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에 관한 실증연구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까지는 주로 혐오 및 위험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도 관련연구가 많아졌으며,15) 최근들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간 과도유치경쟁 을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갈등관련 연구들이 갈등 발생특성에 영향을 받 는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주된 갈등사유가 님비시설 입지나 환경문제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 간 유치경쟁으로 옮겨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관련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므로 몇몇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의 전반적인 연구경 향을 살펴보면, 특정사안과 관련되거나 시설이나 이슈의 단편적인 사례를 중심 으로 주요 갈등주체를 파악하고 표면화된 갈등원인을 종합적 또는 주제별로 분 류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6) 따라서, 갈등연구는 크게 갈등의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갈등원인이나 영향요 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강조점을 둔 연구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는 갈등의 발생보다는 이미 일어난 갈등의 관리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갈등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룬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좀 더 구체적인 관련 선행연구(총 89개) 내역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첫째, 갈등관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제도나 규칙에 강조점을 두는 연구로는 김인(1998)의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규칙 연구, 홍성 만 외(2003)의 용담댐 수리권 분쟁을 중심으로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15) 하혜영, 2007, 전개서, pp.65-66.
16) 박형서 외, 2011, 전게서, p.15.
위한 제도적 규칙 연구, 주재복(2004)의 정부조직 간 갈등의 조정기제로서 협력 규칙 연구, 박기묵(1997)의 갈등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보상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 지병문‧지충남 외(2002)의 한국과 일본의 소각장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해결방안으로서 시민참여제도 연구 등이 있다.
둘째, 갈등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 가치, 의도나 동기, 입장이나 태도, 감정 등 내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석하려는 연구로는 주경일(2002)의 갈등의 이 해집단 간 프레임과 중요 인식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갈등원인을 밝히는 주관적 접근 연구, 최흥석 외(2003)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해 댐건설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무슨 일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를 행태를 분석한 연구, 김서용(2004)의 새만금간척사례를 중심으로 찬반 집단 간 문화적 편향이 사실에 대한 인식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갈등원인으로 작 용함을 밝힌 연구, Q 방법론을 활용한 김영기‧한선(2007)의 광주문화중심도시 조 성사업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천적‧이념적 인식유형을 살펴보고 갈등 해소의 단초를 찾아보는 연구 및 박형서 외(2010)의 국토개발과정에서의 지역 간 갈등원인을 당사자 간 인식차이에서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 등이 있다.
셋째, 갈등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근거해 갈등행위자의 전략적 대응행동을 분 석하고 갈등해소방안이나 협력적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이선우 외(2001)의 최대공약수법과 최소공배수법 등 두 가지 협상방법을 적용하여 영월댐 건설관련 갈등해소 대안을 제시한 연구, 고경훈(2003)의 전북 공립외국어거 유치를 둘러싸 고 전개되는 군산시와 전주시 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서 정책결정자가 제로섬게임의 구조 하에서 어떤 전략적 대응행동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연구, 하혜수(2003)의 협상론적 관점에서 갈등해결 및 협상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협상유형과 전략, 타협의 규칙, 당사자 간 관계, 제도‧환경적 요인 을 도출하고 3개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등이 있다.
넷째, 사회적·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집단적 경 험 등을 고려한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로는 김형미(2007)의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조적 요인과 외부환경요인이 독립변수인 지역간 이
해관계, 개발목표 및 내용, 추진과정, 기역 간 상호의존성과 종속변수인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상황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 이병량 외(2008)의 우리나라 사회갈등구조 파악을 위해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했고, 특 히 행위자 요인, 맥락 요인, 역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갈등원인을 파악하고 정 책대안을 제시한 연구, 이명구(2010)의 제주 올레길을 대상으로 지역구조적 특성, 언론미디어의 관심, 압력단체의 활동 등의 분석을 통해 갈등양상을 살펴보고, 적 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 등이 있다.
다섯째, 갈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제도적 요인, 갈등특성 요 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로는 김도희(2001) 의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가지고 울산원자 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 분석한 연구, 박형서 외(2007)의 가치‧인식체계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권한‧제도적 요인,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해 공공 사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요인을 분석한 연구, 하혜영(2007)의 갈등관리 요인, 갈 등특성 요인, 갈등환경(맥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과 갈등해결 수준과의 관계 를 분석한 연구, 양세훈(2008)의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제 도적 요인, 심리‧문화적 요인, 환경‧행동적 요인 등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활용해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서울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 터 등 자원회수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정책대상자들 사이의 정책순응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인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도출한 연구 등이 있다.
사실 상기한 선행연구들 모두 나름대로의 연구목적과 논리에 따라 연구를 수 행하였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들이 그렇듯이 이들도 어느 정 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 자체에 대한 평가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다만, 연구의 목적이나 접근방법 등의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해당주제에 대해 비교적 심 도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관련연구 대부분이 단일 또는 소수
사례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996~2007년 간 한국행정학보 와 한국정책학보에 게재된 27편의 공공갈등관련 논문들의 연구방법론을 분석한 결과, 실제적 문제해소 연구가 18편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론 형성과 분석방법 론 개발 확장 연구는 각각 6편과 3편에 불과하다는 것과, 연구방법도 질적 연구 가 20편이었고 이 중 19건이 사례연구였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 해 준다.17) 이는 갈등연구에 있어서 다수사례에 의한 계량분석과 이를 통한 일반 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사회갈등에 관한 관심 이 오래 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일반화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 고 있는 이유가 갈등이 지니는 본래특성, 즉 갈등의 원인, 형식, 내용의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데에 기인함은18) 주지의 사실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의 다수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과 이를 통한 일반화 시도는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19)
또한, 갈등관리 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 도 단일 또는 소수 항목에 대한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경우이거나 여러 개의 항목 이 포함된 2~3개 요인군의 영향정도를 규명하고 있었다. 설사 종합적 접근방식 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주관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사회구조적 요인 을 잘 다루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갈등의 발생원인이나 진행과정과 해 결이 단일 또는 소수 요인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 상호작용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산물임 을 감안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 갈 등관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 관점에서 식별하고, 요인들이 갈등 관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나 인과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이 연구는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17) 하혜영, 2007, “공공갈등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고”, 분쟁해결연구 5(1): 7-35.
18)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p.199.
19) 하혜영, 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에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들과 갈등해결의 수 준과의 인과성을 다수의 갈등사례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구 분 선행연구 본 연구
연구목적 주로 갈등 발생원인 규명과 해소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춤
공공 갈등관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 관점에서 식별하고, 요인들이 갈등관리 결과에 미치는 영 향정도나 인과관계를 분석하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
연구대상
대부분 환경, 비선호, 입지 등 어느 특정분야의 단일 또는 소수사례를 분 석대상으로 하고, 어느 한 시점의 갈 등사례 분석이나 빈도 또는 추이를 분석
공공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수 의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함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갈등이 종료 또는 잠정적으로 일달락된 사례를 대상으 로 하되, 갈등관리가 본격화된 2000 년대 이후 사례를 강조)
연구방법
단일 또는 소수의 갈등사례에 대한 개괄적인 특성 묘사나 심층 사례분석 을 실시
다수의 갈등사례별 내용분석과 코딩 을 통한 데이터화, 설문조사, 확률적 통계에 의한 변수 간 계량적 관계분 석을 실시 (질적+양적 접근방법)
연구결과
활용 주로 이론적, 학술적 논의에 집중
이론적,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갈등관리 성과와 문제점을 효 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를 지속적으로 제도 속에 반영함으로 써 공공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
<표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