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연안 해역관리의 관점에서 연안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다루고 있다. 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육역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연안이 육지와 해수면이 접하고 있는 특수공간으로 해양권역과 육지권역을 하나의 관리영역으로 다루어야 연안의 고유한 환경, 문화,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전개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현행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연안국토와 연관된 법제도 및 정책의 실질적 통합과 계획체계의 관점에서 연안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대부분 의 선행연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별 부문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은 하나의 공간이며, 관리상 통합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 및 계획을 분석하고 관리방향을 도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안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안육역의 1km내(부분적으로 3km 내) 자연·인문환경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연안관리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공간의 자연·인문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연안에 접한 시군구 지자체를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안공간만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방대한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분석하여 연안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연안국토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각 부문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방향과 관리수단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관리, 연안육 역 및 해역의 이용계획, 환경보전과 생태계, 경관, 재해관리 및 방재를 부문별로 다루면서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chapter 2
연안국토의 개념 및 여건
C ｜ H ｜ A ｜ P ｜ T ｜ E ｜ R ｜ 0 2
연안국토의 개념 및 여건
연안 육역과 해역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공간단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안국토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연안국토는 지속가능한 연안관리의 출발점이라 판단하였다. 연안국토에는 공간의 통합, 육역과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간행위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관리체계의 연계, 그리고 관련제도의 협력적 운용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안지 역의 현황은 74개 지자체의 현황과 같다. 연안국토의 특성과 가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통해 74개 지자체의 현황파악 을 통하여 개략적인 연안지역의 여건을 정리하였다. 연안국토공간의 특성을 파악해야 연안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는 판단 하 에 연안육역 1km내의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그리고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을 분석하였다.
1. 연안국토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