원형태별 GFRP 사업과 지원액의 차이는 <그림 3>과 같다.
표 4 국가별 식량위기 취약 수준에 따른 GFRP 자금지원액 취약수준
(추정) 사업 수 경제 수
(# of Exonomies)
총 지원약속
백만 달러 비중(%)
가장 취약 23 15 370.7 29.9
취약 21 13 801.8 64.7
다소 취약 9 6 58 4.7
기타 2 1 8.4 0.7
총계 55 35 1,238.9 100
그림 3 자금 지원형태별 GFRP 사업과 지금약속금액 GFRP 사업 수 GFRP 지원 금액 (백만 달러)
50
40
30
20
10
0
1000
800
600
400
200
개발정책자금 투자자금 개발정책자금 투자자금 0
지원형태
19
23
583
9 235 4
376
45
GFRP사업의 분야 가격 정책 및 시장안정화 식량접근 용이, 빈곤계층의 영양에 대한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 안전 국내 생산 확대 및 유통 대책 조세 및 관세 감축(5개국) 현물 지원 및 식품지원 프로그램(21개국) 소농의 종자 및 비료 이용 개선(24개국) 가격 위험 관리(2개국) 공공작업 창출 – 고용(10개국) 소규모 관개시설 개선(5개국)
조건부 현금 이전(3개국) 일반 가격 보조(1개국)
또한 GFRP가 제안한 다양한 대책들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GFRP사업의 분야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