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저탄소 녹색기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
○ 농업과학기술원(2005)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에 관한 5 개년 연구과제의 종합보고서에서 농경지 배출 온실가스모니터링, 밭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 억제, 주요 지역별 농경지의 온실가스 저감방법, 축산부 문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및 저감방법 등을 제시함.
○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2006)은 IPCC(1995)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식 (Tier 1)을 적용하여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과 비료와 에너지 투입에 따 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였고, 벼의 조곡과 볏짚에 포함된 탄소함량 을 기초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추정하였음. 또한 농업부문의 중장기 전망
지표를 기초로 2020년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였음.
○ 노기안 외(2009)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IPCC의 온실가스 배출 추정 방법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소개와 온실가스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을 설명함.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추정과 관련하여 농경지 유기질 비료 사용 증가, 휴경지 보전,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다년생초목 도입, 무 경운 또는 최소 경운 실천, 유기농법 확대 등 이용 가능한 방법별로 농경지 단위면적 당 미래의 탄소흡수 잠재량을 추정하였음.
○ 김창길 외 4인(2010)은 2020년 목표년도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을 위해 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 오별 배출량을 전망을 하였으며,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 대비 30%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부문도 2020년 BAU를 기초로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함.
○ 이충원 외 3인(2010)은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비전과 전 략, 저투입 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관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력제고 등 3대 전략과 저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프로젝트, 2009
〜2013년까지의 투융자 계획 및 기대효과를 제시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1)은 물관리 기술, 녹비작물 재배기술, 맞춤형 비료 를 통한 비료사용량 감축, 온실 빗물 재활용 기술, 토양탄소 축적기술 등 저 탄소 친환경 재배·사양 기술의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경제적 분석 등을 시 도하였음.
○ 김창길 외 4인(2011)은 기후변화가 농업, 산림, 수산업, 수자원, 식품·유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온 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산출하였음. 기후변화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 응전략을 제시하였음. 특히 일본에서 시행 중인 메뉴방식의 저탄소 직접지 불제도(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원 교부금)를 상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 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 6인(2011)은 농업·농촌부문의 녹색성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특히 저탄소 농업육성을 위 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으로 환경적 상호준수 프로그램(ECC, 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program) 형태의 저탄소 직접지불제도 도입 전략을 제시 하였음.
○ 이진홍(2012)은 경기지역 이모작 작부체계에 따른 탄소고정의 효과를 탄소 상쇄 효과와 연계하여 이모작의 영농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직접지불 방식의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Niggli et al(2009)는 농업부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12% 정도임을 제시하면서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온실가스 완화 를 위한 방법으로는 무경운 재배와 농업 및 산림의 증가, 경종·축산의 혼합 농업, 비료사용의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유기농업방식으로 제안된 이 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 Norse(2012)는 온실가스 완화를 위해 농업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부문의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주요 방안으로는 종합 질소비료와 같이 탄소와 관련된 투입재 나 화석연료의 사용 저감, 종합 질소비료를 퇴비 등 농업부산물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비료 및 퇴비의 과잉사용 줄이기, 토양관리를 통한 탄소고정의 증대 등이 있음.
2.2.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 이규천 외 8인(1998)은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친환경 농업 지원에 대한 찬반 논의를 정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 분 석을 통한 직불제 지원단가를 제시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직불제 추진을 위 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함.
○ 김창길, 오세익, 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정책담당 자와 정책대상자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성과평가를 제시함.
○ 김창길, 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일반농가의 소득 및 생산비 비교를 통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조정의 근거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의 연차별 차별화 방안 등을 제시함.
○ 박동규 외 5인(2004)은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친환 경축산직불제의 기본 개념, 도입의 필요성,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적 평가, 단계적 추진 방안 및 직불제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2005)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성과평가와 관련 직불제의 이론 적 배경 검토, 추진실태, 직불제 정책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직불금 지원단가 의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함.
○ 김태곤, 정호근, 채광석(2009)은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 동향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 직불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직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 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자원의 유지, 환경보전, 다원적 기 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의 확충을 강조하였음.
○ 김창길 외 4인(2009)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형별 생 산비 및 소득격차의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또, 주요국의 다양한 환경기준 준수 사례를 분석하 고, 신규 환경적 상호준수(ECC) 정책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태곤, 채광석, 허주녕(2010)은 직불제에 의하여 공익적 기능이 발휘되고 농산물 가격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효과가 나타나 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함 을 주장하였음.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직불제 도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경기개발연구원(2010)은 경기도의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지역 별 주요작물의 탄소고정능력을 평가하여 지역단위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고정 능력이 높은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직불제의 실시 를 제안함.
○ Lohr and Salonmonsson(2000)은 스웨덴의 농업 사례를 기초로 효용격차모 델(utility 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실질 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유기전환 보조금 (organic conversion subsides)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이러한 분석 결 과를 기초로 미국의 유기농업의 경우 시장 지향적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 으나 실질적인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기전환 보조금 도입 검토가 필 요함을 제시함.
○ O'Riodan et al(2001)은 일반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환경 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경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기농업의 경우 일반농업에 비해 실천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산비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수익성에 있어서 약 30% 차이가
발생하므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익성 차이를 보전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직불금과 각종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함.
○ Verschurr and van Well(2001)은 EU 15개국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을 촉진시 키기 위한 경제적·재정적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음. 특히 유 기농업을 상호준수(cros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서 준수요건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모니터링) 등을 위해 소요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 도 이루어짐.
○ Hermansen(2003)은 EU 유기축산 생산시스템에 대한 공공부분의 기대 요구 사항 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의 인식도에 따라 관행 시스템에 비해 차 별화된 가격 프리미엄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이 인정 되기까지 직불금 지급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함.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그동안 저탄소농업 직불제에 초점을 맞춘 국내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관 련분야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실행프 로그램 개발에 주력함.
○ 이 연구는 저탄소농업의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경제성 공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저탄소농업 기술적용의 경제성을 평가한 후 저탄소농업 직접지불금 산정, 메뉴방식의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의 사 후관리(모니터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저탄소 직접지불제도 도입방안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