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안통합관리 부문
연안통합관리 부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국토해양부(2010a)의 「제2차 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김종덕 외(2007)의「연안관리 제도개선 연구」가 있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는 2020 해양한국의 비전으로 세계를 주도 하는 선진 해양강국실현으로 설정하고 3대 기본목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6)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는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라는 비전 아래 4개의 기본목 표7)를 설정하였다.
김종덕 외(2007)의 「연안관리 제도개선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실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연안용도구역제도와 자연해안 및 서식지 순손실방지제도 등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한 관리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안통합관리정책을 포함한 연안육역과 해역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이를 실천하기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 학기술 개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 업의 선진화,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등 5대 추진전략 제안하였다. 특히 해양의 자원으로서 가치를 중요시하며, 생태계 보전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해 양과학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 기본목표에서는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 생태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생명 연안,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을 제안 하고 있다.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강화, 연안 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를 설 정하여 각 전략별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체계, 연안별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안 육역 및 해역의 이용계획 부문
이진희(2006)의 「제주도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주도 해안경관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제주 도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보상, 인센티브 부여, 개발권 양도제와 같은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경수(2006)의「부산시 연안육역관리방안개선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안역 관 리의 현행 제도상의 문제를 제시하고 토지관리 차원에서 적정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를 대상범위로 하며 지역계획상의 기능별 연안구역의 지정실태 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전 연안의 통합관리의 기본정책방향을 결정하는「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은 기존 연안역의 통합적 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안해역용도제, 연안해역 기능구, 연안해역적성평가, 연안완충구역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2011b)의「연안용도해역 등의 실효적 운용방안」연구는 연안용도해 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제도의 지정 기준과 관리수단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연해안관리 국가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2012)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서는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의 방법과 연안관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별표를 통해 연안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3) 연안 환경보전과 생태계 부문
연안 환경보전 및 생태계 부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박창석(2008, 2009) 의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적 관리방안 I, II」과 최영국 외(2011)의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江)․산(山)․해(海) 통합관리 추진 방안 연구」가 있다.
박창석(2008, 2009)은 연구에서 기존의 연안통합관리는 자연환경과 관광,
경제개발 등 여러 분야의 통합과 조정에 초점을 두고, 국토연안이 지닌 고유한 자연생태자원의 발굴과 보전 노력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1차년도 (2008년)에서는 국토연안의 잠재력 높은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인벤토리를 구축 및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2차년도(2009년)에서는 기본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권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영국 외(2011)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자연환경요소들간 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원기능의 통합만이 아니라 국토이용과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과 단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태계 구성요소의 구조와 흐름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육지에 서의 행위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 유역에 기반한 통합관리를 제안하였다.
(4) 연안 경관관리
연안 경관관리 부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최지연 외(2011)의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과 국토해양부(2011f)의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이 있다.
최지연 외(2011)의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에서는 현행 연안관리 제도와 융합될 수 있는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유형별 경관 관리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안경관의 유형별 특성과 경관 관리요소를 파악하고, 국내외 연안경관 관련 관련한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연안경 관의 유형별 관리요소를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2011f)의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은 해안권별 특색을 살리고,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 지침에는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및 원칙,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연안 통합 관리
∙ 과제명: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2010c)
∙ 연구목적: 미래지향적인 국가 해양계 획 수립 및 새로운 해양정책의 비전 설정
∙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수렴
∙ 우리나라 해양의 여건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분야별 추진계획
∙ 향후 추진체계 및 실현여건 조성
∙ 과제명: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2011d)
∙ 연구목적: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정책계획으로서 연안의 종합 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시
∙ 연안실태조사
∙ 연안관리 수요 조사
∙ 설명회 및 공청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평가
∙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 연안통합관리 기본 방향
∙ 연안별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 과제명: 연안관리제도 개선방향
∙ 연구자(연도)김종덕 외(2007)
∙ 연구목적 : 연안용도 구역제도, 자연 해안 및 서식지 순손실방지 제도 도 입 등 제도적 정비방향 제시
∙ 문헌조사
∙ 해외사례 현 지조사
∙ 설문 및 인터 뷰 조사
∙ 연안관리제도개선 방안제시
∙ 연안용도구역제도 검토 및 적용 방안 제시
∙ 자연해안 및 서식지 손실․방지제도의 검토
∙ 향후 연안관리제도개선 추진 계획 제시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5) 연안 재해관리 및 방재 부문
연안 재해관리 및 방재 부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국토해양부(2011d)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육근형 외(2008)의 「연안완충공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는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재해방지사업 의 체계적 전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연안재해에 대한 사회경제 및 자연 취약성 평가, 침수흔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재해피 해 최소화를 위해 연안완충구역 제도의 도입, 신개념 연안정비사업의 모델 정립 및 대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육근형 외(2008)의 「연안완충공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태풍, 해일, 비사 등의 피해를 완충하며 독특한 생태적, 경관적 특징을 가진 연안완충공간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안완충공간의 의의와 현황, 관리 여건, 인식조사 및 경제적 가치, 보전 및 관리 방안을 다루고 있다.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안 육역
및 해역 의 이용 계획
∙ 과제명: 제주도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이진희(2006)
∙ 연구목적: 해안경관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하는데 대한 제 주도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상방안 을 모색
∙ 문헌 검토
∙ 설문조사
∙ 토지보상(금전보상, 매수청구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보유과세의 감면, 지역지원방 식)
∙ 개발권 양도제
∙ 과제명: 부산시 연안육역관리방안개 선에 대한 연구
∙ 연구자(년도): 김경수(2006)
∙ 연구목적: 현행 연안육역관리제도상 의 문제를 제시하고 토지관리차원에 서 적정관리방안 제시(부산광역시 대상)
∙ 문헌 검토
∙ 설문조사
∙ 연안육역관리 제도상 문제점 제시
∙ 지역계획상 기능별 연안구역 지정 실태 분석
∙ 토지관리차원의 적성관리방안 제시
∙ 과제명: 연안용도해역 등의 실효적 운용방안
∙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2011b)
∙ 연구목적: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의 실효적 운용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설문 조사
∙ 현장조사
∙ 연안이용․개발해위 실태조사
∙ 기능구 등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행위 도출
∙ 연안용도해역제의 실효적 운용방안 마련
∙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적정 안전율 도출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자체 평가기준 마련 등
∙ 과제명: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
∙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2012)
∙ 연구목적: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의 기정기준과 연안관리실행력 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평가 방법 제시
∙ 연안관리 운 영실태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해외 사례 조사
∙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기준
∙ 연안에서 보전, 이용, 개발 행위 관리방안
∙ 자연해얀관리목표 가이드라인
환경 보전 과 생태
계
∙ 과제명: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 과 계획적 관리방안
∙ 연구자(년도): 박창석 외(2008, 2009)
∙ 연구목적: 국토연안의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적 공간관리를 위한 이론 적, 실증적 토대 마련
∙ 문헌 검토
∙ 포커스 그룹 조사
∙ GIS 분석
∙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의 기본안 작성 및 관 리 방향 도출(9대 핵심권역 도출)
∙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