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정책정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 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정책정보의 분류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이다.

먼저 정책정보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로, 양순애(2007)는 논문에서 첫째, 전자 정부의 개념과 특징, EA(Enterprise Architecture)와 BRM(Bussiness Reference Model) 등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관 관계를 정부기능분류체계(BRM)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셋째, 참여정부의 31대 로드맵 과제와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BRM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단계를 분석하였으 며, 넷째, 전자정부사업 분석과 전자정부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분석 하여 차세대 전자정부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설문원(2013)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 고, 그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정부기능분 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면담 자료를 토대로 단위과제를 활용한 기록물철분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조 및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원의 연구에 나타나 있듯이 분류체계 관련 연구는 사례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능분류의 관점에 서 현행 분류체계를 평가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 기능 분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적용에서는 혼합적인 분류체계를 제안(이영 숙 1997; 최관식 2006; 이현정 2010; 박용부, 김태수 2011)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 석하였다.

이명희(2013)는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 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체계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검색시스

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밀착형 맞춤서비스의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전문 센터 운영, 정책분야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 정책정보원, 교육정책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협력체제로 구성된 교육정책정보 전문센터 모형을 제안하였다.

기능 기반의 기록분류에 관한 해외 연구는 1950년대 Schellenberg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ISO 15489나 호주의 DIRKS 방법론 등이 적용하고 있는 F-A-T 모델(Function-ActivityTransaction Model)에 대해 Schellenberg(1956)는 그의 저서 Modern Archives에서 F-A-T 모델이 조직분석에 유용한 체계이며, ‘기 능’이 조직이나 주제와 함께 기록분류의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 힌 바 있다(Schellenberg 1956).

Smyth(2005)는 기능 기반의 파일 분류체계 개발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 였고, 북아일랜드의 민원서비스를 사례로 조직의 기능분류체계 개발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Orr(2005)는 학술전문가와 실무자 모두 ‘기능분류체계’ 사용에 동의하는 듯 보이지만 분류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기록관리자들은 기능분류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만을 밝히고 있다.

Foscarini(2009)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능’을 포함하여 기능분류의 원칙 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이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 였다.

더 나아가 Foscarini(2009)는 정확한 업무분석에 따라 개발된 분류체계가 반 드시 최종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들을 위해 단일기 관을 넘어 여러 기관의 기능들을 넘나드는 정보공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기록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Alberts 등(2010) 역시 기능분류와 관련된 여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며, 조직의 요구나 최종이용자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능기반 분류는 효과적인 기록관리 도구이지만 기록관리자 는 물론 기록 생산자들이 분류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Joseph, Debowski, Goldschmidt(2012)는 이용자들이 기능분류체계의 운용 방 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여 분류표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홍현진과 노영 희(2008)는 정책정보가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므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 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유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유통에 대한 요구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 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정책정보 지원조직의 필요성, 구성,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전담사서제 설 치, 정책정보 제공기관 및 사이트에 대한 총체적 링크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 을 제시하였다.

최재황(2009)은 정부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dibrary(digita l+library)"포털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정보포털 협력망의 구 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460개의 정부기관 중 홈페이지에서 정책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기관은 354개 기관(77%)으로 나타났음을 밝히며, 정부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의 협력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해결정 보담당관실과의 협력방안과 정부부처 자료실과의 협력방안으로 나누어 협력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곽승진 등(2011)은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 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김동욱(1995)은 공공정책에 관련된 공공기관 간의 정책정보 구축과 공동이 용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는 행정종합정보망, 통계정보시스템, 경제정책정보, 물류정보망, 산 업정보망 등의 정보 공동 이용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이용되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범부처적 인 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부처의 인식과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제 공 영역이 일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이용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부문이 겹쳐 있는 분야별 종합망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중이거나 사업 초기에 있어 정책정보의 구축도 시작단계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정책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정보의 제공이나 공개 를 위한 제도와 정보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업무 흐름의 개선을 수반하는 행정정보화, 정보관리자의 지원, 준공공조직의 자율성 및 전문성의 제고, 인적 정책정보 공동체의 형성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주미(2008)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종합정보시스템을 개 발하여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기대수준을 충족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

에 대한 현황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SPi-1357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정책정보자료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는 데, Hernon과 McClure(1988)는 미국연방정보 인쇄출판국의 보존 프로그램 등 에 대해 연구하였고, Janowskia, Pardo, Davied(2012)는 공공정보의 목적 달성 을 위하여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기존 지식과 자원의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2. 국내외 사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