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글로벌 식량위기와 세계은행의 대응 프로그램 16)
국제기구 동향
세계은행과 글로벌 식량위기 *
세계은행 그룹의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김 용 택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그림 1 비료, 식량, 석유 가격의 변화 추이(2004–2012)
명 목 가 격 지 수(2000=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식량 비료 원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도
빈곤해졌으며 영양 결핍1) 인구는 6천 3백만 명에 달하였다. 2008년 중반에 들어서 식 량가격과 연료가격이 떨어졌지만 2010년 6월과 2011년 6월의 가격 상승으로 식량가격 의 불안정성을 다시금 나타내었다. 2008년 4분기에 모든 이의 관심이 글로벌 경제위기 와 경제 불황으로 바뀌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저소득 국가의 빈곤층은 더욱 어려 워졌고,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도 경제 불황을 실감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FAO와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은 식량가격의 상승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국제적 대응이 시작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2008년 세계은행과 국 제통화기금(IMF) 및 개발위원회는 개도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즉각적 인 조치를 취할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글로벌 식량정책에 대한 뉴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식량가격의 급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를 즉각 지원하 기 위하여 국제원조기관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세계 은행 그룹은 농업개발지원을 적극 확대하였다.
한편 유엔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여 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워킹그룹 등이 출범되었다. 세계은행 그룹, IMF, G-7/8 및
1) 장기간에 걸친 적절치 못한 음식물섭취 또는 영양소 이용장해의 결과로 생체가 에너지 또는 필수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한 상태.
음식물 섭취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좁은 의미의 저영양이라고 한다. 영양부족은 부족한 영양소로 인하여 단백질 결핍증 (콰시오커), 비타민 결핍증(각기병, 펠라그라, 괴혈병, 야맹증, 구루병 등), 미네랄 결핍증(티타니, 골연화증, 철결핍성 빈혈, 갑
G-20 등은 주로 실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재원 확보계획도 수립하였다.
또한 최근에 행동계획의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1.2. 세계은행의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프로그램
세계은행의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프로그램(GFRP)은 초기 자금을 12억 달러로 2008 년 5월 시작하여 3년간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 으며 2012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사 업들이 시행되었다.
1.2.1. 글로벌 식량이니셔티브
국제금융공사(IFC)가 2008년 중반부터 주도하였으며 단기적 대응 사업으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에는 농산물 교역자금의 확장, 지역단위의 식량공 급 증가, 농가생태기준의 지원, 투자환경의 개선,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개발기금의 운 영자금과 장기 농기업자금의 확대, 민간자산운영자금(private equity funds)와 직접투자 를 통한 농기업 자산투자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2. 글로벌 농업과 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동 프로그램은 2010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원조 성격으로 200억 달러를 농업개발과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9개 원조국(donor)은 2012년 7월 30일까지 이 프로 그램에 12억 4천 5백만 달러를 요청하였으며 이들 자금 중 공공부문에 9억 4천백만 달 러, 민간부문2)에 2억 6천 8백만 달러 지원을 지정하였다.
1.2.3. 농산물 가격 위험관리
동 프로그램은 2011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불안정한 식량가격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기에 40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으 로는 처음으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헷징 수단(hedging instruments) 활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밀, 설탕, 우유, 소고기, 옥수수, 콩, 쌀과 같은 식품가 격의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2) GAFSP의 민간부문 지원은 국제금융공사(IFC)가 운영 관리한다.
1.2.4. 아프리카 경종프로그램(Horn of Africa Program)
동 프로그램은 201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총 5억 달러의 예산을 가뭄 때문에 어려 움을 겪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프로그램은 2011년 9월에 19억 달러 규모로 확 대되었으며 단기와 장기 지원이 모두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식량위기에 직접 대응하 지는 않지만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식량안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농업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식량위기관리 프로그램(GFRP)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다양한 분 야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자금과 위기 관리메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 기관 중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GFRP는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은행 의 정규적인 장기 농업개발프로그램과 사회보호프로그램 및 정책 자문 등을 제공한다.
세계은행은 유엔의 고위급 실무회담과 G-8과 G-20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식량 위기 대응과 보조를 맞추었다. 또한 단기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여 폭 넓은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지난 몇 년간 세계은행은 GFRP사업을 통 하여 얻어진 교훈을 반영하여 국제개발협회(IDA)의 식량위기 대응 창구(Crisis Response Window, CRW)와 국제개발협회의 즉각적인 대응체계(Immediate Response Mechanism, IRM)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세계은행 그룹은 갈수록 증가 하는 식량위기관리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