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선행연구 현황
2.1.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련 연구
○ 윤주이(2002)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환경과 품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그러한 환경과 품질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음.
○ 신용광, 황윤재(2007)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친환 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등의 중 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박영균(2007)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제도적 현황과 전망에서 농산물도 국제 규격에 맞는 생산·유통 시스템 정착 유도로 조기에 글로벌화하고, 친환 경농산물인증시스템과 GAP 시스템이 융합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함.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김태훈(2010)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를 분 석하고, 2015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인증제도의 영향을 반영하여 장·단기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였음. 이 연구는 저농약에서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되는 면적을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하였음.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2010)은 경상북도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실행프로그램과 핵심과제를 도 출하였음. 특히 높은 친환경재배기술을 요구하는 과실류가 많은 경상북도의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제민(2011)은 정부가 농식품 안정 인증제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 정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인증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반면 인지 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 이 보고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의 강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이승희 외 3인(2011)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마크(유기농산 물 vs. 무농약농산물)에 따라 얻고자 하는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친환경농 산물의 품질인증마크(유기농산물 vs. 무농약농산물)는 서로 다른 동기를 유 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2.1.2. 친환경농업 정책 관련 연구
○Hanson et al.(1997)은 미국 중부지역의 소맥, 옥수수, 대두를 대상으로 1982 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반농가와 유기농가의 경영성과 비교하여 제시함. 특히, 생산비목별로 유기농가와 일반농가 간에 명확히 비 교될 수 있도록 고용노임, 비료비용, 농기계비용 등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
○전태갑 외 7인(2000)은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양분관리 시스템 구축, 생산자 생산위험 보장보험 의 개발과 지원, 소비자교육 강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음. 또,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현황을 살펴보고, 수출가능품목의 적극개발, 해외 수 출 전진기지의 구축 등 수출 진흥 방안을 도출하였음.
○O'Riodan et al.(2001)은 일반농업으로부터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환경 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경제적 분석결과 에 따르면 유기농업의 경우 일반농업에 비해 실천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산비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수익성에 있어서 약 30%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익성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직불금과 각종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함.
○Verschurr and van Well(2001)은 EU 15개국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촉진을 위 한 경제적·재정적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함. 특히 유기농업을 상
호준수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준수조건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등에 소요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짐.
○김창길, 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일반농가의 소득 및 생산비 비교를 통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조정의 근거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의 연차별 차별화 방안 등을 제시함. 김창길 외 3인(2005)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실천농가의 반응조사를 기초로 부스트랩 방법 을 적용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단가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였음.
○ 박동규 외 5인(2004)은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의 기본 개념, 도입의 필요성,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적 평가, 단계적 추진 방안 및 직접지불제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 였음.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음. 이 연구는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행가능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실효성 있는 친환경 농업 발전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